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있는 나의이야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재생에너지 산업계중 풍력분야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재 마련중인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초안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함

ㅇ 동 강화 방안의 주요 골자는 재생에너지의 친환경에너지로 위상 강화와 풍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의 도입임

□ 이번 간담회에서는 친환경적인 풍력설비를 보급 확대하여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진행되었음

ㅇ 특히, 그동안 풍력 분야는 발전 잠재량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과정이 원활하지 못해, 제조 업계는 일감의 불안정성, 불확실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제기해 왔음

□ 이에 대한 대안으로 주변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풍력발전소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풍력발전소 주변 지역*에 지원이 강화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하였음

* 현재 발전원 구별없이 반경 5km와 인접한 읍면동을 주변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원중

ㅇ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보급은 국민과의 공감대 형성과 인근 주민의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함

ㅇ 재생에너지는 상대적으로 소규모 발전원으로 기술적·사회적으로 영향이 적은 점을 고려해 주변지역 지원대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제안되어 의견 수렴을 계속하기로 함

* 금년 하반기 법률개정(안) 국회 발의 예정

□ 한편, 재생에너지 설비의 운영과 제조 과정의 친환경성 확보를 위해 설비의 제조․설치․운영 全주기에 대한 탄소배출량을 계량화하여 환경성을 측정하는 ‘탄소인증제’를 소개하고, 국내 필요성과 도입시 발생할 영향과 효과 등을 조사하기로 함

* ’19년 연구용역 및 상세설계를 통해 ’20년 도입 추진

ㅇ 동 제도는 프랑스에서 도입해 운용중인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제도가 재생에너지 환경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고,

*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 : 제품생산 全주기(원자재, 물류, 생산, 소비, 폐기)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kg‧CO2eq으로 나타내어 관리하는 제도

ㅇ 친환경 설비를 확대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른 것임

□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국내 풍력시장은 작년에 반등은 성공하였으나, 아직 최고 수준인 2015년의 80%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언급하며,

* 신규설치(MW) : (‘15) 208 → (’16) 187 → (‘17) 113 → (’18e) 168

ㅇ “내수 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환경성 및 대국민 수용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ㅇ 이어, “향후 재생에너지 업계도 연구개발 등을 강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함

□ 회의 목적

ㅇ 수립 중에 있는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주요내용을 업계와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하여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립

* 1.3일 태양광 대기업, 1.4일 태양광 중소기업에 이어 3번째 간담회

□ 회의 개요

ㅇ 일시 : '19. 1. 10(목), 14:30~16:00

ㅇ 장소 : 한국기술센터 21층 대회의실

ㅇ 참석자(안) : 산업부, 유관기관, 풍력업계, 협회 등 약 12명

* 업계(7) : 두산중, 효성중, 유니슨, 동국 S&C, 우림기계, 동성, 휴먼컴포지트

ㅇ 안건 :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초안 　

□ 세부 일정(안)

출처-산업통산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