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법령해석이 궁금할 때,‘내고장알리미’에서 보세요
- 지자체간 정보공유를 위한 법령 유권해석 전산자료 3단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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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A시 공무원인 B는 폐기물 업체인 H사가 폐기물처리 재활용 신고와 폐기물처리 수집∙운반 신고를 동시에 신청하자 동일 사업장에서 각각 다른 폐기물처리 신고를 할 수 있는지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하였다. 하지만 명시된 규정이 없어 환경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였고, 며칠 뒤 환경부로부터 동일 사업장에서 2개의 폐기물처리 동시 신고가 가능하다고 통보받았다. 그러나, H사는 A시가 유권해석 의뢰하고, 그 결과를 받는 동안에 신고 수리가 지연되어 사업추진에 애로를 겪었다. 【사례2】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난방방식을 변경하기 위해 설비업체와 계약 후 공사를 시작하려는데, 아파트 주민 D가 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공사를 만류했다. D는 ‘내고장알리미’의 중앙부처 법령유권해석 사이트를 보여주며, ‘난방설비의 교체정도 수준의 난방방식의 변경은 경미한 행위로써 행위허가 또는 신고대상은 아니나, 난방방식 변경을 위해 특정 시설물(난방설비 또는 공동주택 바닥 등)의 파손·철거 행위가 수반 된다면 허가대상임’을 알려주었다. |
□ 내년 1월부터 새로운 “내고장알리미” 누리집(www.laiis.go.kr)에서 중앙부처의 유권해석 관련 자료를 보다 빠르게 찾아볼 수 있게 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자체의 인허가 업무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고 반복적인 유권해석 요구 등에 따른 행정낭비 방지 및 인허가 지연 등의 민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2016년부터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산자료(DB)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그 동안 인허가 관련 법령해석에 대한 지자체간 정보공유가 미흡하고 담당 공무원들의 전보 등에 따라 법령 이해도가 부족하여, 여러 지자체에서 반복적으로 중앙부처에 유권해석을 요구하면서 인허가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 이러한 사례들이 예기치 않은 규제가 되고 국민 불편 및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하여 투자저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연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 또한, 국민이나 기업 등도 관련 법령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벌금 또는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 행정안전부는 1․2단계 중앙부처 유권해석 관련 전산자료(DB) 구축에 이어 내년 1월에 사회분야 6개 법령관련 유권해석 자료를 “내고장알리미” 누리집(www.laiis.go.kr)에 공개하여 지자체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 국민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 4대 인허가 법령 관련 730건(1단계), 경제분야 11개 법령 관련 1,172건(2단계), 사회분야 6개 법령관련 445건 등 총 21개 법령 2,347건 등록
○ 또한, 지자체 내부행정시스템에 유권해석 DB 배너를 설치하여 인허가업무 담당공무원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판례․법령해석례․행정심판례 등 자료도 쉽게 볼 수 있도록 추가 연계할 계획이다.
○ 그리고, 국민과 기업 등도 법령유권해석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 및 각 지자체 누리집에도 배너를 설치하고, SNS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관은 “지자체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 법령 유권해석 전산자료(DB)를 적극 활용하여 법령해석 지연으로 야기되는 행태규제를 방지하고, 국민과 기업 등은 행정처분 및 인허가 지연 등으로 인한 부담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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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
법령 유권해석 전산자료(DB) 단계별 구축현황 |
|
구분 |
순번 |
소관부처 |
법령명(약칭) |
입력건수 |
|
합 계 |
2,347 | |||
|
1 단 계 |
소 계 |
730 | ||
|
1 |
산림청 |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
557 | |
|
2 |
행정안전부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법) |
130 | |
|
3 |
교육부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법) |
28 | |
|
4 |
식품의약품안전처 |
의료기기법 (의료기기법) |
15 | |
|
2 단 계 |
소 계 |
1,172 | ||
|
1 |
국토교통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보상법) |
437 | |
|
2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정비법) |
162 | ||
|
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 |
157 | ||
|
4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법) |
96 | ||
|
5 |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
91 | ||
|
6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공원녹지법) |
38 | ||
|
7 |
건축법 (건축법) |
38 | ||
|
8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발제한구역법) |
36 | ||
|
9 |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산단절차간소화법) |
12 | ||
|
10 |
산업통상지원부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법) |
39 | |
|
11 |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법 (농지법) |
66 | |
|
3 단 계 |
소 계 |
445 | ||
|
1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
205 | |
|
2 |
환경부 |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
65 | |
|
3 |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
46 | ||
|
4 |
행정안전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법) |
62 | |
|
5 |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
37 | |
|
6 |
보건복지부 |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
30 | |
|
참고2 |
법령 유권해석 화면 |
□ 내고장알리미 누리집(www.laiis.go.kr) 메인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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