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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알려주고 한 번에 신청하는‘선제적 서비스’확대한다

- 범정부 선제적 서비스 발굴·확산을 위한 가이드 배포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오늘(21일) 국민이 찾기 전에 챙겨주는 ‘선제적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가이드를 각 부처에 배포하고 범정부 선제적 서비스 발굴·확산을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19년 정부혁신 핵심과제로 국민이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납부·갱신 등 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선제적 서비스의 개념과 유형, 대표사례를 담은 「선제적 서비스 활성화 가이드」를 배포하여 각 부처가 소관 공공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선제적 서비스는 크게 다음과 같은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국민이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서비스나 특정 자격요건(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별로 받을 수 있는 각종 공공서비스를 통합신청할 수 있는 패키지 서비스 유형이다.
* (예시) 임신 진단 시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임신지원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한 번에 신청하는 패키지 서비스 도입 추진(행안부‧복지부)

두 번째, 각종 납부·갱신 기한 도래,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정보, 기업 지원정보 등을 관련 수요자에게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정보 알림 서비스 유형이다.
* (예시) 해기사 면허 유효기간 만료 전 안내문자 서비스 (해수부)‘정부24’에서 일상생활에서 유용한 정보(전기요금, 건강검진일 등)를 한 번에 확인하는 ‘나의 생활정보’ 서비스(행안부)

세 번째는, 미리 채워주는 서식을 제공하거나 개인별 신청 가능한 서비스를 자동 안내하는 등 온라인 신고·신청 편의 제고 유형이다.
* (예시) 소득세 전자신고 시 납세자별 특성에 따른 공제항목 등 자동 분류‧제공(국세청)

마지막 유형으로는,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현장에 찾아가서 맞춤 제공하는 ‘찾아가는 서비스’가 있다.
* (예시) 아동‧장애인 대상 현장방문 지문등록 확대(경찰청)

이번 가이드를 바탕으로 각 부처는 국민 수요가 높고 파급효과가 큰 서비스,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불편‧부담 개선 과제 등을 중심으로 부처별 특성에 맞는 대표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도 가이드를 배포하고, 각 기관의 다양한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확산하여 범정부적으로 선제적 서비스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정부는 각 기관별로 제공하는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국민이 몰라서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국민이 필요한 시점에 서비스를 안내·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며, “이번 가이드 배포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선제적 서비스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담당 : 공공서비스혁신과 조한아 (044-205-2406)

 

출처-행정안전부

 

 

 

 

국민제안 채택, 이젠 국민들이 직접 심사해요

- 행안부,‘19년 국민‧공무원제안 운영계획 통보 및 설명회 개최 -

국민 누구나,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운영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국민제안으로 제출할 수 있지만, 정부의 시각으로만 심사를 하다 보니 제안 채택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앞으로는, 제안채택 심사에도 국민이 참여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심사를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19년 국민‧공무원제안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각 행정기관에 통보하였다.

제안제도는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정부시책 및 행정제도에 반영함으로써 국민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서비스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제도이다.

최근 10년간 국민‧공무원 제안채택률은 꾸준히 증가하여 ‘18년에는 처음으로 10%를 돌파하였으나, 국민들에게는 아직까지 제안채택 심사의 문턱이 여전히 높고, 채택된 제안이 실시되는 것은 아직 미흡한 게 현실이다.

2019년에는 국민들이 제안을 통해 정책참여 효능감을 높이기 위한제안채택과 실시율을 제고하는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제안과 민원을 구분하는 등 국민제안에 대한 이해와 참여확대를 위해 대국민홍보를 강화한다.

각 행정기관(지자체)별 운영하는 주민대상 교육프로그램에 국민제안을 안내하는 과정을 개설해 나가고, 제안 작성방법 등을 설명하는 온라인 교육영상을 제작하여 국민신문고 등에 게시할 계획이다.

