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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통계 개선 착수, ‘2018년 시험조사’ 결과 발표

- 신뢰성 문제로 ‘15~17년 미공표, ‘17년 12월에는 국가 승인 통계 제외
- 지난해 통계청 통계대행 통해 ‘시험조사’ 실시
- 전국 소상공인 9,546개 대상으로 창업준비, 경영현황, 지원 정책인지․활용 실태 등 7개 분야, 108개 세부항목 조사
-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

전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실태에 대한 통계 개선 작업이 착수된다. 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통계 조사의 어려움이 존재하는 현실적 상황에서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한 기초 작업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2월27일(수) 소상공인의 실태 및 경영현황 등을 시범 조사한 「2018년 전국 소상공인 실태조사 시험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통계청의 통계대행을 통해 실시했다.
 
* 통계대행 : 통계청이 중앙행정기관의 통계를 위탁받아 작성(통계대행 지침 제2조 제1호)
* 시험조사 : ‘조사의 타당성 검토와 문제점 보완을 위해 본 조사에 앞서 예비적으로 실시하는 조사
 

출처-중소벤처기업부

경기도,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연 최대 12만원

○ 경기도, 2019년 영세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
- 사업비/수행기관 : 20억원 / 중소기업중앙회
- 지원대상 : ‘19. 1. 1. 이후 가입한 도내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지원내용 : 1년동안 공제부금 납입시마다 1만원/월 가입장려금 지원

경기도가 올해부터 도내 영세 소상공인의 안정적 폐업과 재기를 위한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을 지원한다.

‘노란우산공제’은 소상공인이 폐업·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을 보장받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운영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사업’이다.

도는 도내 자영업의 낮은 생존율(창업3년 이내 폐업률 60.3%)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원대상은 연매출액 3억 원 이하이고 2019년 1월 1일 이후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한 도내 소상공인으로, 1년 동안 공제부금(5만원～100만원) 납입 시마다 월 1만원씩 최대 12만원의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장려금 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소상공인은 ‘노란우산공제’ 청약 시 ‘경기도 장려금 신청서’와 ‘매출액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청약 당시 해당서류를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콜센터(1666-9988) 및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031-254-4837)에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창구는 시중은행(농협·신한·우리·KEB하나·국민·우체국·기업·제주) 및 인터넷(www.8899.or.kr), 콜센터(1666-9988),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북부지역본부·안산지부·부천지부이다.

박신환 경기도 경제노동실장은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 및 사업실패 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소상공인 공제사업인 『노란우산공제』 가입률이 타 사회보험 가입률과 동등한 수준 70%까지 상승할 수 있도록 공제 가입 장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란우산공제’ 가입으로 연 최대 500만 원까지의 소득공제혜택은 물론, ‘공제적립금은 법령에 의해 압류·양도·담보 제공 금지’, ‘납입금 전액 연 복리이자 적용으로 목돈 마련’, ‘단체상해보험 무료가입 및 휴양·의료시설·렌트카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소상공인과(031-8030-2983) 또는 콜센터(1666-9988) 및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031-254-4837)로 문의하면 된다.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9. 1. 1. ～ 12. 31.

○ 사 업 비 : 2,000백만원(도비)

○ 수행기관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소기업과소상공인 공제사업의 관리·운용)

○ 지원대상 : ‘19. 1. 1. 이후 가입한 도내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여신전문금융법상 신용카드수수료율 우대적용 받는 영세한 신용카드가맹점 기준

○ 사업내용 : 도내 영세소상공인 대상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

- 12개월 동안 공제부금 납입시마다 1만원/월 장려금 추가 적립

※ 노란우산공제 가입일로부터 1년간, 12회(12만원) 지원

□ 노란우산공제 가입 현황

○ 소상공인 공제 가입률은 타 사회보험 가입률보다 저조한 상황을 고려할 때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 필요

- 타 사회보험 가입률 : 국민연금 69.6%, 건강보험 74.8%, 고용보험 71.9%

□ 기대효과

○ 폐업‧노령 등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재기할 수 있는 발판마련

○ 법령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 제공이 금지되어 폐업시에도 최소한의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 자금 확보 가능

