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있는 나의이야기

 ㅇ 특히, 이번 수급계획은 그간 시‧도에서 산업용지의 수요를 과다 추정하는 문제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17. 6월 고시한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지침(국토부 고시)｣에 근거하여 수립된 최초의 계획이며 향후 정확한 수요추정에 따른 지역 맞춤형 산업용지의 공급이 기대된다.

□ 한편,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는 시‧도의 수급계획과 함께 2019년 산업단지 지정계획*도 함께 상정되어, 경기도 등 10개 시‧도에서 제출한 69개** 산업단지 지정계획이 의결되었다.

    * 시․도지사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라 연평균 수요면적의 최대 10배 내에서 수립하고, 국토부 협의‧확정 후 산업단지 승인절차 이행

   ** 경기23, 경남14, 충남13, 경북6, 충북5, 전남4, 서울1, 부산1, 인천1, 세종1

 ㅇ 각 시‧도지사는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공고한 후, ｢산업입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자체 산업단지 승인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 국토부 김근오 산업입지정책과장은  “앞으로 지역별 산업단지 수급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역 기반산업과 연계하여 일자리 창출 등 상승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산업입지 수급계획」이란?

 ㅇ 시·도지가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각 시도별 산업육성 정책의  중장기(10년) 전략을 제시하는 포괄적인 종합계획

   * 수립내용: 산업입지정책 기본방향, 지역별·유형별 산업입지 공급·수요에  관한 사항, 산업용지 지원사항, 산업단지 지정계획, 산업단지 재생계획 등

□「산업입지 수급계획」연혁

 ㅇ「산업입지 수급계획」은 ‘92년 중앙정부(건교부)가 수립해 오다가
’07년 시·도지사에게 이양되는 등 총 3차례의 수급계획이 수립

 ㅇ 제4차 산업입지 수급계획(‘16~’25년)은 ‘17년말 7개 지자체 수립완료, ’18년 말 10개 지자체 수립 완료

□ 각 차수별 수급계획 개요

출처-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