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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건설기술심의 조기 추진으로 지방재정 신속집행 박차!

○경기도, 도내 SOC 사업예산 신속집행을 위해 도 건설기술심의 조기 추진
- 현재 2019년도 건설기술심의 예상 수요 중 25% 진행
○ 건설기술심의를 최대한 앞당겨 연중 예상 수요의 30% 이상 2월내 진행
○ 지난 1월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2공구 턴키심의 완료로 상반기 중 착공

경기도가 도내 SOC 사업예산의 신속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성장 촉진을 위해 공공건설 사업에 대한 도 건설기술심의를 조기 추진하기로 했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경기·고용의 하방 위험 등 대내외 경기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경제성장을 촉진하는데 목적을 뒀다.

‘건설기술심의’는 도 및 시·군, 공공기관에서 발주하고자 하는 공공건설 공사에 대한 입찰방법, 설계 타당성, 설계의 경제성 검토(설계VE) 등을 심의하는 것으로, 심의가 완료돼야 실제 건설공사 집행이 가능하다.

도는 이 같은 건설기술심의를 조기에 추진함으로써, 경기 파급효과가 큰 도내 대규모 SOC사업 예산에 대해 보다 신속한 집행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도는 현재 18건의 심의를 진행, 2019년도 건설기술심의 예상 수요의 25%를 진행 중인 상황이다(2월 20일 기준).

특히 올 1월에는 경기북부 주요 대규모 SOC 중 하나인 ‘7호선 연장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2공구 건설공사’에 대한 일괄입찰(턴키) 기본설계 적격심의를 완료한 상태다.

이 사업은 총 공사비만 무려 1,840억 원의 달하는 대규모 SOC 사업으로, 빠르면 올 상반기 중 공사 착공이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일자리창출 등 막대한 유·무형적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도는 대규모 SOC 사업의 조기 착수는 물론, 지역의 활력과 경제성장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올해 건설기술심의 예상 수요의 30% 이상을 2월 내에 진행할 예정이다.

정용식 경기도 건설국장은 “지방재정 신속집행으로 대내·외 경기불안에 선제적인 대응하고자 하는 정부정책 기조에 맞추어 SOC 사업 중심의 재정지출 강화가 절실하므로, 사업이 적기에 진행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건설기술심의를 최대한 앞당겨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출처-경기도뉴스포털

행안부, 올해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강력 추진
- 지방재정 신속집행(58.5%), 일자리·SOC사업 집중 관리 -

2019년 행정안전부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올해 상반기에 최근 5년간 지방재정 신속집행 최대 수준의 목표율 58.5%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 (’14) 55.50% → (’15) 56.50% → (’16) 58.00% → (’17) 56.50% → (’18) 57.0%

특히, 지역경제의 파급효과 큰 일자리 창출, SOC사업(사회 기반 시설 사업) 등에 대해서도 집행 목표율을 설정하고 집중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대상액은 지난 해 179조 원 보다 14.5% 늘어난 205조 원 규모이다.

지방재정 신속집행 목표달성을 위한 중점 추진대책은 다음과 같다.

먼저, 1분기 내에 추경을 최대한 앞당겨 확장적 재정 지출을 위해 지방소비세 인상분, 교부세 증가분 미편성액 등 약 10조원+α을 활용, 일자리 및 생활 SOC사업 등에 조기 투입될 수 있도록 한다.

광역자치단체 50억 원(기초 30억)이상 사업의 집행 관리를 위해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개선, 사업별 추진상황 점검 및 부진단체·부진사업에 대해 ｢현장점검 특별반」을 운영하여 맞춤형 집행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긴급입찰 시 소요기간의 최대한 단축 공고, 선금 계약금액의 70% 이내 지급, 적격심사 기간 단축 등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 지침*」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감사원)」를 적극 활용한다.

수시 현장점검 실시, 각종 회의체 등을 활용한 집행독려, 중앙 및 지방 ｢지방재정신속집행지원단｣을 통해 신속집행 현장 점검 및 애로사항을 지원한다.

국비보조사업의 신속한 자금 교부 등을 위해 관계부처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아울러 우수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기관장 표창 및 재정 인센티브(특교세)도 지원할 방침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상반기 신속집행을 통해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역경제의 활력이 되살아나 국민의 삶이 조금이 나마 나아지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 담당 : 회계제도과 배기철 (02-2100-3529)

출처-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