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
- 현장 중심의 국가연구개발혁신, 범(凡)정부가 손을 잡다 -
(1호) 재난·안전 R&D 분류체계 신설, 데이터·현장수요 기반 적재적소 투자로 국민이 체감하는 안심사회 조성
(2호) 새로운 아이디어와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해외 우수 과학기술 인력이 국내 연구개발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통로 확대
(3호) 우수 청년 인재의 이공계 유입–성장–일자리 등 단계별 지원체계 확충으로 지속 가능한 국내 연구인력 생태계 구축
□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부의장)이 주재하는 제3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이하 ‘과기관계장관회의’)가 2월 22일(금)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되었다.
※ 과기관계장관회의 운영 : 매월 개최하되, 최소 분기 1회 이상은 국무총리(의장)가 주재하고 월별 회의는 과기정통부 장관(부의장)이 주재
□ 이번 회의는 ‘국가 연구개발(R&D)의 사회적 역할 강화’와 ‘사람중심의 국가R&D혁신’을 위해 연구개발 주요 부처는 물론 일선 현장대응 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한 자리에 모여 논의한 자리였다.
* 경찰청, 소방청, 해경청 등
□ 이 자리에서는 「재난·안전 R&D투자 혁신방안」,「글로벌 과학기술 인력 유치 및 활용방안」,「2030년을 향한 중장기 이공계 청년 연구인력 성장지원 방안」총 3건의 안건에 대해 관계부처 장관 간 열띤 논의가 있었다.
ㅇ「재난·안전 R&D투자 혁신방안」: 정부는 재난·안전 R&D 특성에 맞는 분류체계를 신설하여 R&D 투자의 일관성·연속성을 확보하고, 대형·복합화되는 재난 대응과 지역·현장의 수요 반영 등을 위해 SAFE * 투자 모델을 구축·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재난·안전 범부처 협의체’에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재난·안전분야의 공백없는 R&D투자와 중앙-지방정부의 협력으로 국민 삶에 스며드는 안심사회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SAFE : S(Scenario)-A(Area)-F(Field)-E(Evaluation)의 약자로 복합재난, 지역현안, 실수요 등을 고려한 투자결정과 성과관리 등의 R&D 환류체계 강화를 위한 투자모델
ㅇ「글로벌 과학기술 인력 유치 및 활용방안」: 정부는 첨예한 기술경쟁이 일어나는 국제환경에서 전 세계 우수 연구인력이 우리나라의 연구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확대‧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제 연구인력 교류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정주‧연구환경을 개선하며, 해외 인력의 적재적소 유치를 위한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범부처적인 정책설계 기반 마련을 위해 교육부, 산업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협력하여 해외 고급인력 관리 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로써 우리나라가 국가연구개발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글로벌 경쟁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ㅇ「2030년을 향한 중장기 이공계 청년 연구인력 성장지원 방안」: 정부는우수 인재들이 이공계 대학원에 진학하여 창의적·혁신적 연구에 도전함으로써, 차세대 핵심 연구자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확충한다. 이를 위해 유입–성장–일자리 등의 단계별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이공계 연구직업의 매력도를 높이고, 기술분야별 인력수급 불일치(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8가지 추진과제*를 마련하였다.
* 대학원생의 안정적 생활비 지원체계 마련, 신진연구자의 독립적 연구지원 강화, 대학‧공공(연) 등의 청년 연구일자리 확충, 산업과 일자리 수요에 맞춘 전략적 투자 등
-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연간 1.8만명의 석박사급 핵심 이공계 연구인력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국내 연구인력 생태계 마련을 기대한다.
