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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관, 과학기술 정책 개선을 위한 주요 직할 기관장과 소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 문미옥 1차관 1 14() 과학기술 분야 주요 직할 기관장* 간담회를 갖고, 과학기술 정책 발전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교환했다.

 

  * 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한국과학창의재단, 과학기술인공제회,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o 차관은 과학기술 정책의 주요 제도개선 사항과 19년도 연구개발(R&D) 투자방향을 소개하며 정책 건의  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다양하게 논의하였다.

 

또한, 차관은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게 연구자 정책 현장과 가까이에서 함께 호흡하며 변화하고 혁신해 당부했다.

 

 

 o 작년 기관이 준비 역할과 책임* 방안‘을 소속 구성원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이행을 위한 역량을 모아야 하며, 다양한 소통채널 통해 기관의 변화와 성과를 국민께 적극적으로 알려 달라 했으며,

  * 역할과 책임(R&R, Role & Responsibility) 업무협약 체결 : 과학기술 일자리와 과학문화(18.5), 과학기술원(18.6), R&D 혁신지원기관(18.8), 연구회․IBS (18.9월)

 

 o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경우, 노조‧전환 제외 대상자 구성원들과 다양하고 깊이 있게 소통해 것을 요청하며 과기정통부도 세심하게 살펴볼 것임을 강조 하였다. 

 

 o 아울러, 최근 부실학회 연구윤리 문제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해외학회 가이드라인, 자체 지식 공유 기반 구축 재발 방지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 달라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차관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과 연구자에게 약속한 과학기술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여러 방안과 계획 중에 이미 진행한 일도 있지만, 개정이나 이해 상충, 시각 차이 등으로 현장에서 체감하는 성과로 이루어지는데 시간이 필요한 것들도 많이 있다”며,

 

 o “약속하고 기대하게 해놓고 지연이 되면 실망이 있다. 더욱 속도를 내고, 진행되는 중간 성과라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면서 지치지 말고 결국 최종 성과를 내도록 밀도 있는 파트너십으로 직할 기관의 임무를 다해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붙임

 

 과학기술 주요 직할 기관장 간담회 개최 계획()

 

추진목적

  19년도 과기정통부 연구자 중심 R&D제도 주요 정책방향 공유  애로사항 청취 소통의 마련

행사개요

  (일시 장소) 19.1.14() 12:0014:00, 달개비(서울 중구)

  (참석) 과기정통부 1차관, 노정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김상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 안성진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이상목 과학기술인공제회 이사장, 조성찬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 원장, 양성광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세부일정) 

   

 

세 부 일 정

 

12:00~12:05

5

▪ 인사말

과기정통부 1차관

12:05~12:15

10

과기정통부 주요 제도개선 사항,

  19R&D 투자방향 소개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과장

12:15~13:55

100

애로사항, 정책건의 등 자유논의

1차관,

연구재단 등 6개 기관장

13:55~14:00

5

▪ 맺음말

1차관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 해결 민관협의회 개

 

 

- 1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 해결 민관협의회 개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 12 6 오후 중앙부처·지자체·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1 과학기술  회문제 해결 민관협의회’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민관협의회 개최는 올해 6 수립된 2 과학기술 기반 국민생활(사회)문제 해결 종합계획’ 후속조치로서, 최근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회문제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부처·지자체별로 각각 추진 중인 관련 R&D사업을 조율하고 협력하기 위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건강, 안전, 환경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문제를 정부처 단독으로만 해결할 없다는 인식 하에, 올해 11 R&D 업을 수행하는 중앙부처 지자체 국장급 공무원 산학연 등의 민간전문가 구성된 범정부 민관협의회 발족하였다.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 해결 민관협의회’는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실장급) 위원장  분기별 회의를 진행하며, 회문제 발굴 이슈분석  과학기술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부처와 지자체가 힘을 모을 예정이다.

