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공시항목 기존 12개→62개로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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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토목 공사비만 51개 항목…2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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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세분화하여 62개로 확대하는「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2.22) 통과 후 법제처 심사가 완료되어 3월 21일(목)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이에 따라, 3.21일 이후 공공택지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을 하는 주택사업자는 입주자모집 공고 시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62개로 세분화하여 공시해야 한다.
* 다만, LH‧SH 등 공공기관은 3.2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 이번에 개정하는 62개 분양가격 항목 공개를 최초로 적용하는 아파트 단지는 위례신도시에서 분양 예정인 힐스테이트 북위례(A3-4A BL)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같은 지구에서 분양될 인근 아파트 단지도 입주자모집 공고 시 개정된 분양가격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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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 신도시(하남) ’19년 분양 예정 아파트단지 >
지구명
블럭명
단지명
사업주체
시공사
건설호수(호)
위례신도시
(경기 하남)
A3-4A BL
힐스테이트 북위례
코리아신탁
현대엔지니어링
1078
A3-4B BL
우미린
산해건설
우미개발
875
A3-10 BL
중흥S클래스
새솔건설
중흥토건
475
A3-2 BL
우미린
우미토건
우미개발
420
* 상기일정 및 사업계획 등은 해당 사업시행자의 개별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ㅇ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올해 중 공급하는 서울 고덕강일, 하남감일 지구 및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공공택지에 공동주택을 분양할 예정인 주택사업시행자도 입주자모집 공고 시 62개의 분양가격 항목을 공시하여야 한다.
<’19년 공공택지 공급 지구>
지구명
블럭명
택지공급
시기
구분
면적(㎡)
건설호수(호)
하남감일
B9 BL
’19.1
60-85㎡
43,339
866
A7 BL
’19.8
60㎡이하
19,129
340
서울 고덕강일
1 BL
’19.2
60∼85㎡
33,898
555
85㎡초과
14,536
238
5 BL
’19.2
60∼85㎡
33,803
567
85㎡초과
14,427
242
과천지식정보타운
S9 BL
’19.4
60㎡이하
27,500
647
화성비봉
B3 BL
’19.7
60-85㎡
48,285
917
시흥장현
A8 BL
’19.7.
60㎡이하
18,316
378
A12 BL
’19.7.
60㎡이하
13,475
278
고양삼송
A24 BL
’19.8
60-85㎡
37,510
619
고양지축
A1 BL
‘19.8
60이하
32,485
750
B5 BL
‘19.11
60-85㎡
20,778
343
의정부고산
S6 BL
’19.9
60㎡이하
38,319
606
완주삼봉
B3 BL
’19.9
60-85㎡
36,851
666
양산사송
A1 BL
’19.10
60㎡이하
63,359
1,188
창원가포
B2 BL
’19.11
60-85㎡
38,519
660
* 상기일정 및 사업계획 등은 해당 사업시행자의 개별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접근성이 제고되는 것은 물론 적정가격의 주택 공급을 유도하여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공공택지 공급주택 분양가격 공시항목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개정 이후
구분
12개 항목
구분
62개 항목
택지비
(3)
택지공급가격, 기간이자,
그 밖의 비용=>
택지비
(4)
택지공급가격, 기간이자, 필요적 경비,
그 밖의 비용공사비
(5)
토목
공사비
(51)
토목
(13)
토공사, 흙막이공사, 비탈면보호공사, 옹벽공사, 석축공사, 우수(雨水)ㆍ오수(汚水)공사, 공동구 공사,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도로포장공사, 교통안전 시설물 공사, 정화조시설공사, 조경공사, 부대시설공사
건축
건축
(23)
공통가설공사, 가시설물공사, 지정 및 기초공사, 철골공사, 철근콘크리트 공사, 용접공사, 조적공사, 미장공사, 단열공사, 방수․방습공사, 목공사, 가구공사, 금속공사, 지붕 및 홈통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 타일공사, 돌공사, 도장공사, 도배공사, 수장(修粧)공사, 주방용구공사, 그 밖의 건축공사
기계설비
기계설비
(9)
급수설비공사, 급탕설비공사, 오수ㆍ배수설비공사, 위생기구설비공사, 난방설비공사, 가스설비공사, 자동제어설비공사, 특수설비공사, 공조설비공사
그 밖의 공종
그 밖의 공종
(4)전기설비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설비공사, 승강기공사
그 밖의 공사비
그 밖의 공사비
(2)일반관리비, 이윤
간접비
(3)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간접비
(6)
설계비, 감리비, 일반분양시설 경비, 분담금 및 부담금, 보상비, 기타 사업비성 경비
그 밖의 비용
(1)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그 밖의 비용
(1)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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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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