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있는 나의이야기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019년 재해예방사업비 1조 4,231억 원(지난해 대비 1,098억 원 증가)을 조기에 투입할 방침이다.

○ 이번 재해예방사업 조기추진은 정부 정책기조인 “경제 살리기”와 “대규모 투자사업 조기 착공”이라는 정책방향에 맞추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 또한, 조기정비를 통해 여름철 태풍·호우로 반복적인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이나, 급경사지와 저수지 등 노후화로 붕괴위험이 있는 시설 총 970개소에 대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정비할 예정이다.

(단위 : 억원)

□ 재해예방사업의 조기추진 효과는 과거 경기북부지역 강우패턴(‘99.8월 및 ’11.7월)과 최근 집중호우(‘18.8월) 피해현황을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 피해액 규모 비교결과 ‘99년 경기도 피해액 3,846억 원 대비 ’18년도 피해액은 194억 원으로 크게 감소하였음.

○ 각계 전문가들도 최근 경기북지지역 사례를 들며 재해예방사업과 피해액감소 상관관계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재해예방사업 투자확대와 조기추진의 타당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 행정안전부는 발 빠른 사업추진을 위해 올해 1월부터 지자체와 함께 ‘조기 추진단’을 구성하고 2월말까지 조기발주 90%, 우기 전 주요공정 조기완공 60% 달성을 목표로 사업관리에 들어간다.

○ 이와 병행하여 안전관리자 교육, 안전대책 점검, 현장 컨설팅 실시 및 해빙기․우기철 안전사고대비 상시대응체계를 운영*하여 사업장 인명피해 ZERO화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해빙기(2.11~4.19) 및 여름철 재해대책기간(5,15~10.15) 중 상시 상황근무 실시

○ 또한, 올해 재정 조기집행계획에 맞추어 해마다 상반기 60%이상 교부하던 자금을 1분기 내 100% 지자체에 교부하도록 하여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 이 밖에도, 보상 및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조기발주 및 주요공정 목표 미달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설명회, 주간단위 사업장 점검 등 적극적인 행정추진을 할 예정이다.

□ 허언욱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무엇보다 중앙과 지자체간 협업이 중요하며, 지구별 지방비 확보 및 사업 조기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아울러, “앞으로도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위험요인 해소 사업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추진 배경

○ VIP, 신년사(’19년)에서 올해 정책기조인 “경제 살리기에 집중”

○ 국무총리, 올해 경제정책 방향은 “대규모 투자사업 조기 착공”

□ 그간 추진사항

○ ’19년 사업계획 확정 및 조기발주 등 추진지침 지자체 통보(12.28)

○ 지자체 조기추진단(TF) 구성·운영 중(1.1~)

<사업 세부 추진일정>

□ 추진대책

○ (목표) 전체 사업의 90%를 2월말 발주/주요공정은 우기전 60%완료

- 사업장별 조기 발주에 행정력 집중, 부진 지구는 지자체별 만회대책 수립 및 이행사항은 중앙에서 점검하는 등 특별 관리

(단위 : 개소)

※ 신규지구: 2월말 설계발주 및 보상계획 공고/계속지구: 2월말 계약·착공, 6월말 주요공정 완료

○ (조기집행) 경제살리기 정부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재정 조기집행

- 1분기 2,138억원(30%), 상반기 4,277억원(60.0%) 이상 집행

〈사업별 상반기 집행계획〉

(단위 : 억원)

※ 재해예방사업별 조기추진 세부사항 (붙임 1)

○ (안전대책) 사업장별 인명피해 ZERO화 및 재산피해 최소화 추진

- (중앙) 안전관리자 교육, 안전대책 점검, 현장 컨설팅 실시(상·하반기) 및 해빙기·우기철 안전사고대비 상시 대응체계 운영*

* 해빙기(2.11~4.19) 및 여름철 재해대책기간(5,15~10.15) 중 상시 상황근무 실시

- (지자체) 해빙기와 기상특보 시 현장 비상근무 및 자체점검, 수방자재, 응급장비 상시 배치 등 비상대응체계 마련

□ 향후 계획

○ 시·도 담당과장 대상, 사업 조기추진 대책회의(영상) 실시 : 1.18

○ 재해예방사업 조기 추진단 구성·운영 : 1.1~

○ 해빙기·우기 대비 상시 대응체계 운영(휴일 포함) : 2.11~10.15

□ 조기추진 : 총 970개소 중 2월말 873개소(90%이상) 발주, 6월말 582개소 주요공정 조기완료(60%이상) 추진

(단위 : 개소)

□ 집행계획 : 배정액 7,130억원 중 3월 2,138억원(30%), 6월 4,277억원(60%) 이상 집행 추진

             (단위 : 백만원)

□ 추진단 구성

○ 행정안전부(13명) : 단장 재난예방정책관, 4개반 12명

* 기술지원 필요시, 행정안전부 사전 설계 검토위원 지원

○ 지방자치단체(15명내외) : 단장 국장(시도), 부단체장(시군구)

* 시·도, 시·군·구 지역실정에 맞게 반편성 등 추진단 구성

□ 추진단 운영

○ 목표 : 2월말 90% 발주, 6월말 주요공정 60%이상 완료, 연내 100% 집행

○ 운영 : 1.1~6.30(조기추진단), 9.1~12.31(이월방지추진단)

○ 기관별 역할

출처-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