○ 별도의 사업비를 제하지 않고 납입금 전액에 대해 연 복리이자 적용으로 목돈 마련 가능

○ 가입일로부터 2년간 단체상해보험 무료가입 혜택

※ 상해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시 월 부금의 최고 150배까지 보험금 수령 가능

출처-경기도뉴스포털

“미리 알면 경쟁력이 보인다”‥도, 기해년 中企 시책 통합 설명회

○ 2019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통합 설명회 17·29일 개최
- 북부권역 17일 양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대강당
- 남부권역 29일 수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홀
○ 경기도·중기청·경기신보·경기TP 등 각종 지원시책 설명 및 기업상담 부스 운영
○ 1월 10일~2월 15일 총 21회 걸쳐 시군 순회 설명회도 개최

경기도가 기해년 새해를 맞아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꼭 알아야할 정보들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경기도는 오는 1월 17일과 29일 각각 양주(북부)와 수원(남부)에서 도내 중소기업 통합지원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역별 설명회도 추진한다.

이번 설명회는 새해 꼭 알아야할 중소기업 지원 분야 제도와 사업·정책들을 안내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지원하는데 목적을 둔 자리로, 적극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북부권역과 남부권역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먼저 북부권역 설명회는 17일 오후 2시 양주 소재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대강당에서, 남부권역 설명회는 29일 오후 2시 수원 소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홀에서 각각 열릴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보다 많은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테크노파크, 경기FTA활용지원센터 등 관련기관이 대거 참여해 올해 추진하는 각종 지원시책을 소개한다.

특히 경기지역화폐, 경기 극저신용자 대상 소액금융 지원, 경기도 영세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 중소기업중앙회 부금대출 이차보전 지원, 청년혁신창업기업 지원 등 민선7기 경기도가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과 경제 선순환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들을 중점 소개하고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아울러 설명회 이후에는 다양한 기업지원 유관기관들이 참여한 가운데 1:1기업상담 부스를 운영해 경영애로·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했다.

도는 이번 통합 설명회 외에도 1월 10일부터 2월 15일까지 총 21회에 걸쳐 경기도, 중소벤처기업청, 도내 시군 등이 참여하는 ‘시군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또한, 바쁜 기업 활동으로 설명회장을 찾지 못한 업체들을 위해 산업단지, 아파트형 공장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도 가질 계획이다.

이 밖에도 경기도청과 각 경제관련 공공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시책안내를 게재하는 등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이 관련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소춘 도 기업지원과장은 “이번 설명회에서는 민선7기 경제정책방향인 ‘공정 경쟁의 기반위에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자 소상공 지원사업,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지원 및 판로개척, 근로자 권익보장 제도 및 근로환경 개선 지원 등 꼭 알아야 할 정보들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설명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031-8030-2993) 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031-259-6115)으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경기도뉴스포털

윤종인 행안부 차관, 안산 방문해 일자리안정자금 홍보

- 경기도 주요 재정지원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 청취 -

□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일자리 안정자금 등 지역경제를 위한 주요 정부지원 정책에 대해 홍보하고 주요사업의 신속집행 추진현황을 살피기 위해 9일 경기도 안산시를 방문한다.

○ 이 자리에서 윤종인 차관은, 주요 사업 신속집행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2019년 경기도의 일자리사업, 저소득층 복지정책, 도시재생 뉴딜사업 및 생활밀착형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등의 추진계획을 보고 받고, 관계부처와 함께 사업 추진 과정의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 또한, 안산지역 상점가 상인 대표 10여명과 함께 소상공인들의 애로와 발전방향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일자리 안정자금 등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해 소개하는 뜻깊은 자리를 가진다.

□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최저임금 인상은 다함께 잘사는 포용적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사업주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1월 31일까지 소속 실‧국장을 17개 시‧도별 현장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시‧도 주요사업 신속집행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민생현장을 방문하여 지역경제 상황을 살피고, 일자리안정자금 등 정부지원책을 소개할 계획이다.

