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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9개국 대상 저작권 보호 정책 교육 실시

- 3. 25.~29. ‘2019 국제 저작권 보호 인력 워크숍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총장 프란시스 거리)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윤태용, 이하 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 이하 위원회) 공동으로 주관하는 2019 국제 저작권 보호 인력 워크숍’이 3 25()부터 29()까지 5일간 서울에서 열린다.

 

  2012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국제 저작권 보호 인력 워크숍’은 올해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다. 아시아·중남미·유럽·아프리카 9 국가* 아프리카지식재산기구(ARIPO) 저작권 집행 정책 담당자들이 워크숍에 참석해 각국 저작권 보호 정책에 참고할 있는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 브라질, 중국, 콜롬비아, 인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수단, 우간다, 우크라이나

 

 해외 저작권 정책 담당자 대상 집행 노하우 공유, 해외 한류 저작권 보호 도모

 

  올해 워크숍에서는 우리나라 저작권 법제 보호 체계, 우리나라 저작권 보호 정책 비법(노하우),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국제조약  국제 현안, 저작권 보호 관련 국내외 민형사 집행 판례 연구 등을 주제로 다룬다.

 

  해외 연사로 세계지식재산기구 지재권존중국 토비아스 베드나르즈(Tobias Bednarz) 법률자문관, 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경쟁과 로저 캄프(Roger Kampf) 고문, 애나벨 베넷(Annabelle Bennet) 호주연방법원 판사, 토비아스 코헨 제오람(Tobias Cohen Jehoram) 교수 법률파트너,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 아·태지역본부장 벤자민 (Benjamin Ng), 국제음반산업협회(IFPI) 아시아본부장(직무대리) 캔디 (Candy Lam) 참여하고, 국내 연사로는 특허법원 이규홍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고유강 판사, 대검찰청 오민재 검사 등이 참여해 관련 주제를 발표한다.

 

 

 한국 저작권의 국제적 위상 제고

 

  ‘국제 저작권 보호 인력 워크숍’은 문체부가 세계지식재산기구에 출연한 신탁기금으로 진행하고 있는 국제 다자 원조 협력사업의 일환이다. 문체부와 세계지식재산기구 간의 신탁기금 사업은 2006년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되었으며, 현재 3 분야에서 10 7,200 규모로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3 분야 지재권 존중 분야의 협력 사업이다.

 

  문체부는 해당 신탁기금을 통해 한류 진출국의 저작권 보호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고 현지에서의 우리 저작권 보호와 국제 저작권 분야 교류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세계지식재산기구와 공조하고 있다. 특히 국제연합(UN) 전문기구이자 저작권 분야 최대 국제기구로 손꼽히는 세계지식재산기구의 국제적 통찰력과 회원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활용해 개도국의 저작권 보호 환경을 조성하고 저작권 인식을 개선해 해외에서의 우리 저작권 보호 수준을 향상할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문체부 문영호 저작권국장은 “이번 워크숍에서는 우리나라의 저작권 보호 비법과 관련 민형사 집행 사례를 공유하고, 온라인 저작권 보호 관련 의제에 대해 건설적인 논의를 함으로써, 저작권의 효과적인 보호와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할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2019 국제 저작권 보호 인력 워크숍 상세 일정()

 

 

 

「국제 저작권 보호인력 워크숍」 상세일정()

 

 

일자

시간

내용

비고

3.25.

()

1일차

09:45~10:00

등록 <15'>

 

10:00~10:25

개회식

<25'>

문화체육관광부 문영호 저작권국장

 

한국저작권보호원 윤태용 원장

한국저작권위원회 임원선 위원장

WIPO 지재권존중국 토비아스 베드나르즈 법률고문

WTO 지재권·정부조달·경쟁국 로저 캄프 고문

10:25~10:35

참가자 소개 <10'>

 

10:35~11:00

주제1  

저작권의 가치, 그리고 창조산업의 경제적 의의 / 문화체육관광부 최혜윤 사무관 <25'>

 

11:00~11:30

주제2

WIPO 전략목표 6 “지식재산 존중을 위한 국제협력” / WIPO 토비아스 베드나르즈 법률고문 <30'>

 

11:30~12:00

주제3

국제 지식재산 집행 체계 / WTO 로저 캄프 고문 <30'>

 

12:00~12:15

주제4

모의 공판 안내 /

WIPO 토비아스 베드나르즈 법률고문 <15'>

 

12:15~14:00

오찬 <105'>

 

14:00~14:30

주제5

한국의 저작권 집행 체계 /

문화체육관광부 이지인 전문관 <30'>

 

