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있는 나의이야기

□ 조례나 지침 등으로 주민 생활 및 지방 중소기업의 권리를 불합리하게 제한하던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유사행정규제가 대폭 개선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민생불편 해소와 지역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장 접점에서 기업과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방출자‧출연기관의 불합리한 내부규제 247건을 발굴하고, 정비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의료‧예술‧체육 등의 분야에서 주민복지 증진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운영되는 생활 밀착형 공공기관으로, △신용보증재단, △문화‧장학재단, △테크노파크 등이 해당된다.

○ 유사행정규제란 공공기관 내부규정 중 대외적 효력을 갖는 정관‧지침 등의 규제로서, 명백한 근거 없이 지역주민과 기업의 자율성을 제한하거나 계약상대자에 대한 비용 전가, 거래상 지위남용 등의 불합리한 내규가 정비대상이다.

- 이번 규제정비는 입법절차 필요 없이 지자체 조례 및 기관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지역에 신속하게 파급되어 주민 체감 가능한 규제개혁 성과가 나타난다.

- 특히,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비용부담 완화, 권익 보호 확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등 경영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전 지방출자‧출연기관(696개) 대상 일제 정비를 통해 ▴불공정계약 관행개선, ▴불합리한 부담전가 방지, ▴민생불편 해소 등 4대 분야 18개 유형 247건의 과제를 발굴하였으며,

○ 현장방문,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일상 속 불편규제를 적극 수렴하여 현장 맞춤형 과제를 올해 10월까지 중점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 ‘민생불편 해소’ 및 ‘지역 중소기업 부담 경감’을 위한 주요 규제정비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계약조건 또는 특약을 통해 민간 계약당사자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불공정한 계약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다.

○ 자의적 계약해지를 방지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기관의 부당한 면책조항을 정비하는 등 계약상대방의 피해를 예방하고,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이 성립될 수 있도록 건전한 거래문화 조성에 앞장선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여전히 관행처럼 요구되고 있는 건설공사의 연대보증인 제도, 지방의료원의 의료비 연대보증을 폐지하여 환자나 영세한 중소업체의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 또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비용 부담 완화를 중심으로 과도한 이자비용 감축, 임의적 조항에 따른 추가 비용 폐지 등 부당한 비용 전가 규정을 전면 개선한다.

□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여 주민편익 증진 및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주민이 제출해야 하는 불필요한 서류를 간소화하고, 원거리 소재 기업 등을 위해 신용보증재단 방문 없이 금융기관 방문으로도 신용보증 상담 및 대출이 원스톱으로 간편하게 진행된다.

□ 행정안전부는 이번 규제정비가 신속하게 이행되고, 전 출자‧출연기관에 확산될 수 있도록 기관 유형별로 공통 적용 가능한 우수사례를 전파하는 한편, 정비실적을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주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주민 최접점에 있는 지방공공기관의 규제개혁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주민생활의 불편을 야기하거나 기업의 경영활동을 방해하는 기존 규제와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지방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발굴‧정비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분야별 발굴 현황

□ 자치단체별 발굴 현황

출처-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