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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튀는 주민 아이디어, 지방세제 개편에 활용한다

- 주민아이디어 124건 접수, 우수제안으로 10건 선정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주민이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2019년 지방세제 개편안｣ 마련을 위해 최초로 주민제안 공모를 실시하였다.

지난 2월 한 달간 주민아이디어 124건*이 접수되었고, 이 중 미세먼지 과다 배출차량에 자동차세 가산, 재산세 분납 확대 등 참신하고 톡톡튀는 아이디어 10건을 우수제안으로 선정하였다.
* 총 124건(지방세기본법 11건, 지방세징수법 8건, 지방세법 94건, 지방세특례제한법 11건)

이번 주민제안 공모는, 지방세제 개편에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들 입장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하여 지방세제 정책에 활용하고자 최초로 실시한 것이다.

이번 우수제안으로 선정된 주요 아이디어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세먼지를 과다 배출하는 경유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세가 무겁게 부과될 수 있도록, 자동차세 과세기준*을 현행 배기량(cc) 적용방식에서 배기량에 연료형태와 차량가격 등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변경
* (현행) 배기량×cc당세액 → (개선) 배기량×cc당세액×연료형태×차량가격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종전과 동일한 처분을 하는 경우, 국세(‘16.12. 도입)와 같이 지방세 재조사 처분에 대하여도 조세심판원에 재청구 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지방세) 지자체의 재조사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재청구 규정 없음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등에 따른 재산세 납세자의 납부부담 완화를 위해, 재산세 분납 가능한 기준금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하향하고, 분납횟수 확대(1회→2회)와 분납기한의 연장(2월→6월) 등
※ 재산세 분납기준 : 기준금액 500만원 초과, 분납 횟수 1회, 분납기한 연장 2개월

이번 우수제안으로 선정된 10건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하는 1차 「2019년 지방세 제도개선 토론회」의 논의과제로 상정하고, 2차 토론회를 거쳐 최종 개선과제로 채택된 안건에 대하여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2019년 지방세제 개편안」마련에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수제안 제출자에 대해서는 온누리 상품권(10만원 상당)을 증정하고, 2차 토론회 논의과제로 채택된 안건 제안자에게는 ‘지방세 발전 유공 표장(장관)’을 수여한다.
※ 3월 말, 지방세 위택스 누리집에 수상자 명단 공개 및 개별 연락 조치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주민제안 공모는 주민과 소통하며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지방세제 개편의 초석을 놓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시각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지방세제 개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담당 : 지방세정책과 오정의 (044-205-3808)

출처-행정안전부

김정렬 차관, 철도, 버스 등 대중교통 미세먼지 저감 지시

고농도 미세먼지에 불법 마스크 기승 … 도 특사경 집중수사 예고

○ 11일부터 20일까지 도내 53개 마스크 제조․수입․판매업체와 불특정 무허가 업체
- KF인증 받은 마스크로 판매하거나 효능․성능을 과장 광고하는 행위 등 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이 부정․불량 마스크를 제조․유통․판매 업체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로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 수요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로 11일부터 20일까지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소속 11개 수사센터 24개반 102명이 투입된다.

수사대상은 온라인 쇼핑몰과 마스크를 제조․수입․판매하는 도내 53개 허가업체 및 불특정 무허가 업체다. 특사경은 ▲KF인증을 받지 않은 마스크를 미세먼지 차단효과가 있는 마스크로 표시․판매하는 행위 ▲효능이나 성능을 거짓 또는 과장 광고하는 행위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의 무허가 제조(수입) 행위 ▲허가(신고)사항과 다르게 제조하는 행위 등을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국가적 재난상황에 준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틈타 불법행위로 이득을 보려하는 악덕업체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출처-경기도뉴스포털

경기도, 찾아가는 ‘대기오염 바로알기 방문교실’ 운영

○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심각성과 예방법을 알리기 위해 찾아가는 환경교육 실시
- 도내 14개 시군에서 초․중․고 학생,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50여회 교육 실시
- 미세먼지 발생원인, 위해성, 피해 예방법, 기후변화의 원인 및 대응방법 등 교육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14개 시군 내 초‧중‧고 학생과 교사,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2019년 대기오염 바로알기 방문교실’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방문교실은 미세먼지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등 대기오염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심각성을 알려 도민들이 생활 속 대응능력을 키우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교육은 성남, 화성, 용인, 양평, 안성, 안산, 광명, 하남, 부천, 평택, 김포, 양주, 고양, 파주 등 14개 시군의 초‧중‧고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총 50회에 걸쳐 진행된다.

