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4개 국적항공사에 과징금 33억 3천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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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적발 재심 ‘진에어 조종사·제주항공 정비사’ 행정처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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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오늘 「제2019-1차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4개 항공사에 과징금 33억 3천만 원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ㅇ 특히 이번 심의에는 음주(숙취)상태에서 항공업무를 수행하려다 적발되었던 진에어 조종사와 제주항공 정비사에 대한 재심의에서 각각 자격증명 효력정지 90일, 60일 원처분이 확정되었다.
□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①착륙 중 항공기 후방동체가 활주로에 접촉한 티웨이항공에 과징금 3억 원, ②아시아나항공은 타이어압력 감소 결함에 대한 조치미흡(6억 원)과 B747 연료계통결함 정비기록 미흡(6억 원)에 대해 과징금 12억 원(관련 정비사 2명 에게는 자격증명 효력정지 각 15일), ③음주상태에서 항공업무를 수행하려한 정비사에 대한 관리 소홀로 제주항공에 과징금 2억 1천만 원을 각각 확정하였다.
ㅇ 그밖에 ①위험물 교육일지를 거짓 작성․제출한 이스타항공에 과징금 4억2천만 원(관계자 3명에게는 과태료 각 100만 원), ②브레이크 냉각시간 미준수로 이륙을 중단한 제주항공에 과징금 12억 원(해당 조종사 2명과 정비사에게는 자격증명 효력정지 각 30일), ③항공종사자 신체검사증명서 발급 시 부정행위로 적발된 조종사에게는 2년간 항공신체검사증명 발급을 불허하기로 심의․의결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하게 항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사에 대한 안전감독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실시하고, 안전법규 위반이 확인될 경우에는 엄중하게 처분하여 유사 위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1
안건별 행정처분 세부내용 (재심 5건, 신규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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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량 : ①과징금 33억 3천만 원, ②과태료 300만 원, ③자격정지 1,000일
상정안건
(처분대상)
심 의 결 과
비 고
과징금
(만 원)
운항정지
(일)
자격정지
(일)
과태료
(만 원)
① 티웨이항공 282편 후방동체 활주로에 접촉 <재심>
항공사
30,000
-
▪항공사의 재발방지 노력을 감안 1/2감경
② 이스타항공 위험물 교육일지 거짓작성 및 제출 <신규>
항공사
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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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1
-
100
관계자2
-
100
관계자3
-
100
③ 아시아나 204편 타이어압력 이상으로 회항 <재심>
항공사
60,000
-
▪원처분 확정
④ 아시아나 B747 연료계통결함 정비기록 부적절 <재심>
항공사
60,000
-
▪원처분 확정
정비사1
15
-
▪원처분 확정
정비사2
15
-
▪원처분 확정
⑤ 에어부산 정비사 훈련시간 등 규정 미준수 <신규>
항공사
1,000
-
▪(심의속행) 규정위반 사실에 대한 처분근거와 처분량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차기 심의에서 재상정토록 결정
⑥ 제주항공 1382편 브레이크 냉각시간 미준수, 이륙중단 <신규>
항공사
120,000
-
조종사1
30
-
조종사2
30
-
정비사
30
-
⑦ 제주항공 정비사 음주적발 <재심>
항공사
21,000
-
▪원처분 확정
정비사
60
-
▪원처분 확정
⑧ 진에어 조종사(부기장) 음주적발 <재심>
조종사
90
-
▪원처분 확정
⑨ 항공신체검사 부정행위 적발 <신규>
조종사
2년
-
▪부정행위 적발일로부터 2년간 항공신체검사 증명 발급불가
붙임2
안건별 사건개요
□ (안건1) 티웨이항공 282편 후방동체 활주로에 접촉 <재심>
ㅇ ‘16.8.7(일), 티웨이 282편 항공기가 인천공항 활주로에 착륙하는 과정에서 Hard landing 및 Bouncing(튀어 오르는 현상)이 발생하여 복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활주로에 Tail strike(동체 꼬리 부분 접촉)가 발생
□ (안건2) 이스타항공 위험물 교육일지 거짓작성 및 제출 <신규>
ㅇ 최근 3년간 위험물 법정교육* 이행실적 자료 중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거짓 교육일지를 작성하여 국토부로 제출(‘18.11.16)
* 여객예약직원에게 위험물취급 초기교육(4시간) 실시규정(위험물교범 제2장)
□ (안건3) 아시아나 204편 타이어압력 이상으로 회항 <재심>
ㅇ ‘18.7.9(월), 아시아나 204편 항공기가 지상활주 중 타이어 압력 감소 결함메시지가 표출되었으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운항
□ (안건4) 아시아나 B747 연료계통결함 정비기록 부적절 <재심>
ㅇ 아시아나 B747(HL7428) 항공기가 ‘18.6.24부터 8.13까지 연료지시계통 반복결함이 있음에도 수차례 정비이월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탑재용 항공일지에 미기재 등
□ (안건5) 에어부산 정비사 훈련시간 등 규정 미준수 <신규>
ㅇ 정비업무 기초교육과정 60시간, 정비입문 교육과정 104시간 및 A320/A321 통합기종교육 과정 219시간 등 법정 훈련시간보다 부족하게 교육
□ (안건6) 제주항공 1382편 브레이크 냉각시간 미준수, 이륙중단 <신규>
ㅇ ‘18.7.23(월) 김포공항에서 제주항공 1382편(B737) 항공기가 김포공항에서 이륙 활주 중 전방 화물칸 도어 열림 경고등이 들어와 이륙중단 후 주기장으로 리턴
□ (안건7) 제주항공 정비사 음주적발
ㅇ ‘18.11.1(목), 제주항공 정비사무실(제주공항 소재)에서 주류등 측정결과 혈중 알콜농도 0.034%로 적발(기준 0.02%)
□ (안건8) 진에어 조종사(부기장) 음주적발
ㅇ ‘18.11.14(수), 청주공항 진에어 지점 사무실에서 4회에 걸친 주류등 측정결과 FAIL(FAIL 기준은 혈중 알콜농도 0.02% 이상으로 설정)
□ (안건9) 항공신체검사 부정행위 적발 <신규>
ㅇ 항공종사자 신체검사 시 주요병력을 거짓으로 기재하고 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 받는 과정에서 적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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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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