의미있는 나의이야기

2019년 경기옛길 4기 기자단을 모집합니다!!

○ 2019년도에 활동할 경기도 옛길 기자단 4기 모집
- 경기도 옛길과 관련된 문화자원 취재 및 기사 작성 SNS 홍보
- 우수 활동자 표창 등 다양한 혜택 제공
○ 경기옛길 홈페이지(http://ggoldroad.ggcf.or.kr)에서 신청 가능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은 올해 활동할 ‘경기옛길 기자단 4기’를 오는 18일까지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경기옛길 기자단은 삼남길, 의주길, 영남길 등 경기도 옛길과 관련된 문화유산, 문화시설, 문화인물, 지역축제, 도보행사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직접 취재하고 소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평소 경기도의 역사와 문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지원자들은 이메일(ggoldroad@naver.com)로 활동계획서와 본인이 직접 쓴 자유기사를 제출하면 된다. 도와 경기문화재단은 심사를 거쳐 3월 21일 합격자를 발표하고, 30일에 기자단 발대식을 갖는다. 온라인 지원서류 양식은 경기옛길 공식 홈페이지(http://ggoldroad.ggcf.or.kr) 및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센터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다.

선발된 기자들에게는 작성 기사에 따라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며, 경기도 옛길 관련 행사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기자 활동을 성실히 한 우수 활동자에게는 표창과 상품도 수여할 예정이다.

박종달 경기도 문화유산과장은 “작년까지 청년으로 제한하여 모집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다양한 시각에서 경기도 옛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연령제한을 두지 않았다”면서 “경기도 문화자원에 애정을 가진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옛길은 조선 후기 실학자 신경준이 집필한 『도로고』의 6대대로를 바탕으로 조성된 길이다. 현재 삼남길, 의주길, 영남길이 차례로 개통되어 경기도 내 13개 시·군을 관통하고 있다. 선조들이 걷던 옛 길을 기반으로 조성되었기 때문에 경기옛길이 지나는 길목마다 우리 문화유산을 만날 수 있다.

□ 운영개요

○ 운영기간 : 2019. 3 ~ 12월 (10개월)

※ 발대식(예정) : 3. 30.(토)

○ 모집인원 : 20명 ※ 지원인원 및 심사평가에 따라 변동가능

○ 모집대상 : 경기도 옛길에 관심 있는 청․장년층

○ 모집기준

- 월 1회 이상 기사 작성이 가능(필수)

- 연간 2회 이상 경기옛길 활용 프로그램 참가(필수)

- 본인 블로그 운영(우대)

□ 주요 활동내용

○ 경기도 옛길과 관련된 문화유산, 문화시설, 문화인물, 지역축제, 도보행사 등 문화자원 취재 및 블로그 게시

- 경기옛길 기자단 블로그(http://blog.naver.com/ggoldroad) 게시

- 본인 작성 기사는 본인 SNS에 게시 가능

○ 그 외 SNS를 통한 경기옛길 온라인 홍보 활동

□ 활동혜택

○ 기사 작성에 따른 원고료 지급

- 건당 원고료 2만원, 최대 월 5회 원고료 지급 가능

○ 우수 활동자 표창장 및 상품 수여

○ 기자단 활동 증명 수료증 수여

○ 경기 옛길 관련 행사 우선 참여기회 제공

출처-경기도뉴스포털

고농도 미세먼지에 불법 마스크 기승 … 도 특사경 집중수사 예고

○ 11일부터 20일까지 도내 53개 마스크 제조․수입․판매업체와 불특정 무허가 업체
- KF인증 받은 마스크로 판매하거나 효능․성능을 과장 광고하는 행위 등 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이 부정․불량 마스크를 제조․유통․판매 업체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로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 수요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로 11일부터 20일까지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소속 11개 수사센터 24개반 102명이 투입된다.