 

 

  , 부처·지자체별로 추진 중인 R&D 정책이나 사업을 연계*하여 문제 해결 성과를 높이고, R&D 사업 추진 장애가 되는 각종 제나 문제점 등을 발굴하여 개선토록 하며, 사업 수행결과  성과사례 범정부적으로 확산시킬 예정이다.

 

   * : 사회문제 긴급대응연구 추진(행안부, 과기정통부), 국가 치매연구개발 추진전략(과기정통부, 복지부)

 

이번 민관협의회는 지난 6 종합계획 수립 처음 열리는 회의로서, 최신 사회문제(미세플라스틱) 대한 시범연구* 결과 바탕으로 하는 협의회 운영방안 사회문제해결형 다부처 R&D사업의 이행점검 현황 현장 중심의 리빙랩 가이드라인 마련 계획 등을 중점 논의하였다.

 

  * 미세플라스틱의 발생원인 및 과학기술적 해결방안 모색 등을 위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서 시범연구(18.911) 추진

 

  특히, 사회문제 해결 솔루션 발굴 체계 구축 위해 실시한 시범구는 미세플라스틱 문제 번째 과제로 선정하여 과학기술 관점의 해결방안 모색 추진하였고, 과정에서 국민·연구자·기업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토론회 해커톤*(11. 27.~11. 28.) 실시한 있다.

 

   * 커톤(Hackathon) : ‘해커’와 ‘마라톤’의 합성어로, 전문가들이 한 장소에 모여 마라톤을 하듯 장시간 동안 쉬지 않고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의미

 

  시범연구에서 도출된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연구결과 추후 관련부처·지자체와의 협의 협력 통해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활용될 계획이다.

 

기정통부는 앞으로 민관협의회를 통해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40 회문제 새롭게 발생하는 들을 주기적으로 분석(분기별 1~2) 과학기술적 해결방안  부처 추진방안 등을 도출하고, 국민이 체감할 있도록 실질적 해결 성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오규택 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제는 속도감 있는 선제적 대응뿐 아니라 지속적인 범정부적 력이 필요하며, 과학술이 이러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있는 선도적 역할 해야 한다”며, “이번 민관협의회를 통해 회문제 해결 솔루션 범정부 대응체계를 확립시켜 국민 삶의 질을 보다 향상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였.

 

 

 

참고 1.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 해결 추진체계

     2. 1 사회문제 해결 민관협의회 개최계획()

     3. 우선 해결해야 40 주요 사회문제

 

 

 

 

 

 

참고1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 해결 추진체계

 

최신 사회문제 발굴 이슈분석*, 해결방안 모색, 범정 대응으로 이어지는 과학기술 기반 문제해결 추진체계 마련

 

   *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대상으로 시범연구 수행(18911)

 

 

[과학기술 기반의 사회문제해결 솔루션 발굴·추진 체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e44bfb0.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60pixel, 세로 326pixel

 

 

 

 

 

 

 

 

 

 

 

 

 

   * 해커톤(Hackathon) : ‘해커’와 ‘마라톤’의 합성어로, 전문가들이 한 장소에 모여 마라톤을 하듯 장시간 동안 쉬지 않고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의미

 

  (이슈발굴·분석) 종합계획의 40 사회문제  신규 문제에 대해 선제적·기적(분기별) 이슈 발굴·분석하여 과학기술적 해결방안 모색

 

   언론, SNS, 국민청원(BH) 등에서 키워드 분석을 통해 문제맵을 작성한 후, NTIS 과제정보 등과 연계하는 사회문제 이슈 발굴체계 운영

 

  (해결방안 도출) 토론회·해커톤 등을 거쳐 문제해결 방안을 도출

 

   - (토론회) 사회문제에 관심 있는 일반시민, 부처‧지자체 담당자, 산학연 문가 등이 참여하여 이슈분석 결과 해결방안 공유, 의견수렴 

 

