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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발전소‘특별산업안전조사위원회’위원 국무총리가 위촉키로

 

정부는 석탄발전소의 중대재해 사고원인 분석 등을 위한 ‘특별산업안전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국무총리가 위촉하겠다고 밝혔다.

위원은 관계전문가와 유족·시민대책위가 추천하는 전문가현장노동자 등으로 구성하여 위원회의 독립적인 조사활동 및 중립적 운영을 보장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 관계자도 참여하여 협조하기로 하였다.

○ 또한, 조사범위는 이번 사망재해가 발생한 태안발전소 및 이와 유사한 전국 12개의 석탄발전소를 대상으로 운영하되, 추후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확대여부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한편, 발전소 연료․환경설비 운전, 경상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여부는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출처-산업통산자원부

 

 

 

 

1월부터 규제 샌드박스 시행, 신산업의 미래가 열립니다.

 

<규제 샌드박스 준비 상황 및 향후계획>

▸규제혁신 5법 중 개별 4법 확정, 가장 앞선 규제 샌드박스 기반 구축

▸1.17일 정보통신분야와 산업융합분야 규제 샌드박스 시행

▸2월 중 약20건의 신청희망 사업 대상 본격 심사 후 규제특례 적용

▸「신청-심의-실증」 全주기별 맞춤형 지원정책도 병행

 

 

□ 이낙연 국무총리는 1월 10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ㅇ 1.17일 시행을 앞둔 정보통신 분야와 산업융합 분야를 포함하여, 규제 샌드박스 준비 상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습니다.

□ 금일 회의는 그간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합동 TF를 통해 논의해온 사항을 최종 점검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그간의 추진 경과
□ 현재의 규제체계로는 신기술‧신산업의 빠른 변화를 신속히 반영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18.3월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을 위한 규제혁신 5법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 현재 4개 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은 1.17일, 금융혁신법(4.1일)과 지역특구법(4.17일)은 4월 시행 예정입니다.
    * 행정규제기본법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통과(‘18.12.27)

□ 이로써 우리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 또는 검토 중인 세계 20여개국가와 비교해 가장 앞선 제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 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진행 중입니다.

 ㅇ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은 내주초 공포 예정이며, 지역특구법과 금융혁신법 하위법령은 입법예고 중입니다.

 ㅇ 관계부처 합동* 및 부처별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알리고 안내하기 위한 설명회와 간담회를 20차례 이상 진행하였습니다.

    * (‘18.11.1)중기중앙회, (7일)대한상의, (9일)스타트업포럼, (16일)벤처기업협회 등

 ㅇ 또한, 지난해 말부터 국무조정실과 과기정통부, 산업부는 규제 샌드박스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경제단체와 기업 등과의 현장 소통을 통해 사전 수요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 (국무조정실)better.go.kr, (과기정통부)www.sandbox.or.kr, (산업부)sandbox.kiat.or.kr


2. 주요 내용 및 기대 효과


□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신산업의 육성과 국민의 생명‧안전 등 공익적 가치를 균형있게 고려하면서, 궁극적으로 정교하고 안전한 규제설계를 추구하는 제도입니다.
□ 우선, 기존 규제에 발목이 잡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싹도 트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규제혁신을 위한 세가지 제도를 도입합니다.

 ㅇ 기업들이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 존재 여부와 내용을 문의하고 30일 이내 회신받는 규제 신속확인 제도가 시행됩니다.

    * 정부가 30일 이내 회신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

 ㅇ 관련 법령이 모호하고 불합리하거나, 금지규정 등으로 신제품‧신서비스의 사업화가 제한될 경우 일정한 조건하에서 기존 규제의 적용을 받지않는 실증 테스트도 가능하게 됩니다.

 ㅇ 또한, 안전성과 혁신성이 뒷받침된 신제품‧신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하여 시장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임시허가를 통해 시장출시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ㅇ 이러한 규제혁신을 위한 세 가지 제도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울러, 소비자 등 일반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안전관련 제도들도 함께 시행됩니다. 

 ㅇ 우선, 심의위원회 심사시 국민의 생명‧안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 부여가 제한됩니다.
 ㅇ 실증 테스트 진행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문제가 예상되거나, 실제 발생할 경우 즉시 규제특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사전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손해 발생시 고의‧과실이 없음을 사업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등 사후책임을 강화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기업과 소비자, 규제당국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기업은 유연한 규제 적용으로 기술 혁신과 혁신 창업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어 혁신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ㅇ 소비자는 새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이 확대되고, 정부는 실증 테스트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정비할 수 있습니다.