14:30~15:00

주제6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저작권 침해 단속 활동 /

한국저작권보호원 이태진 팀장 <30'>

 

15:00~15:30

주제7

기술적 조치 –저작권 보호 기술 / 한국저작권보호원   안병열 팀장 <30'>

 

15:30~15:45

커피 브레이크 <15'>

 

15:45~16:15

주제8

국제 저작권법 발달 현황 / WIPO 네베나 코스토바 컨설턴트 <30'>

 

16:15~17:00

주제9

효과적인 저작권 집행 관련 경험 공유 / 참가국 <45'>

 - 브라질, 중국, 콜롬비아

 

17:00~17:15

질의응답 및 토의 <15'>

 

3.26.

()

2일차

09:30~10:00

주제10

주요 온라인 저작권 침해 방식 /

WIPO 토비아스 베드나르즈 법률고문 <30'>

 

10:00~12:45

주제11

민사 침해 및 구제

 

10:00~10:45

 

- 온라인 환경에서의 민사적 구제, 중간자의 역할 및

  책임 / 토비아스 코헨 제오람 교수·변호사 <45'>

 

10:45~11:00

커피 브레이크<15'>

 

11:00~11:45

 

- 온라인 환경에서의 민사적 구제 – 한국 /

  특허법원 이규홍 고등법원 부장판사 <45'>

 

11:45~12:00

 

- 저작권 사건 관련 애로사항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고유강 판사 <15'>

 

12:00~12:45

 

- 온라인 저작권 집행 – 관습법 관점 /

  애나벨 베넷, 호주연방법원 판사 출신 <45'>

12:45~14:00

오찬 <75>

 

14:00~14:30

(계속)

저작권 침해 사건의 민사 구제 관련 참가국 경험 공유 /

싱가포르 나빈 아난드 판사 <30'>

 

14:30~15:00

주제12

저작권 집행에 있어서 집중관리단체의 역할 /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 벤자민 응 아태본부장 <30'>

 

15:00~15:45

주제13

저작권 분쟁 시 관할권 및 적용법 /

애나벨 베넷, 호주연방법원 판사 출신 <45'>

 

15:45~16:00

커피 브레이크<15'>

 

16:00~16:45

주제14

저작권 판례법의 발달(I) - 유럽 /

토비아스 코헨 제오람 교수·변호사 <45'>

 

16:45~17:15

질의응답 및 토의 <30'>

 

3.27.

()

3일차

09:30~11:00

주제15

저작권 판례법의 발달(II)

 

09:30~10:15

 

- 관습법 / 애나벨 베넷, 호주연방법원 판사 출신 <45'>

 

10:15~11:00

 

-WTO 판례 / WTO 지재권·정부조달·경쟁국 로저 캄프 고문 <45'>

11:00~11:15

커피 브레이크 <15'>

 

11:15~11:45

(계속)

참가국 사례 / 브라질 <30'>

 

11:45~12:15

주제16

저작권 집행과 무역협정 / WTO 지재권·정부조달·경쟁국 로저 캄프 고문 <30'>

 

12:15~12:30

주제17

아프리카지식재산기구(ARIPO)의 저작권 집행 활동 / ARIPO <15'>

 

12:30~12:45

질의응답 및 토의 <15'>

 

12:45~14:15

오찬 <90'>

 

14:15~18:00

 [문화 행사] 한국 저작권 및 콘텐츠 산업 소개 / K-Style Hub

 

3.28.

()

4일차

09:30~11:00

주제18

저작권 침해 사건의 형사 절차

 

09:30~10:15

 

-유럽 / 토비아스 코헨 제오람 교수·변호사 <45'>

 

10:15~11:00

 

-한국 / 대검찰청 오민재 검사 <45'>

11:00~11:15

커피 브레이크 <15'>

 

11:15~12:00

주제19

과적인 저작권 집행 관련 경험 공유 / 참가국 <45'>

 - 인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12:00~12:45

주제20

지식재산 침해 물품에 대한 국경조치 /

관세청 특수통관과 강봉철 사무관 <45'>

 

12:45~14:00

오찬 <75'>

 

14:00~15:45

주제21

저작권 집행활동의 보조적 조치로서의 선제 조치

 

14:00~14:30

 

- 자발적인 저작권 집행 조치 및 WIPO 인식제고 활동 /

  WIPO 네베나 코스토바 컨설턴트 <30'>

 

14:30~15:15

 

- 한국의 저작권 존중 인식 제고 활동 /  

  한국저작권위원회 한호 팀장,

  한국저작권보호원 김선화 주임 <45'>

 

15:15~15:45

 

- 한국 디지털 저작권 / 한국저작권위원회 노지용 주임 <30'>

15:45~16:00

커피 브레이크 <15'>

 

16:00~17:15

주제22

패널토론 : 권리자 중심의 저작권 집행 및 민관 협력 <75'>

사회자 : WIPO

토론자 : 미국영화협회 한국지부 손보영 대표

  국제음반산업연맹 캔디 람 아시아본부장(직무대리)

  한국언론진흥재단 박아란 선임연구위원

 

3.29.

