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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첫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리스타트 플랫폼’ 본격 착수

- 내년 하반기 개소 목표…청년 창업교육·지역민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운영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 지난해 12월에 선정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 통영에서 사업으로 통영 리스타트 플랫폼 내부 리모델링을 이번 26일에 착수하여 19 하반기 개소한다고 밝혔다.

 

   통영은 주력산업인 조선업 쇠퇴로 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위기·고용위기 지역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고 도시활력을 제고하고자  “통영 리스타트 플랫폼”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게 되었다.

 

   “통영 리스타트 플랫폼”은 폐조선소 부지( 신아sb)  기존 건물을 활용하여 청년과 조선소 실직자들을 위한 창업·취업교육 지역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문화·예술 관련 프로그램 등을 운영* 있는 창업지원센터 다목적 공유 공간이다.

 

   * 위탁 운영사: ㈜인터파크씨어터 및 이화여대산학협력단

 

 

 

   또한, 운영인력에 지역주민을 우선 채용하여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창업자 사회적 기업 등에게 창업 시제품 판매, 관광 콘텐츠사업 등을 위한 공간을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 계획이다.

 

  통영의「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은 12 18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국가 지원사항을 최종 확정하여 이번 달부터 사업을 본격 착수하게 되었으며, 2023년까지 국비 250 , 지방비 471 , LH 투자 1,200 , 민간투자 2,800 총사업비 5,421  규모의 사업들이 추진 예정이다.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기재부 등 16개 부처 장관과 경제, 산업, 문화‧예술, 복지, 도시건축 등 각 분야 민간위원 13명으로 구성

 

  17.12 뉴딜 사업지 선정 이후, 폐조선소 부지를 금년 4 LH에서 매입하였고, 7월에 경남도-통영시-LH 통영 재생사업 추진 기본협약을 체결하였으며,

 

  9월에 폐조선소 부지 종합계획(마스터플랜) 국제공모에서 포스코 A&C 컨소시엄의 ‘캠프 마레’ 선정되었고, 이를 반영하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하게 되었다.

 

   * 뉴딜 사업면적(510,000) = 폐조선소 부지(145,000) + 주거지역(365,000)

 

‘캠프 마레’(마레는 라틴어로 ’바다‘) 폐조선소 부지를 활용하여 인근 녹지의 그린네트워크와 바다의 블루네트워크를 연결하고, 기존 조선소 도크와 크레인을 보전·활용하는 특징 가지고 있다.

 

 

 

  역사문화와 자연환경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국제음악당, 케이블카·루지, 동피랑 등과 함께 통영의 문화·예술·관광 벨트를 형성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역의 전통문화 자원을 발굴하여 핵심 콘텐츠로 활용하기 위하여 통영의 공예와 예술  전통적 공방을 모티브로 12 교육 프로그램*‘을 폐조선소 부지 내에서 운영할 예정으로,

 

   * (12 School) 배제작, 통영음악, 통영장인공방, 관광창업, 바다요리 등 통영전통을 새롭게 살리기 위한 지역주민 및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이를 통해 통영 주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방문객의 장기 체류형 관광을 유도함으로써 통영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 정우진 도시재생경제과장은 “이번 폐조선소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통영에 쇠퇴하고 있는 조선업 대체산업으로 문화·관광·해양산업을 육성하여 세계적 관광 명소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서,

 

  뉴딜사업의 성공적인 모델로 만들어 나갈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며, 국민들과 지역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붙임1

 

통영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역

 

 

출처-국토교통부

 

 

 

 

 

다양한 공공자원 공유서비스, 이렇게 이용하세요!
- 전국 15,000여개 공공자원 개방으로 국민의 삶이 더 편리해집니다. -

 

◈ 방송콘텐츠 제작에 관심이 많은 고등학생 A군은 광주광역시가 운영 중인 ‘아리바다’ 누리집에서 주호민 작가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강연한 영상을 볼 수 있었다. 광주광역시는 지역 내 대학(7개) 및 유관기관(6개),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3개)와 협업하여 오프라인 공간에서 열리는 전문가 강연을 재능기부 받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아리바다’ 플랫폼을 운영 중이다. A군은 “지방 특성상 쉽게 접하기 어려운 콘텐츠 제작 분야 전문가의 강연을 시청할 수 있어 유익했다.”라고 말했다.

전남 함안군은 가을철 수확시기 소규모 경작농들이 건조시설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에 착안하여, 함평문화체육센터 주차장(10,800㎡)을 농산물 건조 장소로 이용할 수 있게 개방하고 있다. 문화체육센터 인근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B씨는 “문화체육센터 주차장을 건조시설로 이용할 수 있어서 벼 건조 걱정을 한시름 덜었다.”라며 주차장 이용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했다.

 

 

□ 회의실, 주차장 등 공공부문이 보유한 공공자원을 국민에게 개방하는 공유서비스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난 8월부터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의 업무용 시설‧물품을 유휴시간에 국민에게 개방하는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현재 ‘정부24’ 내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시범사업’ 메뉴에서 33개 중앙부처, 243개 지방자치단체, 168개 공공기관이 개방하는 15,600여개의 자원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유형별 개방자원 ]

(단위 : 개)

구분

회의실‧ 강의실

강당‧ 다목적실

주차장

숙박시설

체육시설

기타

합계

중앙부처

146

93

610

12

162

103

1,126

지자체

4,771

2,241

3,717

94

1,079

422

12,324

공공기관

594

204

886

49

384

124

2,241

합계

5,511

2,538

5,213

155

1,625

649

15,691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시행 이후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각 지역 수요를 반영한 공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례1〉 강원도 삼척시는 대규모 공연 시설이 부족한 지역 사정을 고려하여,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15개소, 초‧중‧고등학교 12개소를 대상으로 발표회 및 졸업식 등 공연장이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회관을 개방하고 있으며, 연 50회 이상 이용하고 있다.