둘째, 각 행정기관별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시 공무원, 전문가 뿐 아니라 일반국민도 1/2이상 포함하게 하여, 재심사요청 시 국민의 시각에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또한, 창의적 고안을 담고 있으나 실시가능성 미흡, 중장기검토 등의 사유로 불채택 된 제안에 대해, 전문가단의 자문을 통해 실현가능성을 다시 검토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셋째, 제안을 적극적으로 채택하거나 정책에 반영한 공무원에게도 인사상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제안에 대한 소극적인 처리인식을 개선할 예정이다.

각 행정기관별 제안 미접수, 미처리, 실시지연 등 제안처리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일제히 점검하여 제안제도 운영에 대한 신뢰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각 행정기관에서 중앙우수제안 추천 시 ‘자체 우수제안 경진대회’를 통해 선발하여 제안제도에 대한 붐업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당부할 예정이다.

이번 3.21.(목)에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합동으로 개최하는 ‘19년 제안‧참여운영 기본계획 설명회’에는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자치단체, 지방교육청 제안담당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안제도 운영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제안은 접근하기 쉬운 기본적인 국민참여 수단이지만, 이제까지 관성적으로 운영된 면이 있었다.”라며 “앞으로 국민의 경험에서 나온 소중한 제안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개선하여 정부혁신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안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담당 : 국민참여혁신과 손은경 (044-205-2435)

 

 

출처-행정안전부

 

 

 

 

행안부, 중소기업 재난안전기술 사업화 지원 나선다

- 우수 안전기술 공모, 시제품 개발 등 2년간 총 43억 원 지원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재난안전기술을 발굴하여 기술을 향상시키고 제품으로 개발, 판매될 수 있도록 자금(시제품, 실증 등)을 지원하는‘재난안전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작년에 처음 시행된 사업화 지원 사업에는 재난감지 기기, 안전위험 측정기기 등 9개 지원 대상 분야에 10개 중소기업이 선정되었고 정부에서 총 38억 원을 지원하여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 실내 라돈·미세먼지 농도검측기, 딥러닝 영상판독기, 사물인터넷(IoT) 안전모, 직교합성 열화상 IP카메라 등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많은 제품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신소재를 이용한 지진 충격흡수장치(damper)에 대한 실증실험도 진행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에도 10개 내외의 신규 과제에 대하여 2년간 총 43억 원 규모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오는 4월 5일까지 참여 기업을 공모한다.

또한, 사업화에 참여한 기업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해소하기 위한 컨설팅 지원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허언욱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재난안전기술 사업화 지원을 통해 안전 기술의 품질을 높이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안전 관련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담당 : 재난안전산업과 조정원 (044-205-4183)

 

출처-행정안전부

 

 

 

지자체 금고 선정, 은행 간 과당경쟁 완화된다.

- 행안부 「금고지정 평가기준」 개선, 협력사업비 배점 축소 등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최근 지자체 금고 유치과정에서의 은행 간 과당경쟁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금고지정 평가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지자체, 금융기관과 3차례에 걸친 의견수렴 회의를 통해 협력사업비 과다출연 문제 개선, 금융기관의 지역경제 기여 유인, 금고선정 과정의 투명성 확대 방안을 마련하였다.

협력사업비는 금고은행이 지자체 자금을 대신 운용해주고 투자수익 일부를 출연하는 것으로, 최근 일부 지자체 금고 선정 시 협력사업비 과당경쟁으로 일반고객에게 피해가 전가된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번 금고 선정제도 개선안에 포함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력사업비 과당경쟁 완화 >

① 협력사업비 배점 축소
지자체 금고 선정 시 협력사업비 과다출연을 제한하기 위해 평가배점을 4점에서 2점으로 축소하고, 금리 배점을 15점에서 18점으로 확대하여 출연금이 아닌 이자경쟁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② 감독기관에 의한 보고‧감독체계 마련
지자체는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 또는 전년대비 출연규모가 20% 이상 증액되는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출연금이 과다한 경우로 보아 행정안전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조치가 필요 시 금융당국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 은행의 이자부문 수익성 지표로, 은행의 영업실적 자료 참고(금융감독원 발표)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 확대 >