수사대상은 온라인 쇼핑몰과 마스크를 제조․수입․판매하는 도내 53개 허가업체 및 불특정 무허가 업체다. 특사경은 ▲KF인증을 받지 않은 마스크를 미세먼지 차단효과가 있는 마스크로 표시․판매하는 행위 ▲효능이나 성능을 거짓 또는 과장 광고하는 행위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의 무허가 제조(수입) 행위 ▲허가(신고)사항과 다르게 제조하는 행위 등을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국가적 재난상황에 준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틈타 불법행위로 이득을 보려하는 악덕업체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출처-경기도뉴스포털

12차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 간접흡연 피해 방지 규정 반영

○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12번째 개정, 11일 공개
- 공동주택 단지 관리규약 제․개정 기준 제시
- 세대내 화장실, 발코니 등 간접흡연 예방을 위한 규정 등 도입

경기도가 공동주택(아파트)내 흡연으로 인한 인접세대 간접 피해 방지를 위해 관련 규정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반영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12차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11일 경기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앞서 도는 공동주택 단지, 시.군,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개정안을 마련 지난 달 22일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의결을 받았다.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개별 아파트 단지의 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기준이 되는 안이다.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난방방식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건축물) 4,201개 단지는 이번 개정 준칙을 참고해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의 찬성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할 수 있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내용은 먼저 공동주택의 화장실, 발코니 등 세대 내부에서의 흡연에 따른 인접세대 피해 방지를 위해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간접흡연 피해 방지규정을 관리규약에 넣어 입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입주민이 관리사무소에 실내 흡연행위를 신고하면 관리주체가 사실관계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사실로 확인되면 흡연 중단을 권고할 수 있게 된다.

또 아파트 내 어린이집 임대료 등의 잡수입을 하자소송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투표 시 본인 인증방법을 구체화해 전자투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과반수에 미달해 의결할 수 없는 경우,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 1 이상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과반수가 찬성하면 입찰 관련 중요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체 생활 활성화를 위해 자생단체를 공동체 활성화 단체로 명칭을 변경하고, 입주자 등이 자료 열람.복사 요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요청 서식도 반영했다.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이 입주민간 갈등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이 되길 바란다”면서 “공동체가 활성화 되고 올바른 공동주택 관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경기도뉴스포털

손과 책으로 세상을 누리다 ’ 「2019년 상반기 손책누리 독서프로그램」운영

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 신남방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도, 대형 신축 민간건축물에 공공기관 수준의 ‘청소원 휴게시설’ 설치 권고

○ 도, 4월부터 건축허가 사전승인에 근로자 휴게시설, 전기자동차 인프라 확충 반영 권고
- 30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 일반건축물에 공공기관 수준의 휴게시설 설치
- 100면 이상 주차장은 규정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나 충전시설보다 더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시·군 독려키로

경기도가 청소원이나 방호원 등 현장노동자의 쉼터 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기관 노동자에게만 적용하는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을 민간에 권장하기로 했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4월부터 경기도건축위원회 심의 시 도의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관리규정을 반영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현행 제도는 시장·군수가 30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건축허가 전에 도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부터 현장노동자 복지향상을 위해 ‘경기도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표준안에 따르면 건축주는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시 ▲유해물질과 격리 ▲가급적 지상 설치 ▲1인당 1㎡ 이상. 의자와 탁자를 포함해 최소 6㎡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실내 적정 온·습도와 쾌적한 공기질 유지, 적정한 밝기와 소음 수준 등 안전한 휴식 환경을 만드는데도 힘쓰도록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의무 규정은 아니지만 건축위원회의 권고 사항인 만큼 앞으로 건설되는 대형 건축물의 경우 현장노동자의 근무환경이 상당 부분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도는 전기자동차 활성화를 위해 건축허가 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 설치 확대를 권장하도록 도내 시·군과 노력하기로 했다.

현행 「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는 2017년 6월 13일 이후 신축하는 공공건물이나 공중이용시설 가운데 주차장 100면 이상인 경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도는 시·군에서 건축허가를 내줄 때 현행 조례보다 더 많은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시·군에 권장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2가지 조치에 대한 설명 자료를 31개 시·군 건축 인·허가 부서에 배포, 4월 건축허가(신축) 접수분 부터 적극 반영토록 독려할 계획이다.