○ 일시/장소 : ’19. 1. 9.(수) 14:30 ~ 16:30 / 경기 안산시 일원

○ 참 석

(중 앙) 행안부 차관, 지역경제지원관, 각 부처 담당과장 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정책기획관, 보건복지국장, 일자리정책과장 등

○ 내 용

① 지자체 주요 재정운영 추진상황 점검

- 주요 재정지원사업* 신속집행 및 추경 신속‧적극 편성

* 일자리사업 신속집행, 저소득층 복지정책, 도시재생‧뉴딜, 생활 SOC 등

② 소상공인 대상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

- 최저임금 여파가 큰 소상공인 생업현장을 방문하여, 애로사항 청취 및 일자리 안정자금 등 정부지원 의지 소개

○ 행안부 실‧국장 현장책임관 지정, 시‧도 현장방문 및 추진상황 점검(1.9.수～1.31.목)

○ 차관님 주재 현장책임관 운영 결과 보고회(1월말), 결과 종합→관계기관 송부

출처-행정안전부

경기도, 내년도 골목경제 예산 824억 편성‥폐업 획기적으로 줄인다

○ 경기도 2019년 소상공인·자영업자 활성화 예산 824억 원 편성
○ 창업~영업~폐업~재기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업 추진
- 시장진입 합리화와 실질소득 증대, 폐업률의 획기적 절감 도모

민선 7기 경기도가 기해년 새해 소상공인·자영업자 활성화를 위해 총 824억 원을 투자한다. 특히 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자영업자의 실질 소득을 향상시켜 폐업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16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지난 14일 도가 제출한 2019년도 골목경제 활성화 예산안 ‘823억 9천100만 원’을 원안 의결했다. 이는 올해 669억7천300만 원보다 154억1천800만원(23.02%)이 증가한 것으로, 경기도 경제노동실 일반회계 예산에 27.80%에 달하는 규모다.

도는 이번 예산투자를 통해 특히 창업단계부터 소상공인의 시장진입을 합리화하고, 실질소득 증대와 비용절감을 지원함은 물론, 폐업률을 확실하게 줄이는데 힘쓰겠다는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소상공인의 시장진입 합리화를 위해 창업지원 분야에 경기상권영향분석시스템 운영, 소상공인 유망사업 성공사관학교 운영 등 4개 사업에 52억 원을 투입한다.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실질소득과 경영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소상공인 공동체 육성, 경기시장권권 매니저 운영, 위기상권 긴급 경영지원,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설립 등 17개 사업에 653억7천만 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민선 7기 대표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 중 하나인 ‘지역화폐 발행사업’ 추진을 위해 별도로 151억4천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내년에만 4천 962억 원 상당의 지역화폐가 발행될 예정이며 민선 7기 4년 동안 총 1조 6천억 원 가량을 발행해 지역경제 내 자본의 선순환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혹시 모를 폐업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돕고, 성공적 재기 도모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폐업·업종전환 지원, 7전8기 재창업 지원 등 2개 사업에 18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특히 지역경제의 모세혈관이자 서민경제의 근간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지정, 공유마켓 육성, 경기도형 혁신시장 육성 등 3개 사업에 25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동시에 전통시장 현대화와 이용환경 업그레이드 차원에서 시설현대화 사업, 주차환경개선, 안전 확충 등 3개 사업에 303억 원을 투입한다.

이 밖에도 영세 소상공인의 안전망 역할을 할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에 20억 원, 청년창업의 상징인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해 5억 원의 예산을 각각 투자한다.

도는 지난 10월 경기지역화폐 등 민선7기 대표사업들의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향후 예산의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투자와 집행을 시행, 자본의 선순환, 폐업율 감소 등 개혁적인 성과를 이룩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박신환 경제노동실장은 “민선7기 경기도형 소상공인 정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시 향후 약 2조 5천 268억 원의 자금이 지역상권 내 유통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경기도가 서민경제 활력 회복과 폐업률 감소를 위해 31개 시·군 및 중앙정부와 지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2015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 소상공인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65만 개사 139만 명으로, 도 전체 사업체의 83.4%, 종사자의 35.5%를 차지하고 있다.

출처-경기도뉴스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