3. 향후 계획

□ 우선, 규제특례 부여 여부를 심사하는 부처별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시행 첫 6개월 동안에는 성과 창출‧제도 안착을 위해 수시 개최할 예정입니다.

□ 특히, 법 시행 즉시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바로 구성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ㅇ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1.17일 법 시행 직후 심의위원회 구성 및 향후 운영계획, 사전 신청희망 수요조사 결과* 등을 발표하고, 2월 중에 1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사전조사 결과 약20건의 신청희망기업 수요를 이미 확인 

 ㅇ 금융위도 법 시행(4.1일) 즉시 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1월말부터 사전신청 접수‧협의, 2~3월 중 예비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ㅇ 중기벤처부도 지역별 순회 설명회 및 사전 컨설팅 등을 통해 4월 중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 아울러, 규제 샌드박스 시행 4개 부처는 사업자의 신청-심의-실증으로 이어지는 全주기별 맞춤형 지원정책도 병행하고자 합니다.

 ㅇ 부처별로 사전 상담‧컨실팅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기업과 현장의 수요에 적기 대응해 나가고,

 ㅇ 규제특례 심의의 내실화를 위해 신청기업이 직접 참석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심의위원과 토론하는 小위원회를 활성화 합니다.

 ㅇ 또한, 소비자 안전과 실증 테스트 비용 일부를 지원하며, 판로 개척 등 연계지원 방안도 마련됩니다.

    * 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위한 부처별 ‘19년 예산 확보 현황
      ‣ (과기정통부)28.1억원, (산업부)28.9억원, (금융위)40억원 수준
        (중기벤처부) 21.5억원 확보 + 목적예비비 추가 활용 예정

□ 앞으로도,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합동 TF를 통해 시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를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출처-중소벤처기업부

 

 

 

 

구금시설 과밀수용은 국가 형벌권 넘어선 인간존엄 훼손

 

- 인권위, 범정부 차원 협의체구성, 불구속 재판 및 수사 원칙 구현 등 권고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구금시설 과밀수용으로 인한 수용자 인권침해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여성수용자 거실 확대 등 우선적 조치사항 시행 구금시설 신축과 증축 등 대책 마련 시행 가석방 적격심사 대상 선정 시 형 집행률 기준 완화 등 가석방 적극 확대 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다. 검찰총장에게는,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불구속 수사 원칙을 구현, 미결구금을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다.

 

o 아울러 국무총리에게는, 법무부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 협의체를 구성, 구금시설 과밀수용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권고했다. 대법원장에게는, 불구속 재판 원칙을 구현, 미결구금을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o 인권위는 구금시설 과밀수용으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해 출범이후 10여 차례 개선 권고를 해왔으나, 2013년 이후 수용률(시설 수용 정원 대비 실제 수용 인원)은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여 2017년 말 기준 115.4%를 나타냈다. 특히 대도시 주변 구금시설의 수용률은 124.3%, 전체 평균보다 8.8% 높은 수용률을 보였고, 여성수용자의 경우 전용 교정시설이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현실에서 부산구치소 여성수용률은 185.6%, 시급한 개선이 요구됐다.

 

o 과밀수용으로 인한 수용자의 인권침해는 올해와 같은 혹서기와 혹한기에 그 상황이 더욱 심각해 수용자간 다툼과 입실거부, 징벌 등 악순환을 반복되고 있다. 인권위 직권조사에 응한 한 수용자는 사람을 교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여 더 악랄하게 만드는 것 같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o 헌법재판소(2013헌마142 결정)는 과밀수용에 대해 국가는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준수해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수형자가 인간으로서 가지는 존엄과 가치를 훼손할 수 없다밝히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도 수용자 처우에 관한 유엔 최저기준규칙모든 형태의 억류구금 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에서 수용자에게 굴욕적이며 비인간적인 처우를 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다. 수용자라 할지라도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해 우리 사회 구성원임을 자각하게 하는 것이 행형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재사회화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o 이에 인권위는 구금시설의 과밀수용 상황은 사람을 수용하는 시설의 최저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으며, 국가 형벌권을 넘어 6만여 수용자의 인간 존엄을 훼손하는 인권침해 행위라고 판단했다.

 

o 특히 이번 직권조사 결과, 과밀수용의 근본적 해소를 위해 법원과 검찰의 불구속 재판과 수사의 원칙 구현 노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수용자는 26% 증가하여, 2017년에는 미결구금 수용자가 전체 수용자의 35.4%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그에 반해 수용정원은 4% 증가했다. 또한,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구금시설 추가 확보가 지역주민 반대에 부딪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주요 원인으로 검토했다.