특히 보건환경연구원은 경기도교육청과 연계해 교사 대상 교육을 15회 편성하는 등 교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했다.

상반기(3월~8월)와 하반기(9월~12월)로 나눠 실시되는 방문교실에서는 환경분야 강의 경험이 있는 보건환경연구원 직원이 직접 강사로 나서 ▲미세먼지 발생원인 및 대응요령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의 원인 및 영향 ▲기후변화 적응방법 ▲에너지 절약방법 ▲생활 속 환경이야기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윤미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오염과 기후변화 등의 원인 및 영향, 피해 예방법을 도민들에게 정확히 알림으로써 도민 건강 증진은 물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최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만큼 다양한 방안을 통해 도민들의 우려를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2016년부터 ‘대기오염바로알기 방문교실’을 통해 총 2만4,3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첨부자료]

❍ 목 적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하여 정확하고 체계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녹색생활 캠페인을 범도민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찾아가는 환경교육의 일환으로 「대기오염 바로알기 방문교실」을 추진함

❍ 교육대상

-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하되, 초등학생(고학년), 중·고등학생, 교사, 학부모 등을 중점 교육대상으로 함

-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예방교육의 효과가 높은 교사교육 확대

❍ 교육 실시시기 및 횟수

- 실시시기 : 상반기(2019.3월~8월) 및 하반기(9월~12월)

- 교육횟수 : 50회(학생 33회, 교사 15회, 학부모 2회)

※ 교육 수요조사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교육내용

-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과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기후변화 등과

연계하여 교육신청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으로 맞춤형 교육 지원

- 미세먼지 발생원인, 위해성, 대응요령, 미세먼지 탈출송 배우기 등에 관한

시청각 자료 활용

-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의 원인과 영향 및 기후변화 적응방법 관련 교육

- 생활 속 환경이야기, 에너지 절약방법, 미세먼지 예보제 및 경보제 등

❍ 운영방법 - 상반기 및 하반기로 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교육수요조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및 경기도교육청) →

② 교육신청 (교육수요기관) → ③ 강사선정 및 지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

④ 교육 실시 (강사) → ⑤ 교육실시 확인서 제출 (교육수요기관) →

⑥ 교육 평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 강사구성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대기연구부) 직원으로서 환경분야 강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강의를 희망하는 대기환경전문가로 구성

❍ 행정사항

- 교육신청 : 이메일 또는 팩스로 ‘교육 신청서(서식 1)’ 제출

(이메일) 교육담당자 : deokheec@gg.go.kr

(팩 스) 031-250-2649 (환경연구기획팀)

(전 화) 031-250-2645 (환경연구기획팀)

- 교육실시 확인서 제출 : 교육 실시 후 1주일 이내 ‘교육실시 확인서(서식 2)’를 작성하여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

※ ‘교육실시 확인서’를 근거로 교육실시 여부확인 및 교육평가 하므로 반드시 제출

- 기타사항

· 교육수요가 초과될 경우 선착순 마감될 수 있으며, 교육수요가 중복될 경우 교육일정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교육 승인여부 통보예정 (통보받은 기관에 한하여 교육을 진행)

출처-경기도뉴스포털

미세먼지 긴급 대응 위해 지자체 예비비 등 적극 활용한다

- 행안부, 지자체 미세먼지 대책 신속집행 지원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8일 지자체가 미세먼지 긴급 대응을 위하여 예비비 등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자체에 전달했다.

⑴ 예비비 및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활용한 신속집행
우선,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긴급히 필요할 경우 예비비(일반예비비,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했다.
* 각종 재난의 예방과 복구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광역 및 기초단체가 매년 적립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의무 기금

⑵ 수의계약을 통한 미세먼지 대응 관련 물품 신속구매
마스크, 공기정화장치 등 관련 물품을 긴급하게 구매해야 할 경우에는 입찰을 거치지 않아도 수의계약을 통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렸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제5호

⑶ 자체사업 적극 발굴 등을 통한 추경 편성
아울러,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에 지방비를 신속하게 매칭하고 자체사업 또한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가 법령 해석 등의 문제로 적극적인 예산편성·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앞으로 각 지자체가 미세먼지 대책 관련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운영기준’, ‘중기지방재정계획 작성지침’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친환경버스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를 검토하는 등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담당 : 재정정책과 조석훈 (044-205-3706)

출처-행정안전부

이재명 “규정 어기며 환경 해치는 행위 철저히 제재해야”