   - (해커톤) 부처·지자체, 기업, 해당분야 전문가 관련 이해관계자 참여하여 해당 사회문제에 대한 구체화된 문제 해결방안* 도출

     * R&D 정책/사업 추진, 규제개선, 법·제도 마련 등 해당 부처‧지자체별 역할

 

  (범정부 협의·실행) 민관협의회에서 범정부 추진방안을 협의·

   - 범부처 협의가 되지 않거나 문제해결이 시급하거나 중요한 사항 대해서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토록 안건화 추진

 

참고2

 

 1 사회문제 해결 민관협의회 개최계획()

 

회의 개요

  (목적) 국민생활(사회)문제* 선제적 대응 부처별로 추진중인 정책/사업의 범정부 협력·확산 추진 위해 1 민관협의회를 개최

 

    *『제2차 국민생활(사회)문제 해결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40개 사회문제와 새롭게 발생하는 신규 문제 등

 

  (일시/장소) 12 .6.() 14:00~15:30 / 세브란스빌딩 B1 대회의실(서울역 인근)

 

  (참석대상) 중앙부처·지자체(국장급) 민간위원

   

정부부처 : 과기정통부, 행안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식약처, 경찰청, 농진청

  ※ 국민생활(사회)문제 관련성, R&D예산, 다부처 사업 규모 등 고려

지자체(10) : 서울, 경기, 부산,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 민간전문가(14) : 과학기술계, 인문사회계, 사회적경제조직 등 관련 전문가

  ※ 민간전문가(민간위원 및 자문단) 임기(1) : 18.11.1 ~ 19.10.31, 연임 가능

 

 

주요 회의내용

  최근 회문제* 이슈 발굴  해결방안 도출 과정  협의회 운영방안

    * 미세플라스틱의 발생원인 및 해결방안 모색 등 시범연구 내용 소개

  사회문제해결형 다부처 R&D사업 이행 점검 현황 계획

  현장중심의 리빙랩 가이드라인 추진현황 활용계획

  사회문제해결 관련 부처·지자체별 추진사항 공유  협조사항 전달

 

회의일정()

 

시 간

 

비 고

14:0014:05

(5)

인사말씀

과학기술혁신조정관

14:0514:15

(10)

민관협의회 운영방안, 다부처 R&D사업 이행점검, 리빙랩 관련사항 설명

과학기술정책

조정과장

14:1514:30

(15)

최신 사회문제 이슈 발굴체계 설명

(미세플라스틱 문제 분석 포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사회혁신정책센터장

14:3015:20

(50)

안건 논의 및 추진사항 공유 등

참석위원

15:2015:30

(10)

맺음 말씀

과학기술혁신조정관

 

 

 

참고3

 

 우선 해결해야 40 주요 사회문제

 

                     

                                   

기존 (1차계획 30)

신규 (2차계획 10)

 

10대 분야

 

40개 주요 사회문제

 

 

 

 

 

 

 

건강

 

만성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중독

 

 

 

퇴행성 뇌/신경질환

 

정신질환·지적장애

 

환경

생활 폐기물

 

실내 공기오염

 

수질 오염

 

 

 

 

 

환경 호르몬

 

산업폐기물

 

미세먼지

 

 

문화여가

문화소외

 

문화·여가공간 미비

 

 

 

생활안전

성범죄

 

먹거리 안전

 

사이버 범죄

 

가정 안전사고

 

화이트칼라 범죄

 

사생활 침해

 

가상증표(통화) 부작용

 

 

재난재해

기상재해

 

화학 사고

 

감염병

 

 

 

 

 

방사능 오염

 

지진

 

소방안전

 

 

에너지

전력수급

 

에너지 빈곤

 

 

주거교통

불량/노후 주택

 

교통혼잡

 

교통안전

 

 

가족

노인 소외·자살

 

가정폭력

 

저출산

 

 

교육

교육격차

 

학교폭력

 

 

사회통합

의료격차

 

정보격차

 

 

 

취약계층 생활불편

 

노동의 차별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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