□ 道 역점사항

○ 청소원, 방호원 등 취약한 지위의 근로자가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적절한 휴게시설 위치와 면적 확보

- 휴게시설은 유해물질과 격리되고 쾌적한 환경의 지상층에 설치, 면적은 의자․탁자 포함 6㎡이상(1인당 1㎡이상) 등 (경기도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

○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100개 이상 주차장 (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 건축허가 사전승인

○ 근거 : 「건축법」 제11조, 「경기도 건축 조례」 제5조

- 시장․군수가 건축허가 전 도지사 승인을 받는 제도

○ 대상 : 30층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이상

- 인구 100만이상(수원, 고양, 용인)는 51층 미만, 20만㎡ 미만인 경우 사전승인 없이 건축허가 가능 (지방분권법 제41조)

○ 절차

□ 추진계획

○ 道 역점사업을 사업계획에 반영 후 사전승인 (‘19. 4월 접수분부터)

- ‘19. 3월중 시․군에 공문 발송

출처-경기도뉴스포털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의 경력직 공개채용은 공정했습니다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이 직원을 선발하면서 채용특혜가 있었다는 9일자 대한급식신문 보도에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진흥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 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원을 공개 채용했으며 이 과정에서 채용 특혜는 없었음.

○ 공개 채용은 경기도 산하 다른 공공 기관과 동일하게 민간 심사위원을 통한 블라인드 테스트로 진행됐음.

○ 이번 공채 시험에는 77명 모집에 총 101명이 응시했으며 실제 합격자에는 이전 급식공급업체인 신선미세상 직원외에도 실무 경력을 갖고 있는 8명이 함께 합격했음.

- 최종 75명이 합격했으며 이 가운데 신선미세상 직원은 67명임.

○ 75명 합격자 가운데 물류운영 관련 현장 인력이 61명임.

- 직장이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으로 출퇴근 접근성이 떨어짐

- 포장, 상차, 하차, 이송 등의 업무를 해야 해 실제 지원 인력이 많지 않았음.

※ 이전 급식공급업체 인력이 많이 지원하고 합격한 이유임

출처-경기도뉴스포털

더 나은 놀이터 어떻게 만들까? 도, 12일 워크숍 개최

○ 경기아이누리놀이터사업 워크숍, 3월 12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개최
- 놀이터 디자인, 안전기준, 해외사례 등 전문가 강연
-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사업의 품질 제고
- 정책수요자인 아이들이 놀이터사업에 참여하는 방안 토론 등
○ 도민, 시만단체, 놀이터설계 용역사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해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놀이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경기도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놀이터분야 전문가 및 도내 31개 시·군 담당 공무원 등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하는 ‘경기아이누리놀이터사업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특색 있는 놀이터디자인 방안, 놀이터안전기준, 정책수요자인 아이들이 놀이터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뒀으며 전문성 있는 강의와 토론을 통해 담당공무원의 직무능력 및 전문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 강의로는 ▲놀이터 톺아보기, 톺아짓기 (‘조경작업소 울’ 김연금 소장) ▲놀이터 디자인, 추방에서 귀환으로 (놀이터 디자이너 편해문) ▲놀이터 놀이시설 검사기준 (대한산업안전협회 생활안전부 임은성 부장) ▲놀이터 해외사례 (수원시정연구원 정수진 연구위원)가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전문가 강의 외 정책수요자인 아이들이 놀이터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토론회도 실시된다. 특히 지난해 오산시의 우수사례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확산 및 발전 방안에 대해 토론해 보는 기회도 갖는다.

김영택 경기도 공원녹지과장은 “경기아이누리놀이터사업의 품질제고를 통해 아이들이 재미있고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시군에서도 경기아이누리놀이터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경기아이누리놀이터’는 그간 획일적인 시설물 위주였던 기존의 놀이터에 혁신을 가미, 아이들이 흥미는 물론 상상력과 창의력을 증대할 수 있는 놀이 공간을 만들기 위해 도입된 신개념 놀이터다.