 

o 따라서, 인권위는 구금시설 과밀수용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법무부 뿐 아니라, 범정부적인 협의, 법원과 검찰의 불구속 재판과 수사의 원칙 구현, 시민사회의 교정시설을 바라보는 인식의 개선 등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

 

 

출처-국가인권위원회

 

 

 

 

자율주행차 상용화 앞당길 ‘케이-시티’ 완성

- 세계 최초 5G 통신망…고속도로·도심·주차장 등 5개 실제 환경 재현

 

- 10일부터 민간·학계·새싹기업 모두 개방…자율주행차 기술 선도 기대

 

 

자율주행 시대 앞당길 자율주행차 실험도시 케이-시티(K-City)’가 완성됐다. 케이-시티는 세계 최초 5G 통신망을 구축하고, 고속도로․도심․주차장 5 실제 환경 재현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차 시험장이다. 특히 민간 업계, 학계, 관련 새싹기업 등이 활용 가능해 우리나라가 자율주행차 기술 선도하는 이바지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오늘(12 10) 경기 화성시 위치한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케이-시티 준공식 개최했다. 준공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김정렬 2차관,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비롯하여 자율주행차를 개발 중인 기업․기관 관계자 400 명이 참석했다.

 

 

  준공식 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SK텔레콤, KT, 현대자동차  9 업체․기관 제작한 자율주행차 12 케이-시티 주행하며 다양한 자율주행 기술* 선보였다.

 

    * 자동주차 및 원격호출․출차, 무단횡단 보행자 인식․정지, 어린이보호구역 자동감속, 교통신호 인식, 고속도로 나들목․요금소 통과 등 11가지 기술

 

자율주행차 4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기술로 우리의 바꾸고 새로운 산업과 시장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기술조사업체인 내비건트 리서치(Navigant Research) 자율주행차 관련 세계 시장규모가 2020 210 , 2035 1 300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세계 유수의 기업들은 자율주행차 관련 시장 선점을 위해 치열한 기술개발 경쟁 펼치고 있다

 

  빠른 자율주행차 기술개발 위해서는 실제 상황과 유사 환경에서 반복․재현실험 가능한 시험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 주요 선진국도 자율주행차 시험장 구축․운영 중(미국 M-City, 일본 J-Town )

 

이에 국토교통부는 125 투입하여 자율주행차 실험을 위한 가상도시 케이-시티’를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주행시험장 내에 32만㎡(11만평) 규모* 구축했다.

 

    * 여의도 면적(2.9, 87만평)1/8 수준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차 시험장 목표로, 자율주행 발생 있는 대부분의 상황을 실험 있도록 고속도로, 도심, 교외, 주차장, 커뮤니티  5가지의 실제 환경을 재현했다.

 

    * 35종의 실험시설 구축: ①고속도로(요금소․나들목 등), ②도심(신호교차로․횡단보도․건물 등), ③교외(터널․가로수․철도건널목 등), ④주차장(평행/수직주차면, 주차빌딩 경사면 등), ⑤커뮤니티(어린이보호구역 등)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5G 통신망도 구축하여 초고속․대용량 통신을 활용한 자율협력주행*, 인포테인먼트 기술개발 가능하다.

 

 

    * 자율협력주행: 자율주행차와 도로인프라가 실시간 통신으로 주변상황을 공유하여 센서 한계를 극복하는 등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율주행 방식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해 8 ‘케이-시티’를 착공 1 4개월 만에 준공하였으며, 조속한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지난해 11 고속도로 환경을 우선 구축했다.

 

  오늘부터 기업, 대학, 연구기관  누구나 ‘케이-시티’의 모든 환경 상시 사용* 있으며, 특히 대학 주말 무료사용 가능하다.

 

    *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을 통해 사용신청․예약

 

< 자율협력주행 산업발전 비전 선포 >

 

올해 3, 국토교통부 *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기업간 융합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위한 민관 협의체 「자율협력주행 산업발전 협의회*(이하 협의회) 발족했으며, 현재 188 회원사 활동 중이다.

 

    * 공동의장 : 국토교통부 장관, 현대자동차 부회장, 삼성전자 사장, SKT 사장, 이씨스 대표이사

 

  협의회는 ‘케이-시티’ 준공식에 앞서, 자율협력주행 산업,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는 혁신성장 동력이 되겠습니다”라는 비전을 선포하면서, 빠른 속도로 성장할 세계 자율주행차 시장 우리에게도 일자리 새로운 시장 창출 기회 것이라 전망했다.

