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테마형 특화단지 마스터플랜 지원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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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적 특성 연계한 특화계획 수립 국비 지원 …전국 4개소 선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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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12월 26일부터 2019년 2월 13일까지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에 따른 테마형 특화단지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대상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 도시문제 해결 및 4차산업혁명을 견인하기 위한 정책 로드맵(4차산업혁명위원회)
ㅇ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지원사업”은 도시에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적용하여 교통·에너지·방범 등의 생활편의를 개선하고, 지역 고유의 산업·문화적 경쟁력 강화 등을 추진하기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기성시가지의 공간적 특성 및 스마트서비스 도입 목적에 따라 ‘생활편의 특화형’, ‘산업육성 특화형’, ‘문화․관광 특화형’, ‘재난안전·환경형’의 4개 유형으로 구분
ㅇ 마스터플랜 수립과정에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해당 지역에 필요로 하는 서비스 수요를 반영함으로써, 체감도가 높은 서비스가 우선적으로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공모를 통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및 전문가 컨설팅이 지원된다.
* 신청 지자체 중 4곳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여, 총 9억원 지원(지자체별 2.25억원 규모)
□ 이번 공모에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할 수 있다. 필요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간 협업 제안도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하는 평가위원회에서 서면·발표 평가를 종합하여 최종 4개소를 선정하게 된다.
□ 국토교통부 이정희 도시경제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은 기존도시를 대상으로 지역의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특화된 스마트시티를 확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2020년까지 총 12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테마형 특화단지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다양한 우수사례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
'19년‘테마형 특화단지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사업’공모계획
□ 공모 개요
ㅇ (사업규모/공모기간) 총 4개소, 총 9억원 / ‘18.12.26∼’19.2.13
* (‘19년 지원예산) 총 9억원 (4개 지자체별 2.25억원 규모 MP 수립 용역지원)
** (신청서 접수기간) ‘19.2.11∼2.13
ㅇ (사업대상) 스마트서비스의 적용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체감도를 증진 할 수 있는 특화유형별 기성시가지
※ (제외대상)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에서 유형이 구분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역은 지원을 제외 (해당지역은 스마트도시재생 사업으로 우선 지원)
ㅇ (지원대상) 지방자치단체, 필요시 2개 이상의 지자체 협업가능
ㅇ (사업구분) 기성시가지의 공간적 특성 및 스마트서비스 도입 목적에 따라 4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자체 특성에 적합한 MP 수립 지원
< 테마형 특화단지 유형구분 >
ㅇ (생활편의 특화형) 시민들의 생활환경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활동 밀집지역에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적용하여 공간을 특화하는 유형
* (예시) 상업지역, 역세권, 대학거리, 중심시가지 등
ㅇ (산업육성 특화형) 산업 밀집지역에 지역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적용하여 공간을 특화하는 유형
* (예시)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밀집지역, 산업 클러스터(인쇄거리, 귀금속거리) 등
ㅇ (문화·관광 특화형) 문화·관광 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적용하여 공간을 특화하는 유형
* (예시) 재래시장, 관광지, 문화유적지, 도심형 해수욕장 등
ㅇ (재난안전·환경 특화형) 재난안전·환경 분야의 시민 안전 및 환경 개선을 위해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적용하여 공간을 특화하는 유형
* (예시) 원자력 발전소 주변, 지진 발생 우려 지역, 대기환경 개선 필요 지역 등
□ 신청방법
ㅇ (제출방법) 복수의 사업을 신청할 경우 사업별로 제출
ㅇ (전자공문 시행) 지방자치단체 → 평가지원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 사업신청서(직인날인) 스캔본 첨부(PDF)
- 첨부서류 별도 제출
* 사업신청서(직인날인) 원본, 사업계획서 15부(제본), CD 1식
*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마감일 당일까지 도착한 건만 유효하며, 이후 도착하는 건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제 출)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19, 한국토지주택공사 스마트도시개발처
◆(담 당) 오성준 차장(055-922-6466, orsj@lh.or.kr)
유지정 대리(055-922-6467, youjj@lh.or.kr)
□ 선정평가 절차 및 기준
ㅇ (선정평가) 공정한 선정을 위해 평가위원회 구성 및 단계평가 시행
- (평가위원회) 10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하여 객관적 평가시행
- (단계별 평가) 서면평가를 통해 2배수(8개소)의 후보지를 선정하고, 제안서 발표평가 및 종합평가를 통해 최종 4개소 선정*
* 서면평가(60%), 제안서 발표평가(40%)를 합산한 종합점수로 선정
<지원사업 선정절차>
서면평가
⇨
제안서 발표평가
⇨
종합평가
사업계획서 평가
사업계획 발표
질의응답
서면평가(60%) + 제안서 발표평가(40%) 합산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배점
세부 평가항목
서면평가
(60%)
사업 필요성
15
◦대상지 현황, ◦사업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10
◦비전․목표․추진전략, 추진체계
스마트도시
서비스의 적합성 및 기대효과
40
◦스마트도시서비스 구상 및 고도화계획
◦스마트도시서비스 연계성, 기대효과
실현 가능성
35
◦협력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방안
◦사업시행 방안, ◦재원조달 방안
가․감점
가점
4
◦모범사례 활용 가능성, ◦시민참여 방안
◦지방비 확보 방안
감점
-2
◦평가위원 사전접촉 및 사전설명
제안서 발표 평가
(40%)
사업 적합성
40
◦현장현황과 테마형 특화단지에 적합성
사업 필요성
20
◦스마트도시서비스 현황 분석
◦지역여건을 고려한 사업의 필요성
사업 타당성
20
◦스마트도시서비스 간의 연계 및 구현방안
기대 효과
20
◦지속가능한 사업추진
◦지역경쟁력 강화, ◦지역산업 활성화
합 계
100±가·감점
□ 향후 추진계획
ㅇ 공 고 ‘18.12.24 ~ ’19.2.13 (접수 ‘19.2.11 ~ 13)
ㅇ 선정평가 ‘19.2.26
ㅇ 선정공고 ‘19.3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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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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