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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공공 시범사업 2배로 확대하고
민간 프로젝트도 함께 추진한다

- 2019년 블록체인 사업 통합설명회 개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김석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김창용),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센터장 석재범) 함께 오는 26, 한국과학기술회관(서울)에서 민간 사업자 대상 19년도 블록체인 사업 통합설명회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내 블록체인 산업 진흥 위하여 민간 사업자 정부의 블록체인 지원 사업  눈에 이해하고 미리 준비할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19년도에 추진하는 공공선도 시범사업, 민간주도 국민 프로젝트, 기술개발 사업, 전문기업 육성 사업 각각의 세부 추진방향, 지원 대상, 내용, 규모 등의 안내 질의․응답으로 진행하며,

 

  블록체인 기술 전문 기업들에게 적합한 지원 사업을 제시하고, 일부 사업은 해당 사업 종료 후속 지원 사업으로 연계될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19년도에는「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18.6)」에 따라 18년보다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신규 사업을 지원하여 블록체인 기술․산업 경쟁력 확보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우선 공공선도 시범사업 블록체인 기술을 공공부문 선도적으로 도입․적용하여 공공서비스를 혁신하고 초기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것으로, 18 6(40억원)에서 19 12(85억원)으로 확대하여 추진한다.

 

   - 400여개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전 과제 수요조사(18.11) 진행하였으며, 파급효과가 크고 국민체감 편익이 높은 최종 12개의 과제 선정하였다.

 

< 201912대 공공선도 시범사업 선정 과제 >

분야

제안기관

과제명

관광

전라북도

블록체인 기반 전라북도 인공지능 맞춤형 관광 설계시스템

계약

방위사업청

블록체인 기반 제안서 접수 및 평가 시스템 구축

식품안전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향() 해썹(HACCP) 서비스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

의료

서울의료원

블록체인 기반  맞춤형 의료 서비스 시스템 구축

인증

병무청

인증서 없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 사업

재난재해

부산광역시

블록체인 기반 재난재해 대응 서비스 구축 시범사업

전자문서

우정사업본부

블록체인 기반 전자우편사서함 시범사업

국가기록원

블록체인을 적용한 신뢰기반 기록관리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

서울특별시

시간제 노동자 권익보호(근로계약서)

친환경

환경부

블록체인 기반 탄소배출권(외부감축사업)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제주도

블록체인 기반 폐배터리 유통이력 관리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한국남부발전

블록체인 기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통합관리 서비스 시범사업

 

  공공선도 시범사업과 별개로 새롭게 추진하는 민간주도 국민 프로젝트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바탕으로 실생활에서 이용할 있는 블록체인 서비스 개발과 조기 상용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 3개의 과제 자유공모 선정하여 48 원을 지원 계획이다.

 

  이외에도 블록체인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 사업(12 과제, 72억원)

 

   - 블록체인 서비스 모델 설계 기술검증(PoC) 지원, 블록체인 수요․공급자 컨설팅 지원  블록체인 전문기업 육성사업( 62) 함께 설명할 예정이다.

 

설명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사업추진기관 홈페이지* 통해 확인할 있으며,

 

     * 공공선도 시범사업, 민간주도 국민프로젝트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or.kr)
블록체인 연구개발 사업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kr)
전문기업 육성사업 :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kr)

 

  통합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사업자들은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참석가능하다.

 

 

 

 붙임  1. 2019년 블록체인 사업 통합설명회 세부일정

       2. 201912대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 과제 리스트

 

 

붙임 1

 

 2019 블록체인 사업 통합설명회 세부일정

 

추진목적

 

 o 19년도 블록체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민간 사업자의 사전 준비 편의제공을 목적으로 블록체인 사업을 총망라하여 정보제공 상담 진행

 

행사개요

 

 o     : 18 12 26(), 13:00 ~ 17:20

 

 o     : 한국과학기술회관 지하 1 대회의실, 중회의실2(상담회장)

 

 o 참여기관 : KISA, NIPA, IITP

 

전체 프로그램()

시 간

주요 내용

비고

13:00~13:40

19년 블록체인 R&D 사업 설명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13:50~14:30

19년 블록체인 전문기업 육성사업 설명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14:40~15:20

19년 블록체인 공공‧민간프로젝트 사업 설명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15:30~17:20

시범사업 과제(12)별 발표 및 FAQ 진행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 필요에 따라 상담회장 운영 가능(중회의실2)

 

붙임 2

 

 2019 12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 과제 리스트

 전북 맞춤형 관광 설계시스템 구축 [전북]

 제안서 접수 평가시스템 구축 [방위사업청]

광정보, All@전북(토큰) 사용정보를 전북도청, 주시청, 한옥마을상인연합회에서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관광서비스 제공 

안서 및 평가 관련 정보를 방위사업청, 국방부, 국방과학연구소 등이 공유하여 제안서 및 참고자료 위변조 방지 및 평가 투명성 제공

국민향() HACCP 서비스 플랫폼 구축 [식약처]

 의료 융합서비스 시스템 구축 [서울의료원]

HACCP 운영 및 인증서 발행‧유통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이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식품 위해사고 실시간 대응 및 원인 추적, 인증서 위변조 방지

