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있는 나의이야기

 ㅇ 둘째,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혁신성장 선도 분야 및 3대 전략분야를 중심으로 기술-인력-법‧제도 개선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주도 연구개발(R&D)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성과 창출을 유도한다.

 ㅇ 셋째, ‘행복한 삶 구현’을 위해 융합‧협업‧참여 중심의 재난‧재해 대응을 통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국민의 건강‧생활편익 증진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구개발(R&D) 지원을 확대한다.

□ 이와 더불어 연구개발(R&D) 투자의 전략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는 등 연구개발(R&D) 투자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6개 과제를 추진한다.

 ㅇ 특히, 패키지형 투자시스템(R&D PIE) 대상 분야를 확대하고(인공지능, 신재생에너지 분야 등 추가), 대형연구개발(R&D)사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유형별‧이슈별 상시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 공청회 1부에서는 과기정통부의 안건 발표 후 패널토론* 및 방청객 질의가 이어지며, 2부는 6개 기술 분야별** 세부 투자방향 발표 및 심층토론 순서로 진행된다.

    * 패널토론 좌장 : 염한웅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 ①공공‧우주 ②에너지‧환경 ③ICT‧융합 ④기계‧소재 ⑤생명‧의료 ⑥기초‧기반

 ㅇ 공청회는 사전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2.26.～3.5.)를 통해서도 의견 수렴이 이루어진다.

□ ’20년도 투자방향은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관계부처 협의결과 등을 검토·반영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 대통령)에서 최종 확정한 후 3월 15일까지 관계기관(22개 부처‧청)에 통보된다.

붙임. ‘2020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공청회’ 개최계획

□ 개최 개요

 ㅇ (주최/주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ㅇ (일시/장소) ‘19.2.26(화), 14:00~17:30 / 더케이서울호텔 거문고홀(3F)

 ㅇ (참석 대상) 산‧학‧연 민간 전문가, 자문회의 전문위원,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R&D 담당자 등

□ 주요 안건: ｢2020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ㅇ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내년도 정부R&D 중점 투자분야, 예산 효율화 방안 등 제시

□ 진행 순서

 ㅇ (1부) 과기정통부 주제발표 후, 과학기술계를 대표하는 산‧학‧연‧언론 및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패널토론 실시

 ㅇ (2부) 기술분야별 투자전략 발표 및 방청객 참여 심층토론 진행  

□ 1부 패널토론 참여자 명단

 ㅇ 또한, 부처·지자체별로 추진 중인 R&D 정책이나 사업을 연계*하여 문제 해결 성과를 높이고, R&D 사업 추진 시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나 문제점 등을 발굴하여 개선토록 하며, 사업 수행결과 우수 성과사례는 범정부적으로 확산시킬 예정이다.

   * 예 : 사회문제 긴급대응연구 추진(행안부, 과기정통부), 국가 치매연구개발 추진전략(과기정통부, 복지부) 등

□ 이번 민관협의회는 지난 6월 종합계획 수립 후 처음 열리는 회의로서, ① 최신 사회문제(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시범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협의회 운영방안과 ② 사회문제해결형 다부처 R&D사업의 이행점검 현황 및 ③ 현장 중심의 리빙랩 가이드라인 마련 계획 등을 중점 논의하였다.

  * 미세플라스틱의 발생원인 및 과학기술적 해결방안 모색 등을 위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서 시범연구(‘18.9∼11월) 추진

 ㅇ 특히, 사회문제 해결 솔루션 발굴 체계 구축을 위해 실시한 시범연구는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첫 번째 과제로 선정하여 과학기술 관점의 해결방안 모색을 추진하였고, 이 과정에서 국민·연구자·기업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토론회 및 해커톤*(11. 27.~11. 28.)을 실시한 바 있다.

   * 해커톤(Hackathon) : ‘해커’와 ‘마라톤’의 합성어로, 전문가들이 한 장소에 모여 마라톤을 하듯 장시간 동안 쉬지 않고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의미

 ㅇ 이번 시범연구에서 도출된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연구결과는 추후 관련부처·지자체와의 협의 및 협력을 통해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활용될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민관협의회를 통해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40개 사회문제와 새롭게 발생하는 문제들을 주기적으로 분석(분기별 1~2개)하여 과학기술적 해결방안 및 범부처 추진방안 등을 도출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 해결 성과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 오규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문제는 속도감 있는 선제적 대응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범정부적 협력이 필요하며, 과학기술이 이러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번 민관협의회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 솔루션 발굴 및 범정부 대응체계를 확립시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참고 1.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 해결 추진체계

     2. 제1차 사회문제 해결 민관협의회 개최계획(안)

     3. 우선 해결해야 할 40개 주요 사회문제

□ 최신 사회문제 발굴 및 이슈분석*, 해결방안 모색, 범정부 대응으로 이어지는 과학기술 기반 문제해결 추진체계 마련

   *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대상으로 시범연구 수행(‘18년 9∼11월)

[과학기술 기반의 사회문제해결 솔루션 발굴·추진 체계]

 

   * 해커톤(Hackathon) : ‘해커’와 ‘마라톤’의 합성어로, 전문가들이 한 장소에 모여 마라톤을 하듯 장시간 동안 쉬지 않고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의미

 ㅇ (이슈발굴·분석) 종합계획의 40개 사회문제 및 신규 문제에 대해 선제적·주기적(분기별) 이슈를 발굴·분석하여 과학기술적 해결방안 모색

   ※ 언론, SNS, 국민청원(BH) 등에서 키워드 분석을 통해 문제맵을 작성한 후, NTIS 과제정보 등과 연계하는 사회문제 이슈 발굴체계 운영

 ㅇ (해결방안 도출) 토론회·해커톤 등을 거쳐 문제해결 방안을 도출

   - (토론회) 사회문제에 관심 있는 일반시민, 부처‧지자체 담당자, 산학연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이슈분석 결과 및 해결방안 공유, 의견수렴 추진

   - (해커톤) 부처·지자체, 기업, 해당분야 전문가 등 관련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해당 사회문제에 대한 구체화된 문제 해결방안* 도출

     * R&D 정책/사업 추진, 규제개선, 법·제도 마련 등 해당 부처‧지자체별 역할 등

 ㅇ (범정부 협의·실행) 민관협의회에서 범정부 추진방안을 협의·실행

   - 범부처 협의가 되지 않거나 문제해결이 시급하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토록 안건화 추진

□ 회의 개요

 ㅇ (목적) 국민생활(사회)문제*의 선제적 대응과 부처별로 추진중인 정책/사업의 범정부 협력·확산 추진을 위해 제1차 민관협의회를 개최

    *『제2차 국민생활(사회)문제 해결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40개 사회문제와 새롭게 발생하는 신규 문제 등

 ㅇ (일시/장소) 12 .6.(목) 14:00~15:30 / 세브란스빌딩 B1 대회의실(서울역 인근)

 ㅇ (참석대상) 중앙부처·지자체(국장급) 및 민간위원 등

□ 주요 회의내용

 ㅇ 최근 사회문제* 이슈 발굴 및 해결방안 도출 과정 등 협의회 운영방안

    * 미세플라스틱의 발생원인 및 해결방안 모색 등 시범연구 내용 소개

 ㅇ 사회문제해결형 다부처 R&D사업 이행 점검 현황 및 계획

 ㅇ 현장중심의 리빙랩 가이드라인 추진현황 및 활용계획

 ㅇ 사회문제해결 관련 부처·지자체별 추진사항 공유 및 협조사항 전달 등

□ 회의일정(안)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