○ 도, 6일 3월 공감·소통의 날 열어
○ 이재명 지사, 미세먼지에 대한 근본대책 마련 강조
- "미세먼지 없는 환경 위해 이제는 비싼 대가 치러야 할 때
- "싸게 생산하고 싸게 쓰면서 좋은 환경에서 살기를 바라는 것은 불가능, 생 산 단가 올라도 친환경적 생산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미세먼지 없는 좋은 환경을 위해서는 규정을 어기며 환경을 해치는 행위를 철저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6일 오전 도 북부청사에서 열린 ‘3월 공감·소통의 날 행사’에서 “우리가 2부제도 하고 경유 차량 운행 제한도 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쪽으로 바꿔보려 하고 있지만, 이제는 미세먼지의 원인과 진짜 대책이 무엇인지 근본적인 생각을 해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이제는 조금 비싸게 대가를 치러야 한다. 싸게 생산하고 싸게 쓰면서 좋은 환경에서 살기를 바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생산단가가 올라가더라도 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적 생산을 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또 “규정을 어기는 행위에서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크도록 제도를 강화하고 그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공직자가 할 일”이라며 공적 영역에서의 책임을 강조했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3·1만세혁명 100주년을 맞아 친일청산의 중요성을 피력하며, 최근 친일 작곡가 논란이 있는 경기도의 노래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그는 “과거 행적에 보복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고통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기억하고 책임을 묻고, 상응하는 조치들이 필요하다”며 “친일 논란이 있는 경기도 노래의 경우, 3·1만세혁명 100주년을 맞아 일단 보류하겠다. 이것 역시 국가 공동체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도는 제정시기와 곡의 스타일 등을 감안할 때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이흥렬의 곡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현재 민족문제연구소에 동일인 여부 확인을 의뢰한 상태다. 친일인사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는 제창을 보류하고, 확인 후에는 제창을 중단할 방침이다.

출처-경기도뉴스포털

“사막에 나무심어 황사·미세먼지 줄이자” 中 쿠부치 사막에 27만여 그루 조림

○ 경기도, 한중 청년 단체와 ‘제3차 중국사막화방지 조림사업 업무협약’
- (사)한중문화청소년협회, 중국국제청년교류중심 참여
○ 2019~2023년 5년간 쿠부치 사막 150ha 면적에 27만 5천 그루 심기로
- 매년 1억5천만원 씩 총 7억5천만 원 예산 투입 예정

경기도가 중국발 미세먼지 및 황사 저감을 위해 한·중 청년 단체들과 손을 잡고 오는 2023년까지 중국 네이멍구(内蒙古) 쿠부치(庫布齊) 사막에 27만 5천그루의 나무를 심기로 했다.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6일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사)한중문화청소년협회, 중국국제청년교류중심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추진하는 ‘제3차 중국사막화방지 조림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가 지난 10년간 추진해온 중국 쿠부치 사막 조림사업의 연장선상이다. 도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두 차례의 조림사업을 추진, 이 일대 474ha면적에 버드나무 등 121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왔다.

사업초기에는 중국의 식재기술 낙후와 사막화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실패 우려가 있었으나, 수십 년간 쌓아온 국내 산림녹화 기술을 바탕으로 조림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현지에서도 평가가 높은 상황이다.

실제로 2017년 산림청에서 사막화방지조림의 효과를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쿠부치 사막 종단으로 16km의 녹색숲이 조성돼 주변지역 황사 이동을 막고 있는 등 사업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막화로 인해 2010년 3가구 8명만 남았던 마을에는 2018년 기준 8가구 30여명으로 주민 수가 늘어났으며, 식재한 나무의 활착률이 85%가 넘어 사막화방지조림의 세계적 모델로도 평가받고 있다.

이날 협약에 따라 3개 기관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총 150ha 면적에 ‘경기도 녹색생태원’을 조성, 연간 5만5천 그루 씩 총 27만 5천 그루의 나무를 심기로 했다. 사업비는 경기도가 매년 1억5천만 원씩 총 7억5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3개 기관은 중국내 사막화 확산방지를 위한 공동협력, 생태원 조성을 위한 기술교류 등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주중대사를 역임한 권병현 (사)한중문화청소년협회 대표는 2006년부터 중국 네이멍구에서 ‘녹색장성’ 프로젝트를 시작, 중국에서 불어오는 황사와 사막화 방지에 힘써오고 있다.

권병현 대표는 이날 “미세먼지와 황사 저감을 위해 노력해온 경기도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며 “이 사업은 단순히 사막에 나무를 심는 차원을 넘어, 미래세대의 교류를 포함한 환경·문화·경제 분야를 아우르는 한중 양국 간 협력강화를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화순 부지사는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중국 측과 긴밀히 협조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 같은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해양오염 등 환경오염에 대해서도 양국이 함께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봄의 시작, 3월에는 이런 재난에 주의하세요!

