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있는 나의이야기

□ 전 국민이 이용하는 지방세 납부서비스 ‘위택스’(이용자 770만 명)와 자치단체 세무공무원(2만여 명)이 사용하는 세무행정시스템이 ‘05년 구축 이후, 약 13년 만에 전면개편 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기존의 지방세시스템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전면 재구축하는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현재 자치단체별로 분산 운영 중인 지방세정보시스템을 전국 통합형 클라우드 체계로 전환하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을 적극 반영하여, 국민과 자치단체의 눈높이에 맞춰 현행 시스템을 통합하는 내용이다.

○ 행안부는 노후화된 지방세시스템의 전면개편을 위해 ‘17년 BPR/ISP 수행, ’18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BC: 1.06> 1, AHP: 0.63> 0.5)를 완료하고, ‘19년∼’21년까지 총 1,668억 원을 투입하여 현행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22년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가동할 예정이다.

○ 지방세정보시스템은 그동안 지방세 제도의 발전과 함께 꾸준히 기능 보강을 해왔으나, 노후화에 따른 잦은 장애, 수작업 세정업무 처리로 인한 비효율, 기술변화에 따른 신기술 도입의 한계 등 현재의 시스템 운영의 한계에 도달하였다.

□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의 구축목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편리한 납세의무를 돕는 납세자별․지역별 맞춤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납세편의가 강화된다.

- 복잡한 지방세 신고서식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자동채움 서비스가 도입되고, 스마트냉장고·TV등을 통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인공지능 AI플랫폼을 활용한 대화형 상담서비스도 가능하게 된다.

- 우리지역 주민에게 유용한 새로운 세정정보를 신속히 알려주는 지역별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고, 세무대리인 전용 페이지 등 납세자별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한다.

○ 둘째,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세무행정을 위한 지능형 업무 환경 제공으로 자치단체 세무행정 역량이 강화된다.

- 단순·반복되는 수기고지서 입력이 사라지고, 전자서고 구축으로 종이없는(paperless) 지방세 업무환경을 제공하며, 전국 세무 공무원을 위한 온라인 지식공유 서비스도 제공한다.

- 또한 사무실과 과세물권 현장을 오가며 처리해 오던 조사업무가 이제는 스마트기기로 현장에서 조사가 완결되며, 지역 간 칸막이 제거로 주소지가 아니어도 신속한 세무상담이 가능해진다.

○ 셋째, 통합된 지방세정보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데이터 기반 첨단세정을 구현한다.

- 전국적으로 통합된 지방세 정보를 바탕으로 촘촘한 과세그물망을 형성하여 체납모니터링 등 첨단탈세에 대응하고, 공간정보를 활용한 입체적 세원분석이 가능하게 된다.

○ 넷째, 클라우드 기반 전국 통합형 지방세 기반(인프라) 구축으로 지역 간 세정격차 완화 및 관리체계를 일원화한다.

- 개별 운영되던 전국 세무행정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통합하여, 효율적 자원 공유로 예산을 절감하고, 지역 간 세정격차를 줄인다.

□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 세정업무 처리와 과학적 정책결정 지원이 가능해지며, 국민에게는 보다 편리한 첨단 납세편의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