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있는 나의이야기

시간외 근무수당 관리 위한 지문인식기 사용 제한 권고

… 보건복지부‧인천광역시‘불수용’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자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자료로서 지문인식기만을 이용한 관리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라고 판단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인천광역시장에게 지문인식기 외 대체수단을 강구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해당 기관이 이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o 진정인은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하는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서에 시간외근무 수당의 인정은 지문인식 등 신체일부를 확인하는 시스템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운영 공통지침에서도 지문인식 등록 건에 한해 연장근로수당이 인정되도록 규정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o 지문정보와 같은 생체정보는 개인의 신체 그 자체로부터 획득되는 일신전속성을 가지는 민감한 정보이므로 그 수집과 관리에 있어 엄격한 기준과 주의가 요구된다. 따라서 인권위는 지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하며, 실질적인 동의가 되기 위해서는 동의하지 않을 경우 대체수단도 마련되도록 권고했다.

o 그러나 피권고기관에서는 지문인식기 이용 시 개인의 동의를 받는 부분은 수용했으나, 지문인식기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종사자에 대한 대체수단 마련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부당 집행이 발생된다는 우려로 수용이 어렵다고 회신했다.

o 이에 인권위는 지문을 복제한 실리콘 손가락을 이용해 시간외 근무 입력 등으로 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하는 실제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는 등 지문인식기만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고 강조하며, 지문정보와 같은 민감한 생체정보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대체수단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5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하기로 했다.

출처-국가인권위원회

이재명, 연말연시 맞아 경동원 방문, 이웃사랑 실천

- 소외된 이웃 격려 위한 위문금 및 위문품 전달 -

○ ‘18년도 연말연시를 맞아 수원 경동원 방문해 위문금, 위문품 전달
- 현장애로사항 청취 위한 간담회도 진행
- 사회복지시설 인원확충 통한 고용확대가능성 언급, 성남시장재직시절 일화도 공개
○ 17일~21일까지 간무공무원 중심으로 477개소에 위문금 및 위문품 전달 예정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연말연시를 맞아 ‘나눔’을 통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50여명의 아동이 거주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인 수원 경동원을 방문해 위문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 지사는 서한문을 통해 “삶의 현장에서 봉사를 실천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야말로 제 일생의 소명이자 정치철학인 ‘억강부약(抑强扶弱)’ 중에서 ‘부약(扶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라며 “공정한 경기도를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만큼 남다른 자부심을 갖고 임해달라”고 격려했다.

이 지사는 이어 “복지 경기 실현을 목표로 복지사각지대를 찾아내고 취약계층이 처한 생활여건을 개선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라며 “처우 개선과 전문성 강화 등 제도적인 뒷받침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넉넉한 마음과 따뜻한 정성에 보답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위문금과 위문품을 전달한 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현장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근로기준법’ 준수를 둘러싼 현장의 애로사항과 보육교사들의 처우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 지사는 경동원 관계자들로부터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는 ‘월 40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수밖에 없는 현실 ▲높은 이직률 ▲낮은 급여 등 열악한 현실에 대해 전해들은 뒤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 이런 부분(사회복지시설 인력 충원)의 개선을 통해 고용을 늘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지사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의 일화도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경동원 관계자는 “성남시장으로 계실 때 우리 직원과 학생이 불쑥 찾아간 적이 있는데 두 번이나 직접 만나주셨다. 학생은 그때 받은 사인을 아직 액자에 끼워 간직하고 있다”라며 이 지사의 자서전에 사인을 요청했고, 이 지사는 곧바로 사인을 해주며 “수시로 놀러오는 아이들도 있었다”라며 웃음지었다.

이날 행사는 위문금 및 위문품 전달식과 간담회, 기념 촬영, 방명록 작성 등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한편, 경기도는 연말연시를 맞아 나눔 문화를 실천하고자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간부 공무원 등을 중심으로 도내 사회복지시설과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조손·다문화·한부모 가정 등 소외된 이웃들을 방문해 위문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도는 5일간 위문 활동을 통해 도내 10개 유형 645개소의 사회복지시설에 1억6,800여만원 상당의 위문금과 위문품을 전달할 계획이다.

출처-경기도뉴스포털

오산시, LG이노텍과 LED조명 교체보급「지역사회 희망공헌사업 기탁

오산시, LG이노텍과 함께하는 LED조명 교체보급

「지역사회희망공헌사업 기탁식」실시

동두천시, 2019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동두천시는 2019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희망자 76명을 오는 1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하는 이번 사업은 일반형 전일제 16명, 시간제 6명, 복지형일자리 53명, 직무지도원 1명 등 4개 분야에 총 76명을 모집한다.

선발되면 시청과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환경정비, 행정업무보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계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일반형 일자리 전일제의 경우 주 5일 40시간 근무에 월 174만원 가량(4대보험 포함)이 지급되며, 일반형 일자리 시간제는 주 5일 20시간 근무에 87만원 가량(4대보험 포함)이 월급으로 제공된다.

또한, 복지일자리 참여자에게는 주 14시간(월 56시간) 근무에 월 46만원(4대보험 포함) 정도의 급여가 제공된다.

모집자격은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이면, 참여신청서와 제출서류 등을 가지고, 오는 14일까지 동두천시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참여 희망자를 대상으로 1차 서면심사를 거쳐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2차 면접심사를 진행해 최종적으로 선발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경험하길 바라며, 장애인의 근로권 보장과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경기도뉴스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