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한시적 세대간 번호이동 허용

과기정통부, 한시적 세대간 번호이동 허용

 

 

□ 과기정통부(장관 유영민)는 2세대(2G) 이동통신의 01X번호*를 그대로 3세대(3G) 이동통신·엘티이(LTE)·5세대(5G) 이동통신으로 이동할 수 있는 ‘한시적 세대 간 번호이동’을 약 2년 4개월간(‘19. 2. 25.~ ‘21. 6. 30.) 허용하는 내용의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과기정통부 고시)**을 2월 25일 개정한다고 밝혔다.  

 

     * 01X 번호는 011, 016, 017, 018, 019 번호를 통칭

 

    ** 현행「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은 2G의 01X번호 이용자가 3G · LTE · 5G서비스로 이동 시 010번호만을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01X 번호의 사용을 금지

 

□ 이번 조치에 따라 약 52만 8천 명(‘18년말 기준, 에스케이텔레콤(SKT) 43만 명, 엘지유플러스(LGU+) 9만8천명)의 01X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번호변경 없이 3세대(3G) 이동통신·엘티이(LTE)·5세대(5G) 이동통신의 이용이 허용된다.

 

 ㅇ 에스케이텔레콤(SKT)과 엘지유플러스(LGU+)의 01X 이용자는 25일부터 대리점 등을 통해 ’한시적 세대 간 번호이동‘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ㅇ 다만, 해당 서비스는 현재의 01X번호를 향후 010번호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이용이 가능하며, 동 서비스 이용 시 01X번호는 2021년 6월 30일에 자동으로 010번호로 변경된다.

 

 

 ㅇ 이번 서비스는 케이티(KT)의 2세대(2G) 이동통신 종료와 연계하여 2011년 3년간(‘11. 1. 1.~’13. 12. 31.) 한시적으로 시행한 바 있으며, 당시와 마찬가지로 과도한 마케팅 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일한 이동통신사업자 내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 이번 정책결정으로 01X 이용자도 한시적으로 번호변경 없이 3세대(3G) 이동통신·엘티이(LTE)·5세대(5G) 이동통신의 스마트폰을 쓸 수 있게 되는 등의 편익증진과 함께 010 번호통합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010 번호통합이 완료되면 모든 이용자는 전화를 걸 때 식별번호(010, 011, 016, 017, 018, 019) 없이 뒤 8자리만 눌러도 통화가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ㅇ 정부는 사물인터넷(IoT) 등 미래 성장 서비스의 번호수요에 대비하고, 향후 통일 등에 대비할 수 있는 대량의 번호자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 이태희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이번 ‘한시적 세대 간 번호이동’ 서비스 허용으로 “01X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선택권이 확대되는 등의 편익증진과 함께 오랫동안 추진해 온 010 번호통합 정책의 완성이 기대된다며, 이용자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도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010 번호통합 정책 추진 현황

 

□ 010 번호통합 주요 경과

 

 ㅇ ’02. 1월, 01X번호를 010번호로 통합을 결정

 

 ㅇ ’04. 1월, 01X번호를 010으로 점진적 통합을 시행

 

  - 010번호 통합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04. 1. 1일부터 신규․변경 가입자에게 010번호를 부여키로 결정

 

 ㅇ ’04. 12월, 010번호 통합시기 기본방향을 변경

 

  - 010번호 통합비율이 80%에 이르는 시점에 번호통합에 대한 전문가 연구와 세부 실천계획을 마련키로 변경

 

 ㅇ ‘10. 9월, 번호통합 완료는 2G가 모두 종료하는 때로 결정(舊 방통위)

 

  - 아울러, KT의 2G 종료와 관련하여 ‘11.1.~’13.12월(3년간)까지 “한시적 세대간 번호이동” 및 “01X 번호표시 서비스”를 허용

 

□ 010 번호통합 추진 현황

 

 ㅇ 01X 번호 이용자는 ‘03년말 33,591천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8년말 현재 528천명으로 전체 이용자 60,224천명의 0.9%를 차지

 

      * 현재도 매월 1.5만명 정도의 01X 이용자가 010 번호로 통합되고 있음

 

 

 < 010 번호 통합 현황 >

(단위 : 천명)

구   분	’03년	’10년	’13년	’16년	‘17년	’18년
01X 이용자	33,591 (100%)	7,365 (14.5%)	2,200 (4.0%)	929 (1.6%)	728 (1.2%)	528 (0.9%)
010 이용자	-	43,402 (85.5%)	52,468 (96.0%)	57,121 (98.4%)	58,447 (98.8%)	59,696 (99.1%)
합 계	33,591	50,767	54,668	58,050	59,175	60,224

     * ‘11.1월∼’13.12월(3년간) 한시적 번호이동 허용을 통해 01X 이용자를 대폭 감소(7,365→2,200천명 : 5,165천명 감소) 시킨 바 있음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