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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22. 06:14

「통신재난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안전한 통신환경 구축을 위해 민간 전문가 등 의견 수렴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12월 20일(목) 오후 2시 한국전파진흥협회(서울 양천구 목동) 대강당에서「통신재난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토론회는 지난 11월 KT 아현지사에서 발생한 통신구 화재 이후 안전한 통신환경 구축을 위해 통신재난 대응체계 개선대책 마련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영철 ICT 폴리텍대학 교수가 ‘기존 통신재난 대응체계의 문제점’을, 이성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통신정책연구그룹장이 ‘통신재난 대응체계 관련 해외사례’에 대하여 발제하고,

ㅇ 신민수 한양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통신․재난․법률 전문가, 시민단체, 연구기관, 통신사업자 및 과기정통부, 행정안전부, 소방청에서 토론자로 참석하여 ‘통신재난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 한편, 정부는 사건 발생 이후 12월 3일부터 12월 19일까지 통신 및 소방분야 전문가 등과 함께 중요통신시설, 통신구, IDC 센터 등 1,300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ㅇ 현 통신재난 대응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재발방지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하여 관련 부처, 통신사업자, 외부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통신재난 관리체계 개선 TF’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 과기정통부 장석영 정보통신정책실장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통신망의 안정이 필수적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이번보다 더 큰 경제․사회적 불편을 겪을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ㅇ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연말까지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1. 통신재난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계획

2. 통신재난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 참석자

붙임 1

통신재난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계획

□ 일시 : ’18.12.20(목) 14:00~16:00

□ 장소 :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대강당 (서울 목동)

□ 토론 참석자

ㅇ 민간(12) : 통신전문가(3), 재난전문가(2), 법률전문가(1), 연구기관(2, ETRI․재난안전원), 시민단체(1), 통신3사(3)

ㅇ 정부(3) : 과기정통부, 행안부, 소방청

□ 주요 논의내용 : 현 통신재난 대응체계 문제점 및 향후 통신재난 대응체계 개선방안 의견 수렴

□ 세부 진행순서

붙임 2

통신재난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 참석자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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