□ 유영민 장관은 “국민의 건강, 안전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문제에 대해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재난안전 분야의 R&D 투자는 성과물의 현장 확산이 중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며, “각종재난‧안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 R&D분야를 더 촘촘하고 빈틈없게 관리 감독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ㅇ 한편, “과학기술이 사회와 국익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그 중심에 현장의 사람을 우선하는 중장기적인 R&D인재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적·전략적 차원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핵심인력양성사업을 설계하고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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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1) 재난·안전 R&D투자 시스템 혁신방안 |
□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달성을 위해 재난안전 R&D 예산을 꾸준히 확대*하여 ‘19년에는 1조원 이상을 편성하였다
* 8,140억원(’17년) → 8,988억원(’18년) → 1조 528억원(’19년)
ㅇ 반면, 감염병(메르스), 미세먼지와 같은 신종재난과 KT 아현지사 화재, KTX 열차탈선 등 복합·다양한 국민생활 위험요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재난·안전 R&D 예산의 양적 확대와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질적인 효과 제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 이에 따라 과학기술혁신본부(이하, 혁신본부)는 제3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난·안전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과학기술 기반의 안전사회 조성을 목표로 R&D △관리체계△투자체계 △수행체계 3가지 혁신방안을 발표 하였다.
① 첫 번째 관리체계 혁신은재난·안전 R&D 특성에 맞는 분류체계를 신설하여 재난·안전 R&D 투자의 일관성·연속성 확보하고 데이터 기반의 정밀한 투자현황 분석을 통해 투자 공백분야를 도출하여 투자 우선순위 확정에 활용할 계획이다.
- 또한 “재난안전정보포털”을 구축하여 분류체계에 근거한 투자현황 및 지역별 재난정보, 국민 아이디어 수요조사 결과 등 통계정보를 사업기획 및 관리에 활용하도록 각 부처 및 연구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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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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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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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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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두 번째 투자체계 혁신은 재난의 대형·복합화 추세대응, 지역현안 이슈 및 국민수요 반영, 연구성과 현장 확산을 위한 SAFE* 투자모델을 구축하여 투자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 SAFE 투자모델 >
③ 마지막으로 수행체계 혁신은재난·안전 범부처 협의체를 광역자치단체까지 포함하여 확대·개편함으로서 부처-부처, 부처-지자체간 협력사업 발굴을 촉진하고,
- 기존 전문관리기관 중 1개 기관을 선정하여 재난안전R&D 전담기능을 부여하고 현장대응부처 R&D 사업을 단계적으로 위탁하여 부처(청) R&D 사업간 연계성을 확보하여 재난현장의 신속한 재난대응 실행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혁신본부는 동 계획의 추진으로 기존 단년도․주요사업별 예산편성에서 탈피하여 데이터 기반의 중장기적 재난․안전 R&D 예산배분ㆍ조정이 가능하며,
ㅇ 현장수요에 기반한 R&D 투자로 국민 불편 및 지역 현안 해소에 기여하고, 선제적 재난․안전 R&D 투자로 국민이 체감하는 안심사회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관계부처) 과기정통부, 행안부, 경찰청, 소방청, 해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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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글로벌 과학기술 인력 유치 및 활용방안 |
□ 이번 회의에서는「글로벌 과학기술 인력 유치 및 활용 방안」도 발표하였다.
ㅇ 이미 중국, 일본,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은 해외 과학기술 인력을 자국 과학기술 발전에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유치‧초빙 프로그램, 전용비자 등의 제도를 운영 중이다.
* 중국(천인계획): 생활보조금‧연구자금 지원 등 파격적인 대우로 7,000명 넘는 해외 고급인력 유입 추정
* 일본(재흥전략): 2020년까지 고도 외국인력 1만명 유치 목표
ㅇ 그러나 우리나라는급격한 생산가능 인구 감소*, 신산업분야 인력부족 예측**에도 불구하고 이공계 고급두뇌의 유출이지속***되어, 과학기술 인력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 생산가능인구비 감소: ’15년 73.4%→’30년 64.0%(’16.12월, 장래인구추계(통계청))
** ’16∼’26년간 자연‧공학‧의약계열 8만명, ’18∼’22년간 AI‧클라우드‧빅데이터‧AR/VR 분야 3.2만명 부족 전망(한국고용정보원(’17년), SW정책(연)(’18년)
*** 낮은 IMD 두뇌유출지수 : ’15년 44위(3.98)→’16년 46위(3.94)→’17년 54위(3.57)→’18년 43위(4.00)
ㅇ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우리나라의 선도기술 우위를 지키고 신산업 기술분야의 발전동력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해외 우수 과학기술 인력 유치‧활용 정책을 수립‧시행하기로 하였다.