① 지역재투자 평가결과 금고선정에 반영
금융위원회에서는 금융기관이 영업구역 내에서 수취한 자금을 지역의 실물경제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역재투자 평가제도를 올해 상반기 중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 제도를 통해 금융기관의 지역 내 중소기업‧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등에 대하여 평가하며, 지자체에서는 금융위의 지역재투자 평가결과를 자율적으로 지자체 금고 선정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② 지역금융 인프라 항목 평가 강화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측면에서는 ‘지점 수’에 대한 배점을 5점에서 7점으로 확대하고, ‘전국지점 수’가 아닌 지자체 행정구역 내의 ‘관내지점 수’만 평가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은행에 직접 방문보다는 무인점포나 ATM을 활용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무인점포와 ATM 수도 평가에 추가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③ 중소규모 은행을 고려한 신용도 평가방법 개선
경영건전성은 양호하나 자산규모가 작아 신용평가에서 불리한 중소규모 은행을 고려하여, 국외기관 신용도 평가 배점을 6점에서 4점으로 조정한다.

< 금고선정 과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

① 금고선정 평가결과 총점 공개
현재는 금고 선정 평가가 끝나면 최종 선정된 금융기관명만 공개되는데, 앞으로는 입찰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까지 모두 공개할 예정이다.

② 주민의견 반영절차 도입
지자체 자율적으로 금고선정 과정에서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설문조사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세부적인 시행방안은 지자체,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금고선정 시 금고업무 수행능력과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등 금고 본연의 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하고, “협력사업비 등 금고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은 지자체와 금융기관의 의견조회를 거쳐 개정안이 확정되면 각 지자체별 조례(또는 규칙) 개정을 통해 실제 적용된다.

올해 금고 지정 예정 지자체는 대구광역시 등 49개로 예상된다.

* 담당 : 재정정책과 남소정 (044-205-3717)

 

 

출처-행정안전부

 

 

 

자치분권 제도화로 국가 경쟁력 높인다

-자치분권위원회, 출범 1주년 기념 행정안전부와 자치분권 심포지엄 개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직무대행 김순은 부위원장)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 등 4개 학회가 주관하는 ‘자치분권 심포지엄’이 3월 21일(목) 14시 서울 강남구 코엑스(COEX)에서 열린다.

이번 심포지엄은 자치분권위원회 출범 1주년을 맞아 문재인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것으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4대협의체 후원으로 열린다.

개회식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부위원장 개회사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송한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성장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축사에 이어, 자치분권 유공자 포상과 함께 염태영 수원시장이 ‘대한민국 혁신 키워드, 자치분권’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게 된다.

또한 이날 행사에는 지역별 분권협의회 관계자와 학계 등 자치분권 전문가 등을 비롯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일반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하게 된다.

이번 심포지엄은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그 후속조치로 지난달 확정한 ‘자치분권 시행계획’에 담긴 지방이양일괄법,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자치경찰제 도입 등 19개 관련 법률을 제·개정해야 하는 시점에서 열려 자치분권 제도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개회식에 이어 4개 분과별 세션에서는 ① 지방의회와 자치경찰의 과제, ②자치분권과 국가경쟁력, ③재정분권 성과평가와 추진과제, ④ 자치분권 실현의 공법적 과제 등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각각 벌어진다.

1분과는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으로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이 사회를 맡아 ‘자치분권 시대의 지방의회와 자치경찰의 발전 과제’를 주제로 진행한다.
박기관 상지대 교수가 ‘자치분권시대 지방의회의 현 주소와 과제’에 대해,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한국형 자치경찰제 도입의 효과와 과제‘에 대해 발제한다.

2분과는 한국행정학회 주관으로 김동욱 한국행정학회 회장이 사회를 맡아 ‘자치분권과 국가경쟁력’을 주제로 진행한다. 이원희 한경대학교 교수가 ‘분권은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가’를, 박찬영 목포대학교 교수가 ‘정부간 관계의 발전 과정과 한국 분권의 방향’을 발제한다.

3분과는 한국지방재정학회 주관으로 김재훈 한국지방재정학회장이 사회를 맡아 ‘재정분권 성과평가와 추진과제’를 주제로 토론한다. 라휘문 성결대학교 교수가 ‘재정분권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이현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재정분권추진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을 발제한다.