- 산불, 화재, 황사(미세먼지), 해빙기 안전사고, 대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3월에 중점 관리할 재난안전사고 유형을 선정하고, 피해예방을 위해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중점 관리 재난안전사고 유형은 통계(재해연보, 재난연감/행정안전부)에 따른 발생빈도*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나타난 국민의 관심도**를 고려하였다.
*3월에 사고 발생 건수나 사망자 수가 월평균보다 높은 유형
**3월(‘13~’18) 국내 발생 재난안전 관련 트윗(1억4,738만건) 분석(국립재난안전연구원)

행정안전부는 중점 관리유형을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여 적극적인 예방 대책으로 이어지게 하고, 국민들에게는 재난 유형별 예방요령을 알려 대비하도록 할 계획이다.

(산 불)건조한 날씨와 계절풍의 영향 등으로 일 년 중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이다.
※봄철의 낙엽 속 수분 함량: 14~16%(국립산림과학원)
※최근 10년간*‘07~’16) 건조특보 현황: 3월 25회, 월평균 13회(기상청)

산불 발생 원인을 자세히 살펴보면, 입산자 실화나 논˙밭두렁 등을 태우다 산불로 번지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산림이나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는 화기 취급에 주의하고, 부득이하게 논˙밭두렁을 태울 경우에는 시?군 산림부서의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다.

(화 재)3월은 연중 화재 발생이 가장 많은 달로, 전열기 등의 난방기구 사용이 많은 겨울철 보다 오히려 화재 발생이 많다.
※ 최근 5년(‘13~’17)간 화재건수 연간월평균3,585건 3월평균5,250건,
최근 5년(‘13~’17)간 임야(들불,산불)화재 건수 연간월평균243건 3월평균875건,

특히, 담배꽁초나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평균 3,349건, 64%)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았다.
* 담배꽁초, 쓰레기 소각, 불씨˙불꽃˙화원방치 등(화재통계연감)

부주의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려면 쓰레기 등을 함부로 태우지 말고, 담배꽁초는 반드시 불씨가 꺼졌는지 확인 후 버리도록 한다.

(황 사)3월은 고비사막과 내몽골 등 중국 북동지역에서 발생한 황사의 유입이 가장 많은 시기이다.

또한, 황사 외에도 계절풍을 타고 날아오는 각종 먼지와 꽃가루 등의 영향으로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시기이다.
* 발생원인과 상관없이 입자의 크기가 10μm 이하의 먼지로, 10μm 이하인 PM-10과 2.5μm 이하인 PM-2.5로 구분, ※PM:particulate matter

황사가 발생하거나 미세먼지가 농도가 높아지면 창문 등을 닫아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노약자나 호흡기 질환자는 실외 활동을 삼가는 등 각별히 주의한다.

(해빙기 안전사고)기온이 영상으로 오르며 겨우내 얼었던 땅이 완전히 풀려 지반이 약해지면서 건설 공사장, 노후주택, 축대?옹벽, 잘린 땅(절개지) 등에서의 낙석과 붕괴사고에 주의한다.
※ 최근 10년간(’08~’17년) 해빙기(’2월~3월) 안전사고: 발생 45건, 인명피해 20명(사망 8, 부상 12), ’14.03.16 서울 북한산 인수봉 인근 낙석 사고(사망 1명, 부상 1명)

생활 주변의 축대나 옹벽 등이 배부름 현상으로 부풀어 오르거나 없었던 균열 등이 생겼는지 잘 살펴보아야 한다.
- 특히, 잘린 땅(절개지)이나 언덕위에서 바위나 흙모래 등이 흘러내릴 위험은 없는지 살펴본다.

(대설) 최근 10년간(‘08~‘17) 3월에 발생한 대설 피해는 총 4회이며, 279억원의 재산피해가 있었다.
※최근 10년간(‘09~’18) 3월 눈 현상일수: 1.7일

3월은 기온이 높아 내린 눈이 빨리 녹지만, 눈이 녹았더라도 응달인 곳을 지날 때는 속도를 줄여 천천히 운행하고 차간 거리를 지킨다.

허언욱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3월에 발생하기 쉬운 재난안전사고에 대해 각 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중점 관리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국민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사전에 행동요령을 숙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비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라고 하였다.

* 담당 : 예방안전과 홍준기(044-205-4515)

출처-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