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있는 나의이야기

   * 산단 내 저렴한 창업공간을 제공하고 교육·컨설팅과 창업기업․선도기업 간 연계를 통해 새싹기업 성장기반을 구축 촉진

 ㅇ ‘기반시설형’은 지자체·민간·공공기관이 주차장이나 공원 등 일반적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에 지원된다.

 ㅇ 지원 조건은 산단 내 열악한 기반시설 여건과 사업예정부지 확보의 어려움, 장기간이 소요되는 산단 재생사업의 특징 등을 감안하여 장기·저리로 추진될 계획이다.

   * (복합개발형 융자) 연 2.0%(변동금리), 13년 거치, 총 사업비의 50%

   * (기반시설형 융자) 연 1.5%(변동금리), 10년 거치, 총 사업비의 70%

□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준공 20년 이상 된 노후 단지의 산업구조 개편과 기반·지원시설 확충을 위해 ’09년부터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 중*이나, 한정된 국비 지원으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 노후 산업단지 23개소에 국비지원 6,090억 원(지자체 5:5 매칭)을 포함하여 기반시설 정비 등에 총사업비 1조 2,180억 원으로 추진 중

 ㅇ 또한, ’70∼’80년대 외곽에 조성된 노후산단은 도시의 성장에 따라 도심에 편입*되어 도시 활성화 차원에서도 지원을 다각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었다.

    * 노후산단 83개의 도심까지 평균 거리는 5.8㎞로 56%가 도심 5㎞이내 입지

      (국토교통부, 노후산단 리모델링 종합계획, 2013)

 ㅇ 이에 노후 산단에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을 통해 지난 ’18.3월 산단 재생에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 김근오 산업입지정책과장은 ‘주택도시기금 융자를 마중물로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어 기반시설 확충과 연계한 주·상·공 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노후산업단지가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의 중추 역할을 되찾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기금융자 문의처

□ (개념) 노후 산업단지․공업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통해 노후공장의 업종 전환을 유도하고, 편의시설 확충과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첨단산업단지로 재정비하는 사업

   * 추진근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 ～ 제39조의22

□ (대상) 준공・지정 후 20년 이상 경과된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ㅇ 필요시 주변지역 포함 가능(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면적의 50% 이내)

□ (주체) 정부, 지자체, 공기업, 토지 소유자* 등 산단개발 사업시행자

   *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지상권자도 사업 시행 가능

□ (사업절차) 사업시행자가 재생계획 및 재생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지정권자(지자체장)가 승인한 후, 사업 착수

□ (지원사항) 지구 내 도로, 공원, 주차장 등 필수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건설비 지원(국고 50% + 지방비 50%)

□ (추진현황) 23개 산단에서 재생사업 추진 중

 ㅇ 1차 지구(4개소) 중 3개소는 착공(’16), 부산은 시행계획 수립 중(‘16.9~), 2차(4개소), 3차 지구(10개소)는 재생사업을 위한 재생(시행)계획 수립 중,  4차 지구(5개소) 재생계획 수립 준비 중

< 노후산단 재생사업지구 23개 지구 >

□ 상품유형 ① : 복합개발형 지원

 ㅇ (주요내용) 노후산단 민간참여사업에 대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및 사업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시행자에 대한 융자 지원

 ㅇ (사업주체) 민간, LH, 지방공사, 리츠 등 재생사업 시행자

 ㅇ (지원대상) 산단 재생사업지구 내의 복합개발사업 

 ㅇ (지원기준) 年 2.0%, 만기 13년 상환

   * 금리, 기간 등 융자조건은 관계기관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ㅇ (사업추진 주요절차)

 ㅇ (상품구조)

 ㅇ (활용 예시) 복합지식산업센터 개발사업

  -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및 업종 고도화를 통한 첨단산업 유치와 주거상업업무 기능이 접목된 도시형 복합산업단지 조성

□ 상품유형 ② : 기반시설형 지원

ㅇ (주요내용) 지자체·공공기관 등이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등에 융자 지원

ㅇ (사업주체) 지자체, 지방공사, 민간 등 재생사업 시행자

ㅇ (지원대상) 도로, 주차장, 공원시설 등

ㅇ (지원기준) 年 1.5%, 담보가액 내 만기 10년 상환

   * 금리, 기간 등 융자조건은 관계기관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ㅇ (사업추진 주요절차)

 ㅇ (상품구조) 시급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초기자금이 많이 소요되는 토지매입, 건축비 등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

 ㅇ (활용 예시) 산단 내 복합주차장 시설 확충 사업

   - 부족한 기반시설확충 및 개보수 지원을 통해 쾌적한 산단환경 조성

□ 융자 지원사업(복합개발형/기반시설형) 절차도

 * 융자승인 후부터 융자실행까지의 기간은 인허가 완료 및 담보 취득 등 사업자의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ㅇ 융자 지원사업 심사항목

출처-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