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전문가가 규제 샌드박스를 살핀다(인터넷제도혁신과)
-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본격 활동 개시 -
- 민간위원 위촉식 겸 간담회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할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민간위원 위촉식 겸 간담회(1. 21.(월))를 시작으로 위원회 활동을 본격 개시한다고 밝혔다.
o 위원회는 위원장(과기정통부 장관)을 포함하여 심의 안건 대상 관계부처 차관(6명), 학계, 산업계, 협․단체, 법조계, 소비자 단체 등 각 분야 전문성이 높은 민간위원(13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하였다.
※ 세부 명단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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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 과기정통부 장관
◇ 민간위원(위촉, 13명) · 장병탁, 김도현, 조화순(여성), 장영화(여성), 민윤정(여성), 김일, 송승재, 곽정민(여성), 김보라미(여성), 최성진, 원소연(여성), 정지연(여성), 김미리(여성)
◇ 정부위원(당연직, 6명) · 산업부․복지부․국토부․금융위 차관, 심의대상 관계부처 차관(2명) 등 |
□ 과기정통부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속도감 있는 위원회 운영을 통한 대표사례 창출 및 기업들의 참여 확대에 있음을 인식하고,
o 시행 초기에는 화상회의, 컨퍼런스콜 등 회의형태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자주 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 한편, 시행 첫날(1.17일) 접수된 9건의 신청은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준비된 안건부터 2월 중 심의․의결을 추진한다.
o 심의시, 신기술․서비스가 가지는 혁신성과 잠재성, 국민편익 측면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 소비자 보호 부분까지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은 “ICT 규제 샌드박스가 규제혁파와 혁신성장의 물꼬를 트는 시발점이 되는 만큼, 민간위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o “규제혁신을 바라는 국민․기업의 눈높이를 감안하여 신청부터 실증까지 최대 2개월이 넘지 않고, 심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말했다.
o 또한, “대표사례를 통해 기업들이 제도의 효과를 실감하고, 더 많은 혁신기업들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고 밝혔다.
붙임 1. 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 겸 간담회 계획
2.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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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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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 겸 간담회 계획 |
□ 일 시 : ‘19. 1. 21.(월) 10:00 ~ 11:00
□ 장 소 : 5층 생각나눔방(518호)
□ 참석범위
o 위촉위원(12) : 장병탁, 김도현(학계), 장영화, 민윤정, 김일, 송승재(산업계), 김보라미, 곽정민(법조계), 최성진, 원소연(협단체), 정지연, 김미리(소비자)
※ 민간위원 조화순(연세대) 교수는 해외출장으로 불참석
o 배 석(3) : 정보통신실장(간사), 인터넷융합정책관, 인터넷제도혁신과장
□ 세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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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주요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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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10:10(10) |
• 민간위원(12명) 위촉장 수여 및 기념촬영 |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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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10:15(05) 10:15～10:40(25) |
• 인사말씀 |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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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위원 소개 |
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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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10:45(05) |
• 심의위원회 운영방향 보고 |
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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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5～10:50(05) |
• 규제샌드박스 신청 접수 현황 보고 |
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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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10:53(03) |
• 마무리 말씀 |
장관 |
※ 전체 일정 취재 가능
□ 향후 일정 : 제1차 심의위원회 개최(2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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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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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
□ 민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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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진 |
성 명(생년) |
현재 주요 학ㆍ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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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탁 (’63년) |
ㆍ독일 Bonn대 박사 ㆍ서울대 컴퓨터공학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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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70년) |
ㆍ영국 워릭대 박사 ㆍ국민대 글로벌 창업벤처대학원장 ㆍ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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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순 (’66년) |
ㆍ미국 노스웨스턴대 박사 ㆍ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ㆍ연세대 디지털사회과학센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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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화 (’72년) |
ㆍ서울대 학·석사 ㆍ오이씨랩(OEC Lab)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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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윤정 (’72년) |
ㆍ미국 MIT MBA ㆍ코노랩스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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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 (’77년) |
ㆍ가천대 석사 ㆍ매니아마인드 대표 ㆍ서지컬마인드 대표 ㆍ한국VR․AR산업협회 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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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재 (’78년) |
ㆍ성균관대 석사 ㆍ라이프시맨틱스 대표 ㆍ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회장 ㆍ4차위 산업경제혁신위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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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정민 (’77년) |
ㆍ연세대 학·석사 ㆍ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ㆍ대법원 상임전문심리위원 선발위원회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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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미 (’76년) |
ㆍ고려대 학사 ㆍ법무법인 나눔 변호사 ㆍ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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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진 (’71년) |
ㆍ한양대 석사 ㆍ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ㆍ제2기 4차위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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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소연 (’73년) |
ㆍ독일 슈파이어대 박사 ㆍ한국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 소장 ㆍ중소벤처부, 식약처, 소방청 등 규제심사위원회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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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연 (’70년) |
ㆍ이화여대 석사 ㆍ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ㆍ공정위 소비자정책위 전문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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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리 (’83년) |
ㆍ건국대 석․박사 ㆍ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부장 ㆍ공영홈쇼핑 상품선정원회 위원 |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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