4분과는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주관으로 김희곤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이 사회를 맡아 ‘자치분권 실현의 공법적 과제’를 주제로 토론한다. 김수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연구위원이 ‘지방이양일괄법의 제정과 자치분권 실현’에 대해, 최봉석 동국대학교 교수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과 자치분권 실현의 공법적 고찰’에 대해 발제한다.

마지막 종합토론회에서는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사회로 행사주관 4개 회장 등이 토론을 벌이게 된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은 “올해는 김대중 정부가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 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을 기반으로 자치분권 개혁을 시작한 지 만 20주년이 되는 해”라며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이양일괄법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등에 대한 국회에서의 제도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치분권위원회를 포함한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이제 지방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하는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토대가 마련되었다”며, “앞으로 자치분권 관계 법률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담당 : 자치분권지원과 권용탁 (044-205-3322)

 

 

출처-행정안전부

 

 

빅데이터로 행정서비스를 디자인하다”
- 행안부, 제15회 워크스마트 포럼 개최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4일 오후 2시에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선제적 행정서비스, 빅데이터로 디자인하다’를 주제로 제15회 워크스마트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공공과 민간분야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경험과 직관에 따른 의사결정 방식을 데이터에 기반한 일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혁신 방안을 논의한다.

최정묵 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장은 ‘포용사회를 위한 마이크로 지리 정보학*’을 주제로 주차‧대중교통 등의 정보를 활용, 구체적 현실 문제를 분석하여 해결한 사례를 발표한다.
* 사람‧공공‧혁신을 주제로 골목길의 정보를 읽어내는 데이터 분석방법

인기검색어 기반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하는 네이버 Data Lab의 김유원 리더는 소상공인들의 데이터 분석을 도와주는 무료 도구인 ‘비즈 어드바이저(Biz Advisor)’를 통해 이용자 데이터를 비즈니스에 쉽게 활용하는 방법과 실질적 도움을 받는 사례에 대해 발표한다.

안성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빅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분석을 진행한 결과를 발표한다.

복지현황 파악을 위한 복지(共感)지도 제작, 복지기관 접근성 분석을 통한 취약지역 지원방안
도출, 위기가정의 신속한 지원을 위한 빅데이터 예측모델(정확도 90%) 개발 등 위기가정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방안을 마련한 사례를 발표할 계획이다.

서보람 행안부 공공데이터정책과장은 ‘데이터를 활용해 행정의 일하는 방식을 바꾼다’라는 주제로, 지자체에서 활용 가능한 빅데이터 분석 모델을 구축하여 보급한 사례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창업에 성공한 우수사례에 대해 발표하면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주요 경제‧사회 현안의 미래를 예측하고 과학적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빅데이터는 현상 분석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혁신을 위한 가장 큰 통로인 만큼, 빅데이터에 관해서는 끊임없는 관찰과 배려를 통해 국민중심서비스를 개선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포럼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의 일하는 방식이 과학적‧선제적으로 바꾸어 나가기를 기대한다.”라고 당부하였다.

* 담당 : 협업정책과 이상로 (044-205-2248)

 

출처-행정안전부

 

 

 

 

겨울 산불 급증, 작은 불씨도 조심하세요!

 

-주간(1.20.~1.26.) 안전사고 주의보-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최근 건조한 날씨지속되면서 산불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올해는 지난 1월 1일부터 14일까지 총 30건의 산불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최근 10년(‘09~’18) 평균(11.4건) 보다 2.6배 증가이다.

※ 최근 10년(‘09~’19)간 1월 산불(평균) 발생 현황: 29건, 34ha

○ 원인은 입산자 실화 5건, 쓰레기 소각이 5건 발생하였고, 건축물 화재 3건, 성묘객 실화가 2건, 기타* 15건이나 있었다.

*기타(15건): 화목보일러‧연탄재3, 기도용촛불1, 원인미상5, 조사중6

 

 

○ 특히, 올해는 경북지역에서의 산불급증하였다.

- 지금까지(1.1.~1.14.) 경북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11건으로 전체 건수의 3분의 1을 차지하는데, 이는 예년(‘09~’18) 4.2배다.

