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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여성·가족·보육’ 위해 내년 3조 6,405억 투입 … 차별없는 복지 구현

○ 도, 2019년 여성ㆍ가족ㆍ보육예산 3조6,405억 원 편성
- 올해 3조707억 원 대비 5,698억 원 증가(18.6%↑)
○ ‘이재명표’ 복지정책 다양한 계층별ㆍ분야별 반영
- 일·생활 균형지원 플랫폼 구축 운영 3억 원 등 여성분야 예산 391억 원
- 한부모 지원기관 운영 1억 4천만 원 등 가족분야 1,355억 원
-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231억 원 등 보육·청소년분야 3조 4,659억 원

경기도가 무상복지를 강조한 ‘이재명표’ 복지철학을 반영해 여성과 가족, 보육을 위해 올해 대비 18.6%가 증액된 총 3조 6,405억 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다.

실질적 성평등 실현과 공공보육 강화, 한부모가족 지원 등을 통해 차별 없는 공정한 복지를 구현해 나간다는 것이 핵심목표이다.

각 분야별 예산은 여성분야 391억 원, 가족분야 1,355억 원, 보육ㆍ청소년분야 3조 4,659억 원 등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여성분야는 ▲워킹맘ㆍ워킹대디를 위한 가사지원 및 긴급돌봄 등 토탈서비스를 지원하는 일·생활 균형지원 플랫폼 구축ㆍ운영 3억 원 ▲도의원 및 4급 이상 간부공무원 대상 성평등 의식 제고를 위한 성인지 교육 4,000만 원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15억4,281만 원을 신규 편성했고, ▲일본군 성노예 할머니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월 160만 원 상당의 생활안정지원금 1억 5,860만 원을 증액 편성했다.

가족분야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맞춤형 종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거점기관 신설 운영 1억4천만 원 ▲이주배경 청소년을 위한 진로상담 서비스 지원 1,863만 원 ▲미등록 이주아동 실태조사 실시 등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 운영 5억4,900만 원을 신규편성 또는 증액하여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에 이바지할 예정이다.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보육ㆍ청소년분야는 ▲엄마와 아이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아이사랑놀이터’ 7개소 설치 지원 15억 원 ▲영유아 안전을 위해 어린이집 통학차량 유아보호용 장구 지원 13억4,700만 원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및 교통비 지원 등 시군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7억4,300만 원을 편성했다.

특히, 도는 ‘만 3~5세’ 자녀를 가진 부모들의 보육료 부담을 덜고, 누리과정의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231억 원을 확보했다.

이연희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민선7기 경기도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체계화와 보육의 공공성 확대로 통한 보육의 질 향상, 다문화 가족을 포함한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취약계층에게는 생활안정 지원을, 여성에게는 일·생활 균형지원을 통해 차별없는 공정한 복지를 실현해 나가는데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위 : 천원)

(단위 : 천원)

출처-경기도뉴스포털

청년배당 등 이재명 핵심공약 예산 경기도의회 원안 통과..

민선7기 경기도정 탄력받아

○ 경기도의회, 2019년 경기도예산 24조3,731억원 확정
- 당초 경기도 편성 예산대비 127억 증액
○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무상교복 등 3대 무상복지, 지역화폐 등 내년 시행
○ 이재명 지사, “민선7기 첫번째 본예산 확정. 오로지 도민을 위해 쓰이도록 공정하게 도정 운영하겠다” 약속

지역화폐, 청년배당 등 이재명 지사의 핵심 공약사업 예산이 경기도의회를 원안 통과함에 따라 민선7기 경기도 주요 도정이 탄력을 받게 됐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이날 제332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2019년 경기도 예산으로 24조 3731억원을 확정 의결했다. 이는 당초 경기도가 편성한 24조 3,604억원 대비 127억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주요 예산을 살펴보면 이재명 지사의 3대 무상 복지라 불리는 청년배당 1,227억원, 산후조리비 지원 474억원, 무상교복 26억원의 예산이 확정돼 내년 시행을 맞게 됐다. 또, 민생예산으로 편성된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 및 지원에 82억원,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지방세 체납징수활동 지원관련 사업 132억원, 특별사법경찰 활동 강화 23억원도 모두 원안 통과됐다.

삭감된 예산은 도 산하 17개 기관의 출연금 총 195억원,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160억원,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개선지원비 150억원,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전문상담사 배치 사업 11억원 등 1,665억원이다. 경기도의회는 청년면접수당 지원비 160억원을 삭감해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에 돌려쓰도록 했다.

증액된 사업으로는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178억원, 유아용차량 보호장구 지원 13억원, 참전 명예수당 20억원,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 20억원,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 10억원 등 1,792억원이 증액됐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고교 무상급식 지원사업과 학교실내체육관 지원사업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2019년 추경에 반영토록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예산안 동의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힘을 모아주신 경기도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한다”면서 “도민이 위임한 권한과 예산이 오로지 도민을 위해 쓰이도록 공정하게 도정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2019년 예산은 민선7기 첫 번째 본예산인 만큼 공정, 평화, 복지라는 경기도 3대 가치를 비롯해 새로운 도정 철학을 반영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도 공정한 경기도, 누구나 차별없이 평등한 기회속에서 삶의 기본을 보장 받는 경기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14일 2019년 경기도예산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경기도 예산안은 법정처리시한을 지키게 됐다. 올해 법정처리시한은 14일이다.

출처-경기도뉴스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