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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시민중심의 생활SOC 공급을 통한 포용성장 발판 마련

광주시(시장 신동헌)가 포용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포문을 열었다.

시는 28일 시청 상황실에서 ‘제1차 생활SOC사업 추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정부의 생활SOC 3개년 계획 수립에 발맞춰 48개의 발굴사업과 향후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국·도비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생활SOC란 ‘시민들이 생활하는 터전에서 손쉽게 접하게 되는 지역단위의 소규모 생활 인프라’를 의미하는 것으로 전통적인 SOC가 기업의 생산활동과 관련된 철도, 항만, 댐 등 대규모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 생활SOC는 시민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보육시설, 복지시설, 문화·체육시설 등 생활인프라를 정책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시는 생활SOC의 공간적 불평등을 최소화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구현을 위해 지난 1월부터 부시장을 중심으로 ‘생활밀착형 SOC 추진단’을 구성해 유휴부지 16건, 제도개선 건의사항 7건, SOC사업 48건을 발굴하고 정부의 3개년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건의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발굴된 생활SOC 사업으로는 퇴촌면 광동리 복합 문화공간 조성사업과 오포 어린이 실내놀이공간 및 체육시설 조성사업, 경안동 주차타워 건립사업, 양벌리 공공도서관 건립 등 48건 8천66억원이다. 중장기 사업인 상하수도 사업을 제외한 37건 4천71억원 중 올해 마무리되는 사업이 11건, 2020년 9건, 2021년 8건이 마무리돼 사업비 기준 총 45%의 생활SOC사업이 3년 내에 완료된다.

또한,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에 박차를 가해 2022년 완료되는 6건까지 2021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첩 규제로 각종 인프라에 소외되는 지역에 생활SOC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통한 입지 허용을 제안하는 등 상급기관의 법령 및 제도에 관한 개선 건의도 진행되는 중이다.

이석범 부시장은 “시민중심의 생활SOC 공급을 통해 포용성장이 이뤄지도록 빅 데이터를 활용한 다각적 분석과 서비스 취약지역의 접근성을 향상하는 공간계획을 세우고 시민생활 속속들이 파고드는 생활SOC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출처-경기도뉴스포털

‘생활과 가장 가까운 곳부터 투자’ 고양시, 530억 원 규모 국비사업 신청

- 고양시, 정부 ‘생활SOC 사업’에 530억 원 국비 신청

- 도서관, 어린이집, 주차장 등 확보 총력...“시민 불편은 줄이고, 삶의 질은 높이고”

정부가 무려 8.6조 원을 투입하는 생활SOC 사업에 전국 지자체가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고양시가 주민 숙원 해결을 위한 530억 원 규모의 생활SOC 사업을 편성해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

생활SOC는 도로, 주택 등 대규모 토목공사와 대비되는 생활 속 소규모 편의시설로, 도서관, 체육시설, 상수도, 도시숲 등 저비용 예산으로도 시민이 크게 체감할 수 있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다.

고양시에서는 이번 정부에 총 15개 사업, 530억 원 예산을 신청한다. 이는 대부분 예산상 한계에 가로막혀 오랫동안 추진되지 못했던 주민 숙원사업이다. 특히 비용 대비 효과가 낮다는 이유로 후순위로 밀려왔던 낙후 지역의 생활인프라 예산이 눈에 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주민 문화시설로 ‘고양동 도서관, 국민체육센터’와 낡은 창고를 리모델링한 ‘마을공작소(북카페, 영화관 등)가 있다. 13곳의 국공립 어린이집, 4층 규모의 행신 장애인종합복지센터, 청년 창업.교육공간이 될 ‘내일꿈제작소’도 준비한다.

오랫동안 첫 삽조차 뜨지 못했던 ‘관산근린공원, 노루뫼 도시공원’, 협소한 단독주택가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화정 은빛근린공원.꽃물공원 지하주차장 사업’,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LPG 보급사업 등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기반시설 마련도 국비에 담아낼 예정이다.

정부는 각 지자체에서 제출한 사업을 검토해 3월 초 생활SOC의 대략적인 밑그림을 완성할 예정이다. 이번에 고양시가 신청한 사업들을 정부에서 수용할 경우 구도심 등 낙후지역 주민의 생활 인프라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고양시 각 부서는 생활SOC 사업 추진에 있어 ‘반짝 준비’가 아닌 1년 가까운 꾸준한 준비를 해 왔다. 사업계획 수립과 함께 국도비 확보를 전략적으로 뒷받침했으며, 정부 공모사업과 연계한 사업지를 물색했다. 또한 이번 1회 추경을 앞두고 TF를 구성해 시 자체적인 생활SOC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고양시가 국비 확보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자체 예산만으로는 주민 삶의 획기적 개선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고양시는 전국 열 손가락 안에 드는 방대한 도시 규모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가 낮다. 각종 규제로 기업이 들어서지 못해 세수 확보도 원활치 않다. 때문에 각 부서들은 가뭄 속 단비와 같은 각종 국도비 사업에 주력해 부족한 재원 보전에 노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예산 확보에 지역구 의원과 함께 역량을 모아 주민 생활 불편도 해소하고, 정부 역점사업인 생활SOC 확충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출처-경기도뉴스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