〈사례2〉 경기도 수원시는 회의실, 강당, 체육시설 등 관내 97개소 205개 자원을 개방 중이며, 이용 수요가 높은 야간 및 주말에도 시설을 개방하여 연간 3,000회 이상 이용 중이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두 번째로, 지역 내 공공기관이 협업하거나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공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사례3〉 세종특별자치시는 그간 운영인력 부족으로 주말‧공휴일에 개방하지 않던 복합커뮤니티센터 체육시설 4개소를 주민 자원봉사자 참여를 통해 주말에도 개방하고 있다.

〈사례4〉 충북 단양군은 리조트, 종교시설 등과 나눔 협약 체결을 통해 관광객 및 주민에게 6개소 180여면의 주차장을 개방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 세 번째로, 공공청사 내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여 주민에게 개방하는 사례도 있다.

〈사례5〉 충청남도는 도청 1층 로비공간을 활용하여 6개의 미팅룸을 설치하여 주민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충북 음성군은 군청 지하에 방치되어 있던 창고를 회의실 형태로 조성하여 주민에게 개방하고 있다.

〈사례6〉 서울 영등포구는 영등포동 주민센터 옥상을 활용하여 텃밭을 조성하여 주민과 어린이들이 자연체험 학습장으로 이용할 수 있게 개방중이며, 경북 봉화군은 청사 입구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갤러리를 조성하고 군민이 무료로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공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유자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 12월부터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를 전면실시 할 계획이다.

공유서비스 플랫폼이 구축되면, 하나의 포털에서 공공부문이 개방하는 전국의 공유자원을 실시간으로 검색하고 예약할 수 있게 된다.

조소연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책관은 “주민 접점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공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국민들이 공유자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하고 참여기관과 공유자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

주요 공공자원 개방‧공유 우수사례

 

출처-행정안전부

 

 

 

도시재생 뉴딜은 `17년 선정된 시범사업(68곳)이

순차적으로 착공되고 예산집행이 본격화되는 등 차질없이 추진 중입니다.

 

`17 선정된 뉴딜 시범사업(68) 사업 선정(`17.12)  재생계획 수립(`18.7)  예산 교부(9)  지자체 예산 실집행(9월∼)’의 절차로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68곳의 재생계획 모두 수립되어 예산이 전액 교부되었으며, 34에서 부지매입, 설계, 착공 행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 연말까지 실집행 전망 : 5,490억원(전년도 이월액 포함) 2,454억원(44.7%)

 

  사업 착공 17* 이루어지는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20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이 준공 예정입니다.

 

    * 경남 하동 하동학숙배움터 조성, 강원 동해 주차장 조성, 부산 북구 구포역 광장 가로경관 조성, 인천 남동 만부커뮤니티센터 리모델링, 전남 순천 스마트시범거리 조성 등

 

공기업 투자 `17년사업(68) 6 기관 39에서 `18 사업(99) 15 기관* 66 참여로 투자규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 `18년 선정 사업 참여 공기업 : LH, SH, 부산도시공사, 광주도시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광해관리공단 등 15

 

주택도시기금 현재까지 융자 승인을 받았거나 심사·상담 중인 기금집행 수요액이 15,147억원* 규모(18 예산 6,801억원 대비 2.2 규모), 사업 진행경과에 따라 실제 수요자에게 융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도시재생 출융자) 6,439, (소규모주택정비) 7,344, (수요자중심형) 1,364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이주비 지원 확대, 복합개발사업 금리 인하 융자한도 확대  관련제도를 개선한 결과, 기금 융자를 위한 상담, 심사액(집행수요액)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있도록 적극적인 금융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연말까지는 3,325억원*(18 예산 대비 49% 수준) 집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도시재생 출융자) 2,021(소규모주택정비) 721(수요자중심형) 540

 

내년에는 제도개선 등을 통해 사업속도 제고하고 예산 적극적으로 집행 나갈 계획입니다.

 

  `18 선정 사업(99) 재생계획 1/4분기부터 순차적으로 수립하여 상반기  모두 완료할 계획이며,

 

  내년 3 30 내외의 사업을 조기에 선정하고, 선정 즉시 사업착수* 방식을 도입하는 사업선정 방식을 개선하였습니다.

 

   * 사업 선정 단계에서 재생계획을 함께 평가하여 사업선정(+사업계획 승인) 이후 바로 사업에 착수토록 개선할 예정

 

  주택도시기금 융자 확대를 위해 19년에는 기금 출자·융자 심사 절차 간소화, 영세사업자 등을 위한 특례보증 도입  다양한 방안을 통해 기금융자가 쉽게 이루어질 있도록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기업 투자의 확대를 위해 도시재생혁신지구 총괄사업관리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재생법」 개정(18.11 윤관석의원 대표발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 도시재생혁신지구 : 공기업 주도하에 신속한 사업추진, 용적률 완화 등 특례부여
총괄사업관리자제도 : 공기업이 도시재생 계획 수립, 사업 시행 및 관리를 총괄

 

< 관련 보도내용 (한국일보, 12.19) >

 `17년 선정 사업지 68, `18년 선정 사업지 99곳 대부분 첫 삽도 못 뜬 상황

 

ㅇ 뉴딜사업이 예산의 2%도 쓰지 못하고 있으며, 기금, 공기업 투자도 부진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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