전자처방전, 제증명서를 서울의료원, 약국, 제증명서가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전자처방전, 제증명서 등 공유되는 의료정보의 무결성 및 맞춤형 건강관리정보 제공 

인증서없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플랫폼 구축[병무청]

 재난재해 대응 서비스 구축[부산시]

지털 ID 인증정보, 병역행정정보를 병무청, 해양대, 영선박 등이 공유하여 민원처리, 병무행정 효율화 및 대체복무요원 근태관리 신뢰성 제공

재난정보, 재난기금 운용정보를 부산광역시, 산시설공단, 부산지방경찰청 등에서 실시간로 공유하여, 재난상황 실시간 대응 및 재난기금 운용 투명성 확보

전자우편사서함[우정사업본부]

 신뢰기반 기록관리 플랫폼 구축[국가기록원]

전자우편 수발신‧종추적 정보를 우정사업정보센터, 우편제작센터, 우체국쇼핑 등이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온∙오프라인 우편물 전달 정확도 증가 및 우편 내용 일치성 제공 

준전자문서 생산‧유통‧이관 정보를 중앙부처, 지자체, 중앙‧지방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에서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실시간 문서생산현황 파악 및 기록물의 진본성‧무결성 검증 

시간제 노동자 권익보호[서울시]

 탄소배출권 이력관리시스템 구축[환경부]

로계약 최소 필요정보를 서울특별시, 자치구, 로복지공단,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분산 저장여 근로계약서 위변조 방지 및 노동자 권익보호 

탄소배출권 인증‧거래 정보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등이 공유함에 따라 외부의 해킹 등 공격시도가 있어도 거래 안전성 및 시장 신뢰성 확보 

 폐배터리 유통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제주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통합관리서비스[한국남부발전]

폐배터리 주기 정보를 제주 폐배터리센터, 해체업자, 보급업체 등이 투명하게 공유하여 실시간 이력 검증 및 유통 안전성 확보

재생에너지 공급정보를 한국남부발전, 공급업체 등이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프로세스 중복 제거, 정보접근성 향상 및 행정절차 간소화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블록체인 적용한 온라인투표 시범 서비스 첫 개시

 

 

-과기정통부·중앙선관위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투표시스템 구축-

 

 

* (사례1) 공동주택에 거주중인 A씨는 이번에 동별 대표자 선거를 온라인투표를 이용해 투표를 진행한다고 들었다. 그러나 전자투표다보니 혹시 누군가가 해킹을 통해 내가 투표한 내역을 위·변조하여 투표결과를 조작할 것 같아 불안하다.

 

* (사례2) 대학교 학생회장으로 입후보한 B학생은 온라인투표로 진행한 이번선거에서 1표 차이로 낙선했다. 개표결과가 아쉬워서 혹시나 오류로 인해 표가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으나 온라인투표다보니 실제 투표용지가 없어 이번 선거결과가 정확한지 직접 확인할 길이 없었다.

 

앞으로 온라인투표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어, 투·개표결과위·변조가 불가능하고 이해관계자가 직접 그 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 온라인투표의 신뢰성과 활용성이 증가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일)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투표 시스템의 개발을 12월까지 완료하고, 향후 시범적으로 민간분야 투표 및 설문조사 등에 온라인투표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ㅇ 본 사업은 지난 6월에 발표한「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의 핵심 추진과제인 ‘6대 공공시범사업’ 중 하나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협업하여 올 초부터 진행해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13년부터 운영 중인 온라인투표시스템(K-Voting)의 경우, 정당 당대표경선이나 아파트동대표선거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올해 10월 말까지 총 564만명(4,516건)이 이용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ㅇ 그러나 해킹조작 등 투·개표결과의 위·변조 의혹이나 불신 때문에 온라인투표보다 투·개표관리 인건비 등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종이투표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에 구축한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투표시스템」은 유권자 인증부터 투표결과 저장 및 검증 등 전 과정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기존 온라인투표에 비해 투명성과 보안성을 대폭 강화하였다.

 

ㅇ 유권자의 온라인투표 방식은 기존과 같이 모바일, PC 등을 이용하나, 투표 관련 정보의 저장방식이 중앙집중형에서 블록체인 기반 분산형 시스템으로 바뀐다.

 

- 블록체인 기반으로 투표 관련 데이터가 분산되어 저장됨에 따라 해킹 등 공격시도가 있어도 위·변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온라인투표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기존 온라인투표는 후보자참관인 등 이해관계자가 투·개표과정부터 결과를 직접 확인할 수 없었으나,

 

-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투표시스템」은 이해관계자블록체인에 저장된 데이터에 직접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 분산 저장된 투·개표결과를 직접 비교·검증할 수 있다.

 

이번 시범 서비스는 12월초까지 금융투자협회 및 서울대학교 블록체인학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등 설문조사 영역에 실제로 적용할 예정이며,

 

ㅇ 시범 서비스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투표시스템(K-Voting)에 적용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김정원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온라인투표 전 과정을 블록체인으로 관리하여 투표의 익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며,

 

ㅇ “앞으로도 블록체인 기술이 투표와 같은 상호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는 영역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블록체인 기반 온라인투표시스템」의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온라인투표의 공직선거 도입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ㅇ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기술과 선거관리 분야의 융합을 통해 선거서비스를 더욱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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