□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2018~2022년 동안 1,000명의 해외 과학기술 인력을 유치하겠다는 목표 아래, ① 해외 우수인력 유치유인 강화, ② 유치‧활용체계 마련을 통한 인력유치 전략성‧효과성 제고, ③ 해외 인력 관리 시스템 구축이라는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다.
① 정부는 우선적으로 유치사업의 지원을 강화하고, 맞춤형 회귀 프로그램 신설을 추진하여 우수 재외한인의 유입을 활성화하며, 정착지원 및 정주·연구환경 개선으로 우수 해외 인력의 국내 유입 매력도를 높일 계획이다.
- 박사급 연구인력 유치사업의 인건비 현실화‧장기 지원유형 신설 등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제출서류 최소화‧평가 간소화 등 유치 연구자 친화적으로 운영‧관리제도를 개선해 나아가며,
* 국제연구인력교류사업 신규 ’18년 79명→’19년 200명, (Brain Pool 인건비)연 최대 1.2억원→2억원
- 취업연계 리서치 펠로우·채용 예정 정규직에 우대조건을 제공하는 리서치 체어와 같이 재외한인 맞춤형 회귀 프로그램 신설을 추진함으로써 우수 한인 연구인력의 귀국을 촉진하고자 한다.
※ 재외한인 맞춤형 회귀사업은 시범사업 이후 국내 연구자도 포함하도록 대상자 확대 예정
- 또한 코디네이터 방문, 갈등 방지 사전교육, 전문상담 제공 등 정착지원, 귀국자녀 특별학급 확대 설치‧귀국 연구자 소득세 감면‧고급인력 특별비자 신설 등 정주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 논문실적 기준을 양적 평가에서질적 평가로 변경하고, 연구비 사용제도 개선 등 선진화를 통해 우수 해외인재에게매력적인 연구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건강한 연구문화 및 선진 연구행정 정착방안(’18.12.20,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② 이와 더불어, 해외 인력을 적재적소에 유치하여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유치 및 활용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 국내 연구실과 해외 연구인력이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양방향 연결창구를 구축하고, 국내 경력개발 컨설팅 제공으로해외 인력이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 신산업 기술분야 과제 우대‧유관사업과 연계 등을 통해 해외 인력의 유치 활용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 이 외에도 기초과학연구원(IBS) 등 연구기관 차원의 해외 우수인력 활용 전략 마련을 촉구하고,
- 유치사업 우수 종료자의 국내 환류체계 및 본국으로 귀국한 해외 인력과의 사후 네트워크 구축으로 우수 해외 연구자와 지속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아가기로 하였다.
③ 마지막으로, 향후 해외 인력 유치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 인력을 유치‧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 「홍보‧매칭→유치‧정착→사후네트워크」 全 주기를 관리하는 전담지원 조직(’19.2월 한국연구재단 內 설치) 마련을 통해 종합적인 해외 인력 유치‧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 정부지원으로 유입된 고급 해외 인력 정보를 단위 사업별이 아닌 통합적으로 축적‧관리하는 범부처 연계체계 구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또한 유관사업간 상시 정보교류‧통계자료 종합적 산출‧정책목표 설정 등을 수행할 범부처 정기 협의체를 마련하며,
- 재외 한인 고급 연구인력의 동향 파악체계를정비함으로써 정책설계에 필요한 현황파악 기반을 마련하고, 해외 인력 유치‧활용 정책의 적시 수립‧시행으로 정책 효과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 이를 통해, 향후 해외 연구인력의 국내 유입이 확대되고, 친한(親韓)국제 네트워크 형성으로 국가 이미지를 향상시키며, 우수 인력이 모여들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연구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관계부처) 과기정통부, 기재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부 등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