공식 브랜드명인 ‘아이누리놀이터’는 ‘아이’와 세상을 뜻하는 순 우리말 ‘누리’를 합쳐 만든 것으로, ‘아이들이 친구들과 함께 마음껏 뛰어놀고 창의적인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놀이터’라는 의미를 담았다.

한편, 이번 워크숍은 시·군 담당공무원 외에도 놀이터에 관심 있는 도민, 시민단체, 놀이터설계 용역사 등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출처-경기도뉴스포털

조세부담에 저항한 노란조끼운동, 한국도 경유세 등 서민 증세에 신중해야

○ 저소득층의 생활비와 직결된 유류세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프랑스에서 노란조끼운동 촉발돼
○ 노란조끼운동은 생활 문제에 대한 자발적인 소비자 반란이자 도시근교 거주자들의 조세저항운동
○ 한국에서도 경유세 인상에 앞서 수도권 주민들을 위한 광역 대중교통망 확충을 우선해야

프랑스 정부의 유류세 인상으로 촉발된 노란조끼 운동이 지난 2일 16번째 집회를 개최한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경유세 인상에 앞서 수도권 광역 대중교통망을 확충하는 등 정부의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10일 프랑스 노란조끼운동의 배경과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노란조끼운동의 특징을 분석하여 한국사회에 주는 시사점을 제안한 “프랑스 ‘노란조끼’ 운동의 특징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2019년 3월 2일까지 총 16차례 개최된 노란조끼 운동은 환경오염 방지를 명분으로 경유 및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를 인상하기로 한 프랑스정부의 공표에 의해 촉발됐다. 유류세는 세금을 인상해도 소비를 줄이기 어렵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조세부담이 가중되면서 정부 세수는 늘어나는 대표적인 역진세다.

2019년 현재 프랑스는 높은 유류세로 인해 EU 회원국 중에서 자동차용 경유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편에 속한다. 프랑스의 자동차용 경유가격은 스웨덴, 영국, 아이슬란드, 이탈리아에 이어 5번째로 비싸며, 경유가격 대비 유류세 비중은 EU 회원국 중 4번째로 높다.

그동안 프랑스정부는 경유차를 친환경 차량으로 평가하고 유류세를 활용해 경유가격을 낮게 유지하면서 경유차를 보급했다. 그러나 친환경 경유차 정책이 실패하면서 급격한 경유가격 상승 등 경유차를 퇴출하는 정책으로 돌아서자, 경유차를 보유한 많은 시민들은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담배세⋅유류세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간접세는 대폭 인상하면서,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부유세 인하 등 친부자⋅친기업적인 개혁을 급격히 추진하자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졌다. 결국 노란조끼운동은 유류세 인상 반대에서 서민경제 개선, 직접민주주의 확대, 마크롱 대통령 퇴진 등의 요구로 확대됐다.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파리의 비싼 임대료로 인해 대다수 저소득층은 파리 외곽에 거주하면서 자가용을 이용해 출퇴근을 한다”며 “도심으로 통근하면서 자동차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사람들에게 유류세 인상은 생활비 부담과 직결된다”고 언급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노란조끼운동은 지속적인 유류세 인상에 따른 생활비 부담의 가중에 항의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생활운동이다”라며 “노란조끼운동은 프랑스 사회의 갈등구조가 ‘이념’에서 ‘생활’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분석했다.

노란조끼운동이 한국사회에 주는 시사점으로는 ▲미세먼지 감축을 목적으로 하는 경유세 인상의 타당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 필요 ▲경유세 인상의 전제조건으로 수도권 주민들을 위한 안전하고 편리한 광역 대중교통망 확충 ▲생활 기반형 사회적 갈등에 대해 정부의 일관되고 투명한 대응과 사회적 대화 필요 등을 제안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수도권 광역 대중교통망의 확충 없이 ‘서민 증세’ 논란이 있는 경유세를 인상할 경우, 경유차로 광역권 통근을 하는 수도권 주민들의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경기도뉴스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