○ 산림청에서 실시한 낙엽의 수분함량 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낙엽 속 수분은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봄철 비슷14%정도매우 건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동대문구 홍릉시험림 내의 낙엽 수분 함량 조사(국립산림과학원)

□ 요즘처럼 건조한 날씨에는 작은 불도 크게 번져 산불로 이어지기 쉬우니 산이나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한다.

산에 갈 때는 라이터, 버너 등 인화물질을 가져가지 않도록 하고, 야영이나 취사도 허용된 곳에서만 하도록 한다.

※ 인화물질 및 흡연: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6조(과태료:1차 10만원 2차:20만원)

국립공원에서의 취사: 자연공원법 제27조(금지행위)

화목보일러연탄재 등을 처리 할 때는 반드시 불씨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농산폐기물이나 쓰레기 등을 무단으로 태우는 것은 불법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군 산림부서의 허가를 받은 후 소각한다.

○ 참고로, 산림이나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불법 소각을 할 경우 3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고,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산림보호법 제53조(벌칙),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6조(과태료 부과기준)

서철모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사소한 부주의로 자칫 소중한 산림태울 수 있고,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며, 산에 갈 때라이터 등 인화성 물질 절대 가져가지 마시고, 산불발견했을 때는 즉시 신고하여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참고1

최근 10년간(‘09~’18) 산불 발생 통계(산림청)

 

○ 원인별

(단위 : 건, ha)

구 분

10년 평균(’09~’18)

2018년

건수

(%)

면적

(%)

건수

(%)

면적

(%)

431.6

(100%)

669.7

(100%)

496

(100%)

894.07

(100%)

입산자 실화

156.0

(36%)

267.15

(40%)

159

(32%)

37.22

(4%)

논․밭두렁소각

72.9

(17%)

77.95

(12%)

67

(14%)

45.44

(5%)

쓰레기 소각

59.7

(14%)

89.11

(13%)

58

(12%)

26.55

(3%)

담뱃불 실화

18.7

(4%)

12.52

(2%)

12

(2%)

4.24

(0%)

성묘객 실화

17.2

(4%)

23.46

(4%)

26

(5%)

6.08

(1%)

어린이불장난

2.8

(1%)

9.13

(1%)

1

(0%)

0.02

(0%)

건축물 화재

16.5

(4%)

36.12

(5%)

42

(9%)

211.96

(24%)

기 타

87.8

(20%)

154.26

(23%)

131

(26%)

562.56

(63%)

기타(10년평균) : 방화(6건), 작업장 화재(11건), 낙뢰(4건) 등

 

○ 시간대별

(단위 : 건)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0년

평균

건수

432

29

48

112

96

45

35

3

8

7

13

18

18

면적

669.70

33.95

42.73

210.56

202.14

134.90

10.55

0.56

5.54

0.86

2.30

9.04

16.57

’18년

건수

496

29

130

83

88

3

45

15

46

3

9

13

32

면적

894.07

89.84

279.14

384.62

47.68

0.95

6.46

3.20

50.72

0.25

0.42

1.25

29.54

 

 

○ 시간대별

(단위 : 건)

구분

오전(6~10시)

정오(11~13시)

오후(14~18시)

야간(19~05시)

10년 평균

건수

432

34

146

206

46

비율(%)

100

8

34

47

11

’18년

건수

496

48

169

233

46

비율(%)

100

10

34

47

9

 

 

○ 지역별

(단위 : 건, ha)

구 분

2017년

2018년

10년 평균(’09~’18)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692

1,479.65

496

894.07

431.6

669.70

서 울

16

2.73

16

0.42

11.2

1.21

부 산

13

0.56

15

65.93

14.1

18.11

대 구

13

0.98

5

0.61

6.7

0.91

인 천

21

5.10

19

1.19

17.0

8.02

광 주

2

0.40

3

0.50

4.1

1.13

대 전

18

4.16

5

0.21

6.9

2.70

울 산

11

19.00

12

4.88

11.9

40.79

세 종

2

0.08

6

1.09

2.3

1.11

경 기

161

55.04

69

15.83

59.3

23.63

강 원

103

1,195.87

47

674.18

66.4

247.11

충 북

46

8.16

33

1.12

27.5

14.52

충 남

52

16.09

29

3.17

20.8

7.35

전 북

24

3.10

29

4.44

22.9

12.58

전 남

33

4.33

39

6.26

39.0

29.84

경 북

115

154.36

100

106.19

77.3

225.97

경 남

62

9.69

69

8.05

43.9

34.52

제 주

-

-

-

-

0.3

0.20

참고2

1.1.~1.14. 산불발생 통계

산불발생 원인

(단위 : 건, ha)