()

5일차

09:30~10:15

주제23

과적인 저작권 집행 관련 경험 공유 / 참가국 <45'>

 - 수단, 우간다, 우크라이나

 

10:15~10:30

커피 브레이크 <15'>

 

10:30~12:30

주제24

모의 공판 <120'>

 

12:30~12:45

마무리 토의 및 평가 <15'>

 

12:45~13:00

폐회식 <15'>

 

13:00~14:30

오찬 <90'>

 

 

 

출처-문화체육관광부

 

 

 

더 나은 놀이터 어떻게 만들까? 도, 12일 워크숍 개최

 

○ 경기아이누리놀이터사업 워크숍, 3월 12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개최
- 놀이터 디자인, 안전기준, 해외사례 등 전문가 강연
-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사업의 품질 제고
- 정책수요자인 아이들이 놀이터사업에 참여하는 방안 토론 등
○ 도민, 시만단체, 놀이터설계 용역사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해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놀이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경기도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놀이터분야 전문가 및 도내 31개 시·군 담당 공무원 등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하는 ‘경기아이누리놀이터사업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특색 있는 놀이터디자인 방안, 놀이터안전기준, 정책수요자인 아이들이 놀이터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뒀으며 전문성 있는 강의와 토론을 통해 담당공무원의 직무능력 및 전문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 강의로는 ▲놀이터 톺아보기, 톺아짓기 (‘조경작업소 울’ 김연금 소장) ▲놀이터 디자인, 추방에서 귀환으로 (놀이터 디자이너 편해문) ▲놀이터 놀이시설 검사기준 (대한산업안전협회 생활안전부 임은성 부장) ▲놀이터 해외사례 (수원시정연구원 정수진 연구위원)가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전문가 강의 외 정책수요자인 아이들이 놀이터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토론회도 실시된다. 특히 지난해 오산시의 우수사례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확산 및 발전 방안에 대해 토론해 보는 기회도 갖는다.

김영택 경기도 공원녹지과장은 “경기아이누리놀이터사업의 품질제고를 통해 아이들이 재미있고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시군에서도 경기아이누리놀이터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경기아이누리놀이터’는 그간 획일적인 시설물 위주였던 기존의 놀이터에 혁신을 가미, 아이들이 흥미는 물론 상상력과 창의력을 증대할 수 있는 놀이 공간을 만들기 위해 도입된 신개념 놀이터다.

공식 브랜드명인 ‘아이누리놀이터’는 ‘아이’와 세상을 뜻하는 순 우리말 ‘누리’를 합쳐 만든 것으로, ‘아이들이 친구들과 함께 마음껏 뛰어놀고 창의적인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놀이터’라는 의미를 담았다.

한편, 이번 워크숍은 시·군 담당공무원 외에도 놀이터에 관심 있는 도민, 시민단체, 놀이터설계 용역사 등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사진자료

 

 

 

출처-경기도뉴스포털

 

 

 

 

정부 정보화책임관, 지능형정부 실행전략 논의

 

- 2018년 정보화책임관(CIO) 협의회 개최 -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8일 충북 청주시 오송에서 중앙부처 및 광역시‧도, 유관기관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2018년 정보화책임관(CIO) 협의회’를 개최한다.

○ 정보화책임관 협의회는 중앙부처, 17개 시‧도 정보화책임관(CIO)으로 구성된 정책협의 기구로 전자정부 주요정책을 논의하고, 최신 정보통신기술(ICT) 동향을 공유함으로써 정부의 정보화 추진방향 정립과 기관 간 협력을 촉진하고자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 정보화책임관 협의회 구성 >

󰋯(기능) 정보화의 효율적 추진과 필요한 정보의 교류 및 관련 정책의 협의

󰋯(구성) 의장은 행안부 및 과기정통부 장관, 위원은 각 부처 및 시도 정보화책임관*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정보화 사업의 총괄조정, 지원 및 평가,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정보자원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CIO)

이번 협의회에서는 지능형정부 단계별 이행안(로드맵) 추진방안을 비롯하여, 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확대 등 5건의 전자정부 분야 주요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지능형정부 단계별 이행안 추진방안에서는 지능형정부의 전망, 전략과제를 공유한다. 범정부적인 협력을 위해 지난 9월 구성된 범정부협의회를 상시 운영체제로 전환함에 따른 부처의 참여와 지능형정부 전략과제에 대한 협력을 요청한다.

