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 해결 민관협의회 개최
- 제1차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 해결 민관협의회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12월 6일 오후 중앙부처·지자체·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1차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 해결 민관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민관협의회 개최는 올해 6월 수립된 ‘제2차 과학기술 기반 국민생활(사회)문제 해결 종합계획’의 후속조치로서, 최근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회문제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부처·지자체별로 각각 추진 중인 관련 R&D사업을 조율하고 협력하기 위한 것이다.
□ 과기정통부는 건강, 안전, 환경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문제를 특정부처 단독으로만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 하에, 올해 11월 R&D 사업을 수행하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 국장급 공무원과 산학연 등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범정부 민관협의회를 발족하였다.
ㅇ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 해결 민관협의회’는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실장급)이 위원장을 맡아 분기별로 회의를 진행하며, 최신 사회문제 발굴 및 이슈분석을 통해 과학기술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각 부처와 지자체가 힘을 모을 예정이다.
ㅇ 또한, 부처·지자체별로 추진 중인 R&D 정책이나 사업을 연계*하여 문제 해결 성과를 높이고, R&D 사업 추진 시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나 문제점 등을 발굴하여 개선토록 하며, 사업 수행결과 우수 성과사례는 범정부적으로 확산시킬 예정이다.
* 예 : 사회문제 긴급대응연구 추진(행안부, 과기정통부), 국가 치매연구개발 추진전략(과기정통부, 복지부) 등
□ 이번 민관협의회는 지난 6월 종합계획 수립 후 처음 열리는 회의로서, ① 최신 사회문제(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시범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협의회 운영방안과 ② 사회문제해결형 다부처 R&D사업의 이행점검 현황 및 ③ 현장 중심의 리빙랩 가이드라인 마련 계획 등을 중점 논의하였다.
* 미세플라스틱의 발생원인 및 과학기술적 해결방안 모색 등을 위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서 시범연구(‘18.9∼11월) 추진
ㅇ 특히, 사회문제 해결 솔루션 발굴 체계 구축을 위해 실시한 시범연구는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첫 번째 과제로 선정하여 과학기술 관점의 해결방안 모색을 추진하였고, 이 과정에서 국민·연구자·기업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토론회 및 해커톤*(11. 27.~11. 28.)을 실시한 바 있다.
* 해커톤(Hackathon) : ‘해커’와 ‘마라톤’의 합성어로, 전문가들이 한 장소에 모여 마라톤을 하듯 장시간 동안 쉬지 않고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의미
ㅇ 이번 시범연구에서 도출된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연구결과는 추후 관련부처·지자체와의 협의 및 협력을 통해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활용될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민관협의회를 통해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40개 사회문제와 새롭게 발생하는 문제들을 주기적으로 분석(분기별 1~2개)하여 과학기술적 해결방안 및 범부처 추진방안 등을 도출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 해결 성과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 오규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문제는 속도감 있는 선제적 대응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범정부적 협력이 필요하며, 과학기술이 이러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번 민관협의회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 솔루션 발굴 및 범정부 대응체계를 확립시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참고 1.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 해결 추진체계
2. 제1차 사회문제 해결 민관협의회 개최계획(안)
3. 우선 해결해야 할 40개 주요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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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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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 해결 추진체계 |
□ 최신 사회문제 발굴 및 이슈분석*, 해결방안 모색, 범정부 대응으로 이어지는 과학기술 기반 문제해결 추진체계 마련
*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대상으로 시범연구 수행(‘18년 9∼11월)
[과학기술 기반의 사회문제해결 솔루션 발굴·추진 체계]
* 해커톤(Hackathon) : ‘해커’와 ‘마라톤’의 합성어로, 전문가들이 한 장소에 모여 마라톤을 하듯 장시간 동안 쉬지 않고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의미
ㅇ (이슈발굴·분석) 종합계획의 40개 사회문제 및 신규 문제에 대해 선제적·주기적(분기별) 이슈를 발굴·분석하여 과학기술적 해결방안 모색
※ 언론, SNS, 국민청원(BH) 등에서 키워드 분석을 통해 문제맵을 작성한 후, NTIS 과제정보 등과 연계하는 사회문제 이슈 발굴체계 운영
ㅇ (해결방안 도출) 토론회·해커톤 등을 거쳐 문제해결 방안을 도출
- (토론회) 사회문제에 관심 있는 일반시민, 부처‧지자체 담당자, 산학연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이슈분석 결과 및 해결방안 공유, 의견수렴 추진
- (해커톤) 부처·지자체, 기업, 해당분야 전문가 등 관련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해당 사회문제에 대한 구체화된 문제 해결방안* 도출
* R&D 정책/사업 추진, 규제개선, 법·제도 마련 등 해당 부처‧지자체별 역할 등
ㅇ (범정부 협의·실행) 민관협의회에서 범정부 추진방안을 협의·실행
- 범부처 협의가 되지 않거나 문제해결이 시급하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토록 안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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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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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사회문제 해결 민관협의회 개최계획(안) |
□ 회의 개요
ㅇ (목적) 국민생활(사회)문제*의 선제적 대응과 부처별로 추진중인 정책/사업의 범정부 협력·확산 추진을 위해 제1차 민관협의회를 개최
*『제2차 국민생활(사회)문제 해결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40개 사회문제와 새롭게 발생하는 신규 문제 등
ㅇ (일시/장소) 12 .6.(목) 14:00~15:30 / 세브란스빌딩 B1 대회의실(서울역 인근)
ㅇ (참석대상) 중앙부처·지자체(국장급) 및 민간위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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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부처 : 과기정통부, 행안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식약처, 경찰청, 농진청 ※ 국민생활(사회)문제 관련성, R&D예산, 다부처 사업 규모 등 고려 ‣ 지자체(10) : 서울, 경기, 부산,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 민간전문가(14) : 과학기술계, 인문사회계, 사회적경제조직 등 관련 전문가 ※ 민간전문가(민간위원 및 자문단) 임기(1년) : ‘18.11.1 ~ ’19.10.31, 연임 가능 |
□ 주요 회의내용
ㅇ 최근 사회문제* 이슈 발굴 및 해결방안 도출 과정 등 협의회 운영방안
* 미세플라스틱의 발생원인 및 해결방안 모색 등 시범연구 내용 소개
ㅇ 사회문제해결형 다부처 R&D사업 이행 점검 현황 및 계획
ㅇ 현장중심의 리빙랩 가이드라인 추진현황 및 활용계획
ㅇ 사회문제해결 관련 부처·지자체별 추진사항 공유 및 협조사항 전달 등
□ 회의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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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
내 용 |
비 고 | |
|
14:00～14:05 |
(‘5) |
인사말씀 |
과학기술혁신조정관 |
|
14:05～14:15 |
(‘10) |
민관협의회 운영방안, 다부처 R&D사업 이행점검, 리빙랩 관련사항 설명 |
과학기술정책 조정과장 |
|
14:15～14:30 |
(‘15) |
최신 사회문제 이슈 발굴체계 설명 (미세플라스틱 문제 분석 포함)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사회혁신정책센터장 |
|
14:30～15:20 |
(‘50) |
안건 논의 및 추진사항 공유 등 |
참석위원 |
|
15:20～15:30 |
(‘10) |
맺음 말씀 |
과학기술혁신조정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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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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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해결해야 할 40개 주요 사회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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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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