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있는 나의이야기

 ㅇ 둘째,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혁신성장 선도 분야 및 3대 전략분야를 중심으로 기술-인력-법‧제도 개선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주도 연구개발(R&D)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성과 창출을 유도한다.

 ㅇ 셋째, ‘행복한 삶 구현’을 위해 융합‧협업‧참여 중심의 재난‧재해 대응을 통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국민의 건강‧생활편익 증진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구개발(R&D) 지원을 확대한다.

□ 이와 더불어 연구개발(R&D) 투자의 전략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는 등 연구개발(R&D) 투자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6개 과제를 추진한다.

 ㅇ 특히, 패키지형 투자시스템(R&D PIE) 대상 분야를 확대하고(인공지능, 신재생에너지 분야 등 추가), 대형연구개발(R&D)사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유형별‧이슈별 상시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 공청회 1부에서는 과기정통부의 안건 발표 후 패널토론* 및 방청객 질의가 이어지며, 2부는 6개 기술 분야별** 세부 투자방향 발표 및 심층토론 순서로 진행된다.

    * 패널토론 좌장 : 염한웅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 ①공공‧우주 ②에너지‧환경 ③ICT‧융합 ④기계‧소재 ⑤생명‧의료 ⑥기초‧기반

 ㅇ 공청회는 사전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2.26.～3.5.)를 통해서도 의견 수렴이 이루어진다.

□ ’20년도 투자방향은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관계부처 협의결과 등을 검토·반영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 대통령)에서 최종 확정한 후 3월 15일까지 관계기관(22개 부처‧청)에 통보된다.

붙임. ‘2020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공청회’ 개최계획

□ 개최 개요

 ㅇ (주최/주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ㅇ (일시/장소) ‘19.2.26(화), 14:00~17:30 / 더케이서울호텔 거문고홀(3F)

 ㅇ (참석 대상) 산‧학‧연 민간 전문가, 자문회의 전문위원,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R&D 담당자 등

□ 주요 안건: ｢2020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ㅇ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내년도 정부R&D 중점 투자분야, 예산 효율화 방안 등 제시

□ 진행 순서

 ㅇ (1부) 과기정통부 주제발표 후, 과학기술계를 대표하는 산‧학‧연‧언론 및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패널토론 실시

 ㅇ (2부) 기술분야별 투자전략 발표 및 방청객 참여 심층토론 진행  

□ 1부 패널토론 참여자 명단

 ㅇ 우주분야 전문가들은 이러한 원인으로 우리나라 우주개발의 역사가 30여년에 불과하고 정부의 투자규모가 선진국 대비 낮은 이유도 있지만, 정부‧출연(연) 중심으로 우주개발이 지속됨에 따라 급변하는 개발환경에 적극 대응하지 못한 데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해 왔다.

□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그간의 기술 확보 중심의 국가 우주개발을 활용수요가 선도하고 산업체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향 하에 아래의 전략(안)을 제시하였다.

□ 첫째, 공공수요에 기반 한 국내·외 시장 확대를 촉진하고 정부사업 추진방식을 민간이 주관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변경하여 산업생태계를 활성화 한다.

 ㅇ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우주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공공수요를 발굴·조정하고, 해외 수출 촉진을 위한 R&D 사업 등을 지원하며, 위성, 발사체 등 기기제작을 민간 기업이 주관하는 시기도 구체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 둘째, 위성기반 신규 서비스, IT융합 신산업, 틈새 기기시장 등 새로운 우주시장 확대를 위한 도전을 지원한다.

 ㅇ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IT신기술에 적용할 수 있도록 위성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초소형 발사체, 초소형 위성 등 혁신적인 기술개발 및 벤처 창업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셋째, 산업생태계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국내기업의 기술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ㅇ 부품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과 시험평가를 지원하고, 개발 결과물의 품질확보를 위해 품질경영인증제 및 기술감리제를 도입하며, 정부가 사용자인 우주개발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업이 적정연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R&D 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 넷째, 산업경쟁력의 기반인 인력양성과 함께, 민간의 상업적 우주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우주개발 연구기관의 역할도 재정립한다.

 ㅇ 우주분야 인력의 숙련도, 전문성에 따라 다양한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민간주관 우주개발 생태계 내에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미확보 기술, 신기술 개발에 기관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 이번 공청회는 강경인 카이스트 인공위성연구소 실장을 좌장으로 하여 한국항공우주산업 한은수 상무, 곽신웅 AP위성 전무, 이동진 인스페이스 전무, 항우연 유명종 위성연구본부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석하여 우주산업 발전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칠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최원호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이번에 마련하고자 하는「대한민국 우주산업전략」은 분야별 성숙도, 경쟁력에 따른 차별화된 전략과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 이행과제를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며, “동 전략을 통해 우리 우주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여 대한민국 경제의 혁신을 창출하는 동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 동 전략은 내년 초에 ‘우주개발 진흥 실무위원회’와 ‘국가 우주 위원회’의 심의를 걸쳐 최종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