 

협의회는 발족 이후 새로운 사업 기회 창출과 동반성장 위해 대기업․중소기업 비즈니스미팅(3), 기술교류 등을 추진해왔다.

 

  또한 자율협력주행(C-ITS*) 통신단말기․기지국  장비의 조속한 상용화를 위해 국제 합동성능시험(2) 개최하고, 관련 표준도 마련했다.

 

    * Cooperative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 도로 인프라, 자율주행차 등의 양방향 통신을 가능하게 하여 자율협력주행 등을 지원하는 시스템

 

 

이러한 협의회 활동을 통해 중견․중소기업 회원사 중심으로 올해 일자리 창출, 투자 확대  소기의 성과가 나타났다.

 

    * 협의회 회원사도 발족 당시 84에서 현재 1882배 이상 증가, 특히 중소기업이 38에서 103로 대폭 증가

 

  협의회 중견중소기업 올해 당초 계획 대비 51% 증가 300여명을 신규채용했으며, 147% 증가 801 자체적으로 투자했다.

 

  특히, 아이티텔레콤’은 미국 계측기 회사에 통신시험 장비 공급(70 달러 규모)하고, PLK테크’는 첨단 운전자 보조시스템(ADAS) 수출(300 달러 규모)하는 해외진출 움직임 커지고 있다.

 

    *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C-ITS 장비에 대한 한․미 상호인증도 추진 중(18.111차 양해각서 체결)

 

국토교통부 김정렬 2차관 자율주행 시대의 미래비전 제시하며 “자율주행차로 새로운 교통시스템 구축하여 교통사고․교통체증 줄이겠다”고 밝히고,

 

  “관련 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위해 케이-시티 인접지역 4 산업혁명을 지원하는 산업단지* 2021년까지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 ‘케이-시티’ 남측 ‘4차 산업혁명 지원지구’ 조성, 37만㎡ : (1단계) 193만㎡ → (2단계) 2011만㎡ → (3단계) 2123만㎡

 

  이와 함께 “내년에는 민관이 힘을 모아 자율협력주행 산업 발전 일자리 창출, 새로운 비즈니스 발굴 집중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참고 1

 

‘케이-시티’준공식 산업발전 비전 선포식 개요

 

행사 개요

 

  (일시) 18. 12. 10(), 13:30~16:00

 

    * 13:3014:10 : 산업발전 비전 선포식 / 15:0016:00 : ‘케이-시티’ 준공식

 

  (장소) ‘케이-시티’* 내부 행사장

 

    *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내

 

  (참석)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2차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국회의원 윤관석․이원욱, 경기도 행정부시장,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SKT, KT, 삼성전자, LG전자 400여명

 

세부 일정

 

구  분

시  간

내     용

비전 선포식

(2차관)

13:3013:45

- 개회 및 축사

13:4514:00

- 활동성과 및 계획 발표

14:0014:10

- 산업발전 비전 선포

< 장 내   정 리 >

‘케이-시티’

준공식

(국무총리)

15:0015:10

자율주행 기술 전시관 관람

15:1015:32

개회 및 축사, 미래비전 발표

15:3215:40

제막식 및 세레모니

15:4016:00

자율주행차 시승․시연

 

참고 2

 

 자율주행차 시험장‘케이-시티’주요시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198d0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35pixel, 세로 448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198d0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35pixel, 세로 446pixel

 

 

 

참고 3

 

 준공식 자율주행 기술 시연 내용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198d02a4d.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61pixel, 세로 525pixel

 

 

 

참고 4

 

 2018 「자율협력주행 산업발전 협의회」 종합성과

 

(양적 성장) 11월말, 회원사는 188 발족 당시보다 2 이상 증가하였으며, 특히 중소기업이 38에서 103 크게 증가

 

    * (당초) 대기업 16, 중견기업 4, 중소기업 38, 외국기업 4, 연구원 5, 대학 6, 공공기관 등 11
(현재) 대기업 19, 중견기업 12, 중소기업 103, 외국기업 10, 연구원 6, 대학 17, 공공기관 등 21

 

【전체 회원사 수 변화】

【규모․분류별 변화】

 

(고용 확대) 중견․중소기업 중심으로 기술개발 등을 위해 당초 채용계획 대비 51% 증가 298 신규채용(~18.11)

 

  하기 투자액을 일자리 환산 537 고용창출효과(취업계수 6.7)

 

(투자 확대) 올해 투자계획 대비 147% 증가 801억원 자체투자, 일부 기업들의 경우 60억원 이상 외부투자 유치(~18.11)

 

【’18년 신규채용 증가()

【’18년 내외부투자 증가(억원)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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