구분

2019.1.14.까지

2018.1.14.까지

예년(’09~’18) 1.14.까지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평균)

면적(평균)

30

28.76

13

84.2

11.40

17.54

입산자실화

5

2.08

4

0.32

4.0

1.17

논․밭두렁 소각

 0

 0

1

0.04

1.3

0.16

쓰레기소각

5

1.96

1

0.10

1.6

0.24

담뱃불실화

 0

0 

1

0.89

0.8

0.19

성묘객실화

2

0.25

 0

0 

0.2

0.04

건축물화재

3

0.16

3

17.77

0.8

2.03

기 타

15

24.31

3

65.08

2.7

13.71

지역별 산불발생 현황

(단위 : 건, ha)

구분

2019.1.14.까지

2018.1.14.까지

예년(’09~’18) 1.14.까지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평균)

면적(평균)

30

28.76

13

84.2

11.40

17.54

서울

0 

 0

1

0.02

0.2

0.01

부산

 0

 0

2

65.10

2.0

7.03

대구

 0

0 

0 

0 

0.2

0.01

인천

2

0.31

1

0.06

0.1

0.01

광주

0 

0 

0 

0 

0 

0 

대전

 0

 0

 0

 0

 0

 0

울산

1

0.04

 0

 0

0.7

2.42

세종

1

0.45

 0

 0

 0

0 

경기

4

1.15

 0

 0

0.7

0.10

강원

2

20.50

3

17.76

1.5

1.88

충북

2

0.31

 0

0 

0.2

0.02

충남

 0

0 

1

0.20

0.3

0.07

전북

2

0.25

 0

0 

0.1

0.02

전남

2

1.00

1

0.04

0.7

0.63

경북

11

2.84

2

0.99

2.6

4.84

경남

3

1.91

2

0.03

2.0

0.45

제주

0

0

0 

0 

0.1

0.05

 

출처-행정안전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통영 욕지도 낚싯배 전복사고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해 달라 요청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통영 욕지도 낚싯배 전복사고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해 달라 요청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일 8시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를 방문하여 통영 욕지도 인근 바다에서 전복된 무적호(9.7톤, 승선인원 14명, 낚시어선) 구조작업 상황을 확인했다.

김 장관은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현장 지휘관을 중심으로 모든 가용자원을 활용하여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고 승선원 신원을 파악하여 가족들에도 신속하게 연락을 취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현지 기상악화로 구조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므로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한편, 이번 침몰 사고는 통영 욕지도 남방 48해리 해상에서 발생하여 KOETA호(파나바 선적, LPG 운반선)에서 11일(금) 04:58 경 통영 VTS(해상교통관제센터)로 최초 신고하였고

현재 해경 함정 3척, 국방부 고속함 3척, 항공기 3대 및 민간어선이 출동하여 해상구조 및 수색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자체 상황관리반을 운영하는 한편, 현장상황관리관으로 수습지원과장을 파견하였으며, 여수시에서는 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는 등 신속한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담당 : 산업교통재난대응과 김종갑 (044-205-6331)

 

 

출처-행정안전부

 

 

김부겸 행안부 장관, 구미에서 일자리안정자금 홍보

- 구미 지역소상공인 등 애로사항 청취 후, 칠곡에서 지역사랑상품권 홍보 나서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일자리 안정자금 등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지원 정책을 홍보하고 현장의 애로를 직접살피기 위해 11일 경상북도 구미시와 칠곡군을 방문한다.

