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민간기업과 함께 스마트에 도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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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제안 기반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신규 추진, 지자체+기업 등 협력, 6개 사업 선정…총 90억 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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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대학, 지자체 등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혁신적인 기술‧서비스의 접목을 위한
새로운 방식의 스마트시티 조성‧확산사업이 올해부터 추진된다.ㅇ 국토교통부(장관 : 김현미)는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지자체‧시민의 수요를 반영(Bottom-up)하는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스마트도시 민간제안형 사업, 이하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공모를 15일부터 시행한다.
□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은 미국에서 지난 2016년에 진행한
‘챌린지 사업’에 착안하여 도입한 경쟁방식의 공모 사업으로서,ㅇ 올해 90억 원의 정부 예산을 활용하여 총 6개 사업을 선정해 민간기업‧대학(아이디어‧투자) + 지자체(공간‧시민) 중심으로 기획수립 등을 진행(1단계, 사업 당 15억 원 지원)하고, 이후 추가적인 평가를 거쳐 우수 사례에 대한 본 사업을 추진(2단계, 검토 중)하게 된다.
□ 정부는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존 지자체 지원사업과 달리 기업 등 민간의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참여와 투자유도에 중점을 두어 사업을 추진하고, 바텀-업(Bottom-Up) 방식에 맞게 사업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하고자 한다.
ㅇ 이를 위해 지자체 + 기업 등이 연합체(컨소시엄)를 사전에 구성하여 공모 사업을 신청하게 되며,
ㅇ 도시문제 현황 분석이나, 사업계획 및 성과 목표 수립, 민관협력(거버넌스) 체계 및 예산 설계 등 다수 부문에서 사업 신청자가 탄력적으로 기획할 수 있도록 하고,
- 특히, 각 사업별 지원예산(15억 원)의 경우에도 ‘사업기획 수립 + 대표 솔루션 실증’ 등에 자유롭게 구성‧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 참고 : 미국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추진사례
□ (배경) 美 교통부(DOT)에서 미래 교통의 혁신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도시 전역에 첨단기술을 도입하는 ‘Smart City Challenge’ 추진(‘15.12)
ㅇ 78개 도시 지원 ☞ 경쟁을 거쳐 콜럼버스市 최종 선정(5천만 달러 지원)
□ (주요내용) ①커넥티드 교통 네트워크 ②데이터 통합공유 ③교통이용자
서비스 개선 ④전기차 인프라 등 교통분야 4대 전략 추진□ (성과) 민간기업(아마존·AT&T 등) 대규모 투자 + 스마트시티 관심 제고
* 사진출처 : 美 교통부, www.trasnsportation.gov
□ 한편 미국의 경우 교통 분야에 한정하여 사업을 추진한 것과 달리, 이번 사업은 교통‧에너지‧환경‧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
불편을 초례하는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며,ㅇ 접목한 스마트 솔루션이 사업화 등을 통해 국내외로 확산되는 한편, 대‧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대학‧연구기관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로 도시를 중심으로 혁신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ㅇ 또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여 시범사업(대표 솔루션 실증) 또는 본 사업 추진 시 4차산업혁명 관련 혁신적인 기술‧서비스가 접목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 산업융합촉진법(’19.1), 정보통신융합법(’19.1), 지역특구법(’19.4 시행) 등 활용, 또는 도시단위 솔루션 실증을 위한 ‘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 도입(’19년 계획)
□ 이번 챌린지 사업은 1월 공모 이후 4월 초까지 지자체 + 기업 등이 연합체를 구성하고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며, 이후 서류‧발표평가를 거쳐 6개 사업을 4월 말까지 선정할 계획이다.
ㅇ 이후 연말까지 사업 기획과 대표 솔루션 실증‧실험운영을 진행하게 되며, 최종 평가를 거쳐 우수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본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위탁기관 선정 추진
지침 마련, 사업지원
대상 공고
서면, 발표 평가 후 6개 사업 선정
사업 대상
협약체결
기획․설계/구축
확산 및 피드백,
본 사업
’19.1
’19.1
’19.4
’19.5
‘19 하반기
‘20년
(국토부)
(국토부)
(평가위)
(위탁기관)
(지자체/
기업)
(국토부, 위탁기관)
□ 국토부 도시경제과 이정희 과장은 “이 사업은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유로운 구상을 기본으로 하며, 유사한 도시문제를 겪는 국내 지자체 등에도 적용하여 스마트시티를 확산해 나갈 것”이라면서,
ㅇ “아울러, 지자체와 대‧중소기업, 스타트업 등이 함께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혁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우수 사례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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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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