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공시가격의 현실화 및 형평성 제고를 일관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 정부는 집값이 급등했거나 그간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격차가 현저하게 컸던 부동산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의 현실화 및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서울시(박원순 시장)도 공문(‘18.10)을 통해 공시가격의 적극적인 현실화를 정식으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공시가격이 시세 대비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던 고가 주택이나 시세 급등 지역 등은 공시가격 상승폭이 클 수 있습니다.
ㅇ 한편, 공시가격이 시세와의 격차가 큰 주택과 시세가 급등한 주택이 다수 분포되어 있는 일부 지자체(강남, 서초, 마포, 성동, 종로, 동작)에서는 높은 공시가격 상승률에 대한 일부 주민의 우려와 민원을 전달하기 위해 국토부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 현재 소유자 의견청취가 끝나고 최종 검증 중으로 의견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한국감정원 조사자의 현장조사 및 가격분석을 통해 공시가격(안)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의견 반영 여부를 결정해 최종 공시(1.25(금))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하여 공시가격 현실화 및 형평성 제고를 일관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 (서울경제, 1.15(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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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폭탄에 서울 5개 구청 반발...공시가격 논란 갈수록 확산 |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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