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자의 중요통신시설 등급조정 시정명령 발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통신재난 관리실태 특별점검(’18. 12. 3. ~ 12. 19.) 결과 중요통신시설 지정기준에 따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통신사업자에 대하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19년 1월 4일자로 시정명령을 발령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통신사업자의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여부를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방발법 제36조의2)
ㅇ 특별점검 결과 주요통신사업자의 통신국사 중 총 12개의 국사가 등급 재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SK텔레콤, KT, LG 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드림라인 5개 사업자의 중요통신시설 등급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과기정통부에서는 위 5개 사업자에 대한 등급조정 시정조치를 통해 주요통신사업자들의 통신시설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향후 중요통신시설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통신재난 대비태세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붙임 : 등급분류 재조정 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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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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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 재조정 국사 |
□ (등급상향 조정) 관할범위가 도 규모, 3개 이상의 시/군/구 규모인 C, D급 국사에 대한 등급 상향 조정(9개 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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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명 |
등급(현재) |
조정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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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전주사옥 |
C급 |
관할범위가 전라북도이므로 등급 상향 (B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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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B전주덕진국사 |
D급 |
관할범위가 전북지역을 총괄하고 있어 등급 상향조정 (B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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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B광주광산정보센터 |
D급 |
관할범위가 광산구, 서구, 남구로 되어 있어 등급상향 (C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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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B광주북구정보센터 |
D급 |
광주광역시, 전남, 전북지역 관제 역할 수행 및 광주광역시 3개구 관할로 등급 상향 (C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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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서울중앙국사 |
D급 |
관할범위가 4개구(종로구, 중구, 은평구, 마포구)에 걸쳐 있어 등급상향 (C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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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아현국사 |
D급 |
관할범위가 5개구(서대문구, 용산구, 마포구, 종로구, 중구)에 걸쳐 있어 등급상향 (C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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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홍성국사 |
D급 |
충남의 6개 지역을 관할하며 대전으로 신호를 전송하는 관문으로 피해범위가 인접한 여러 지역에 미치므로 등급상향 (C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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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남천안국사 |
D급 |
천안 인접지역을 관할하며 대전으로 신호를 전송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등급상향 (C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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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라인광주센터 |
D급 |
광주광역시 광산구, 서구, 남구 3개구를 관할하고 있어 등급상향 (C급) |
□ (등급하향 조정) 서비스 권역 축소 등으로 등급 하향 조정(3개 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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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명 |
등급(현재) |
조정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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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남수원국사 |
A급 |
일부시설 이전으로 시설이 축소되어 일부지역(수원, 화성)만 커버하므로 등급하향 (D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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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원주태장국사 |
B급 |
2017년에 교환기를 상암으로 이전하여 서비스 지역이 축소(강원권역→원주시, 횡성군, 평창군, 정선군 등)되어 등급 하향 (C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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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전농사옥 |
B급 |
'17년 타 지역 관리망이 혜화국사로 이전하여 현재 3개구의 일부지역만 서비스를 하고 있어 등급하향 (C급) |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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