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여성·가족·보육’ 위해 내년 3조 6,405억 투입 … 차별없는 복지 구현
○ 도, 2019년 여성ㆍ가족ㆍ보육예산 3조6,405억 원 편성
- 올해 3조707억 원 대비 5,698억 원 증가(18.6%↑)
○ ‘이재명표’ 복지정책 다양한 계층별ㆍ분야별 반영
- 일·생활 균형지원 플랫폼 구축 운영 3억 원 등 여성분야 예산 391억 원
- 한부모 지원기관 운영 1억 4천만 원 등 가족분야 1,355억 원
-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231억 원 등 보육·청소년분야 3조 4,659억 원
경기도가 무상복지를 강조한 ‘이재명표’ 복지철학을 반영해 여성과 가족, 보육을 위해 올해 대비 18.6%가 증액된 총 3조 6,405억 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다.
실질적 성평등 실현과 공공보육 강화, 한부모가족 지원 등을 통해 차별 없는 공정한 복지를 구현해 나간다는 것이 핵심목표이다.
각 분야별 예산은 여성분야 391억 원, 가족분야 1,355억 원, 보육ㆍ청소년분야 3조 4,659억 원 등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여성분야는 ▲워킹맘ㆍ워킹대디를 위한 가사지원 및 긴급돌봄 등 토탈서비스를 지원하는 일·생활 균형지원 플랫폼 구축ㆍ운영 3억 원 ▲도의원 및 4급 이상 간부공무원 대상 성평등 의식 제고를 위한 성인지 교육 4,000만 원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15억4,281만 원을 신규 편성했고, ▲일본군 성노예 할머니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월 160만 원 상당의 생활안정지원금 1억 5,860만 원을 증액 편성했다.
가족분야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맞춤형 종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거점기관 신설 운영 1억4천만 원 ▲이주배경 청소년을 위한 진로상담 서비스 지원 1,863만 원 ▲미등록 이주아동 실태조사 실시 등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 운영 5억4,900만 원을 신규편성 또는 증액하여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에 이바지할 예정이다.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보육ㆍ청소년분야는 ▲엄마와 아이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아이사랑놀이터’ 7개소 설치 지원 15억 원 ▲영유아 안전을 위해 어린이집 통학차량 유아보호용 장구 지원 13억4,700만 원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및 교통비 지원 등 시군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7억4,300만 원을 편성했다.
특히, 도는 ‘만 3~5세’ 자녀를 가진 부모들의 보육료 부담을 덜고, 누리과정의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231억 원을 확보했다.
이연희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민선7기 경기도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체계화와 보육의 공공성 확대로 통한 보육의 질 향상, 다문화 가족을 포함한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취약계층에게는 생활안정 지원을, 여성에게는 일·생활 균형지원을 통해 차별없는 공정한 복지를 실현해 나가는데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 1 |
2019년 분야별 예산 현황 |
(단위 : 천원)
분 야 |
2018년 본예산(A) |
2019년 본예산(B) |
증감액 (C=B-A) |
증감률 (C/A) |
합 계 |
3,070,728,040 |
3,640,586,883 |
569,858,843 |
18.56% |
여 성 |
40,109,148 |
39,165,220 |
- 943,928 |
- 2.35% |
가 족 |
80,956,644 |
135,514,276 |
54,557,632 |
67.39% |
보육ㆍ청소년 |
2,949,662,248 |
3,465,907,387 |
516,245,139 |
17.5% |
참고 2 |
2019년 주요 신규ㆍ증액 사업 현황 |
(단위 : 천원)
분 야 |
사 업 명 |
2018년 본예산(A) |
2019년 본예산(B) |
증감액 (C=B-A) |
비 고 |
여 성 |
일생활균형지원 플랫폼 구축 운영 |
(신규) |
300,000 |
300,000 |
워킹맘ㆍ워킹대디를 위한 가사지원, 긴급돌봄 등 토탈서비스 지원 |
도의원 성인지 정책과정 및 젠더리더십 아카데미 |
(신규) |
40,000 |
40,000 |
도의원 및 4급이상 간부공무원 성평등 의식 제고 | |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인건비 지원 |
(신규) |
1,542,816 |
1,542,816 |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인건비 차액(334천원) 지원 |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
137,000 |
158,600 |
21,600 |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생활안정자금(월 160만원) 지원 | |
가 족 |
한부모 지원기관 운영 |
(신규) |
140,000 |
140,000 |
한부모 가족에 대한 맞춤형 종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거점기관 운영 |
이주배경 청소년 진로상담 서비스 지원 |
(신규) |
18,630 |
18,630 |
이주배경 청소년의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직업체험 및 진로상담 서비스 지원 | |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 운영 |
330,000 |
549,000 |
219,000 |
외국인 인권상담 및 권리구제, 인권교육, 외국인 지원 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운영 | |
보 육 청소년 |
아이사랑놀이터 설치 지원 |
(신규) |
1,500,000 |
1,500,000 |
만6세 미만 영유아 및 부모에게 놀이공간‧육아정보 제공 |
어린이집 통합차량 유아보호용 장구 지원 |
(신규) |
1,347,183 |
1,347,183 |
통학차량 이용 영유아의 안전을 위한 유아보호용 장구 지원 | |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
18,973,763 |
23,178,794 |
4,205,031 |
만3세~5세 누리과정 차액보육료(60~85천원) 지원 | |
시군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
697,500 |
991,466 |
293,966 |
학교 밖 청소년 지원강화(급식비, 교통비 등)로 사건ㆍ사고 사전 예방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 |
출처-경기도뉴스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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