우선, 구미시에서 지역 민생경제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소상공인 대표 등 10여명으로부터 지역경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다.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등 주요 정부 지원대책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소개하는 자리를 갖는다.

이 자리는 영세사업주의 애로사항과 발전방향에 대해 격의 없는 이야기를 나누고 의견을 교환하는 소통의 자리가 될 전망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경제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꼭 필요한 기반이지만, 생업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들이 없도록 꼼꼼히 살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간담회 이후, 김 장관은 칠곡군 왜관시장을 방문하여 상인 대표 등과 함께 지역경제 및 자영업자 애로와 현안사항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지역사랑상품권 등 정부의 지원 대책을 홍보하는 시간을 갖는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가 발행하고 지역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함으로써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정부는 ‘18년 연간 3,700억 원 규모인 지역사랑상품권을 올해 연간 2조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여 전국에 풀고 지자체에 800억 원의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1월 31일까지 소속 실‧국장을 17개 시‧도별 현장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시‧도 주요사업 신속집행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민생현장을 방문하여 지역경제 상황을 살피고 일자리안정자금 등 정부지원책을 소개할 계획이다.

 

 

출처-행정안전부

 

 

 

 

세종시 이전 앞둔 행안부, 일하는 방식 혁신 위한 포럼 연다

- 지난해 혁신 우수사례 및 민간․지자체 사례발표 등 펼쳐져 -

 

 

 

세종시 이전을 앞둔 행정안전부가 변화하는 업무환경에 보다 적극 대응하고자 ‘2019년 일하는 방식 혁신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12층 CS룸에서 부내 일하는 방식 혁신을 위한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18년 부내 일하는 방식 혁신 우수 사례 및 민간·지자체 사례 발표와 참석자 간 상향식 의견수렴 및 토론 방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18년 부내 일하는 방식 혁신 우수 사례는「데이터 기반 협업 및 업무절차 개선」등 총 4가지 사례가 소개될 예정이다.

「데이터 기반 협업 및 업무절차 개선(정보화사업성과관리과)」은 여러 기관의 자격·면허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이를 국민, 기업에 제공하여 별도로 수집·중복 제출하는 국민의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한 사례이다.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설치 및 운영(지방세정책과)」은 현행 국세(세무서)와 지방세(자치단체)의 처리 기관이 나뉘어 있어 발생하는 납세자 혼동 및 불편을 해소하고자 자치단체 내에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을 설치하여 민원 만족도를 제고한 사례이다.

「다중이용시설 민간전문가 현장컨설팅(사회재난대응정책과)」은 불특정 이용자가 많은 판매시설, 종합병원 등 민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민간전문가의 현장방문 컨설팅을 추진하여 시설 이용 국민과 시설 관리자의 만족도를 제고한 사례이다.

「ICT-데이터기반 업무프로세스 개선(광주청사관리소)」은 청사시설 관리 분야에 종이문서에 의존하던 기존 방식을 벗고 청사 특성에 맞는 시설관리시스템을 개발·도입하여, 주요장비 내용연수 증가 및 관련 예산을 절감한 우수 사례이다.

이번 포럼에는 민간 부문(KT) 및 지자체(충청남도)의 일하는 방식 혁신 우수 사례 발표 또한 이어진다.

KT는 4차산업혁명의 성공방정식「1등 워크숍」에 대한 사례를 발표(정인용 상무보)하고, KT의 내외부 위기 및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고안한 1등 워크숍의 운영 현황과 성과에 대해 소개한다.

지자체 부문에서는 충청남도 행정혁신 사례(남성연 사회혁신팀장)가 소개되며, 충남에서 추진했던 행정 혁신을 학습·소통과 향후 전망 등을 중심으로 발표한다.

이어서 상향식 의견수렴을 위해 각 지역 근무자(서울, 세종 및 소속기관 등) 및 자율 참석자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통하여 행안부 일하는 방식 혁신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이인재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은 “행안부 세종 이전이라는 대대적인 여건 변화에 따라 일하는 방식 혁신에 대한 고민은 치열하게 계속되어야 하며, 이번에 발굴된 직원 여러분의 생생한 아이디어는 부내 일하는 방식 혁신 추진 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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