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한 활발한 양자․다자 활동 전개
- 통상교섭본부장, 다보스포럼 계기 9건의 양자면담과 WTO 장관회의 등 참석 -
□ 산업통상자원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1.22(화)~1.25(금)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2019 세계경제포럼(다보스 포럼)에 참석하여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한 활발한 양자 및 다자 활동을 전개하였음
ㅇ 김 본부장은 수소경제 등 4건의 세션과, 총 9건의 양자면담, 3건의 WTO 회의에 참여하여,
< 통상교섭본부장 주요 활동 >
▪다보스포럼 세션(1.22～24) - 수소경제, 무역투자, 첨단제조, 미래공장 ▪양자회담(1.22～25) - CITIC Capital 회장, 사우디 경제기획부장관, 캐나다 통상다변화장관, 영국 국제통상부장관, 홍콩 상무부장관, 알리바바 회장, EU 통상담당집행위원, 브라질 외교부장관, 러시아 경제개발부장관 ▪WTO 회의(1.24～25) - 개혁 소그룹 장관회의, 전자상거래 비공식 장관회의, 통상장관회의 |
ㅇ ❶ EU, 캐나다의 철강수출 제한조치 해소 노력, ❷ 노딜 브렉시트 대비 韓英 임시조치 합의, ❸ 브라질, 러시아와 FTA 협상 모멘텀 마련, ❹ 수소경제 및 다자무역체제 논의 주도 등의 성과를 거둠.
1. 주요 양자면담 및 다보스포럼 세션 참석 결과
□ 김 본부장은 급변하는 통상환경에서 수출확대와 신산업을 위해 총 9건의 양자면담과, 수소경제 등 포럼 세션에 참석하였음.
➊ 주요국의 브렉시트 동향 점검과 노딜 대비
- 영국 Liam Fox 국제통상부 장관 및 EU Malstrom 통상담당집행위원과 브렉시트 동향, 전망 및 대응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 특히 영국과는 노딜 브렉시트에 대비한 비상적 임시조치(emergency bridge)를 신속히 진행해 나가기로 하는 등, 노딜 브렉시트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다양한 대응방안을 모색함.
➋ 철강 세이프가드 등 보호무역주의 대응
- EU와 캐나다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에 의한 우리 수출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EU Malstrom 통상담당집행위원과 캐나다 Jim Carr 통상다변화장관과 양자면담을 갖고,
* EU : ‘19.2.2일부터 철강 26개 품목에 지난 3년 평균 수입의 105% TRQ(매년 5%씩 증량), 초과시 25% 관세부과하는 최종조치 계획 발표(’19.1.4)
* 캐나다 : ‘18.10.25일부터 철강 7개 품목에 지난 3년 평균 수입의 100% TRQ, 초과시 25% 관세 부과하는 잠정조치 시행중
- WTO 세이프가드 발동요건*, FTA 협정** 등을 감안하여 상대국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에서 한국산 철강을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
* ①급격한 수입증가, ②심각한 국내산업 피해·우려, ③인과관계, ④예상치 못한 상황의 발전
** 한-캐 FTA :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심각한 피해나 그 위협의 실질적 원인이 아닌 경우에는 글로벌 세이프가드로부터 상대국 제품을 제외할 수 있음
- 특히 EU에 대해서는 도금강판 양국간 통계 불일치로 對EU 투자 우리기업의 애로가 상당하다고 지적하며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며, EU 측도 실무상 실수가 확인되면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냄.
➌ FTA 모맨텀 확보
- 브라질 Araujo 외교부장관과 면담을 갖고,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이 3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2차 협상을 통해 진전된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는데 상호 인식을 같이 하였으며,
- 러시아 Oreshkin 경제개발부장관과의 면담을 통해서는 한-러 서비스투자 FTA 체결 필요성에 공감대를 갖고, 조속한 시일내에 협상을 개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함.
❹ 산업․통상 협력 강화
- 김 본부장은 ‘수소사회 보급확대 가속화 기반 구축’을 주제로 개최된 다보스포럼 수소경제 세션에 참석,
* Building a fast track for a widespread deployment of hydrogen
‧ 우리나라의 수소경제 로드맵(1.17)을 발표하고, 글로벌 협력 플랫폼 구축을 위한 한국의 활동 계획을 소개
- 또한 사우디 Altuwaijri 경제기획부장관과의 양자면담을 통해, 양국간 산업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대를 갖고, 향후 고위급 방문 등을 통해 성과를 구체화하기로 함.
- 그 외, 첨단제조, 미래공장, 무역투자 이사회 등 다보스포럼 세션활동과 CITIC Capital, 홍콩 상무부장관, 알리바바 회장 등과의 면담을 통해 세계 경제 전망, 지역 정세, 4차 산업혁명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함.
2. WTO 회의 참석 결과
□ 김 본부장은 다보스 포럼 계기 연이어 개최된 3건의 WTO 회의 참석하여,
ㅇ 다자체제 위기극복을 위한 개혁논의가 본격화 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상소기구 등 여전히 남은 과제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야 함을 강조
➊ WTO 개혁 소규모 통상장관회의
- 김 본부장은 WTO 개혁논의를 위한 소규모(한국을 비롯한 13개국* 참석) 통상장관회의에서 상소기구에 대한 우려사항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집중적 논의 필요성을 강조
* 한국, 캐나다, EU, 일본, 싱가폴, 호주, 뉴질랜드, 케냐, 노르웨이, 스위스, 브라질, 멕시코, 칠레
- 아제베도 사무총장 또한 올해 말 상소기구 기능이 정지될 수도 있는 만큼 상소기구 논의가 매우 시급하다면서(extremely urgency) 회원국들이 관련 논의를 지속해갈 것을 요청
- EU 등 다른 참석국들도 상소기구에 대한 우려에 공감을 표하는 한편, WTO 개혁이슈 전반에 있어 여타 회원국에 대한 아웃리치 필요성을 언급
➋ WTO 전자상거래 비공식 장관회의
- 김 본부장은 전자상거래 협상 출범을 위한 WTO 전자상거래 회의에서 디지털 경제가 가져온 도전과 기회를 언급
- 특히 금번 협상 개시를 위한 공동선언이 전세계 중소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발언
- 또한 지금 WTO 위기상황을 고려할 때, 금번 협상 개시는 WTO가 아직 건재함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가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회원국들의 건설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함.
- 한편, 참여국들은 금번 장관회의 계기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향후 전자상거래 분야 협상 개시를 위한 규범 제정 논의를 이어갈 것을 다짐
➌ WTO 비공식 통상장관회의
- 다보스포럼 계기 연례 개최되는 WTO 비공식 통상장관회의에서는 WTO 개혁을 주요 의제로 다룸
- 김 본부장은 지난 한해 투명성, 분쟁해결체제 등 주요 분야에서 논의가 진전된 것을 높이 평가하는 한편, 상소기구 등 주요 분야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강조
- 또한, 올해가 WTO 체제가 유지될 수 있을지 검증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면서 다자체제 복원에 대한 회원국의 관심을 촉구함.
- 회원국들 또한 WTO 위기에 대한 우려에 공감하는 한편, WTO 체제 복원을 위해 적극 공조해 나갈 것을 강조함.
출처-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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