○ 또한, 지난 8월말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확정된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활성화와 관련하여,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확대를 위한 선도 사업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를 가진다.

이와 함께, 2020년 1월에 윈도우7의 기술종료에 따른 대응방안공인인증절차 개선에 따른 ‘디지털 원패스’ 등 다양한 인증수단 도입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 최근 전자정부 주요 이슈에 대한 심층적인 토의도 이뤄진다.

정부주도의 전자정부 사업방식을 민간의 창의적 서비스와 기반시설을 활용하기 위한 민간주도의 사업방식으로 혁신하는 방안, 자치분권클라우드 시대에서의 자지체 정보시스템의 발전방안 등으로를 통해 보다 구체화된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윤기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장은 “지능형정부로의 성공적 전환위해서는 모든 부처가 다양한 아이디어를 한데 모아 지능형정부미래 모습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지능형정부가 국민들께 전자정부의 새로운 가치로 인식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라고 밝혔다.

첨부 1

중앙기관 및 광역시․도 정보화책임관 워크숍 개최 계획

 

1

워크숍 개요

□ 추진 목적

○ 전자정부 주요정책 및 최신 ICT 기술동향 공유 등을 위한 중앙부처 및 광역 시․도 CIO협의회를 개최

○ 지능형 정부 등 전자정부 주요 정책분야별 세션과제에 대해 관련부처와 집중토의 후,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

○ 외부전문가 ICT 기술 강연을 통해 최신 트랜드에 대한 정보 공유

□ 일시 및 장소

(일 시) ‘18. 12. 18.(화) ~ 19.(수)

(장 소) 밸류호텔 세종시티(충북 청주시 오송읍)

□ 참석 대상

(중앙행정기관‧광역시도) 정보화책임관 및 정보화담당관 등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과장 등

(유관기관) 한국정보화진흥원(NIA), 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

□ 주요 내용

○ 전자정부 주요정책 각 기관 협조 및 공유사항 전달

○ 전자정부 주요 이슈에 대해 관련 기관별 세션 토의

ICT 기술 동향 전문가 특강 등

2

세부일정

시 간

내 용

비고

12.18.

(화)

13:30~14:00

(30’)

워크숍 등록

14:00~14:05

(5’)

․개회 및 국민의례

14:05~14:10

(5’)

인사말씀

전자정부정책과장

14:10~15:00

(50’)

․특강 : 블록체인의 진정한 효용

이병욱 대표

((주) 크라스랩)

15:00∼15:30

(30‘)

․전자정부 정책 공유‧협조사항

① 지능형정부 로드맵 수립 계획

「디지털원패스」 서비스 소개

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확대

윈도우7 기술지원 중단 대응

행정안전부

소관 과장

15:30∼15:50

(20’)

부처별 정책 건의사항 발표

해당부처 담당관

15:50~16:00

(10‘)

휴식

16:00∼17:30

(90’)

주요 이슈별 세션 토의

민간주도형 전자정부 사업 토의

② 민간 클라우드 활성화 방안

시도 정보화 발전방안 논의 등

참가자

17:30∼18:10

(40‘)

세션 토의 결과 발표

세션 조장

18:10~18:30

(20‘)

숙소배정 및 짐정리

18:30~20:00

(90’)

만찬 및 부처 간 교류

12.19.

(수)

08:00~09:00

(60’)

조식

09:00∼09:10

(10’)

․안내 및 전달사항

09:10~10:10

(60’)

특강 : AI 기술과 응용현황 그리고 사회적 이슈들

한상기 대표

(테크프론티어)

10:10~10:50

(40’)

워크숍 강평 및 질의응답

10:50~11:00

(10’)

․마무리 말씀

전자정부

정책과장

※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첨부 2

󰡔정보화책임관(CIO) 협의회󰡕 개요

□ 근 거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정보화책임관 협의회 구성․운영

제12조(정보화책임관 협의회)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화의 효율적 추진과 필요한 정보의 교류 및 관련 정책의 협의 등을 하기 위하여 제11조에 따라 임명된 정보화책임관으로 구성된 정보화책임관 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 구성ㆍ운영한다.

정보화책임관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정보화 사업의 총괄조정, 지원 및 평가,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정보자원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

□ 협의회 구성·운영 *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제12조

ㅇ 의장 : 행정안전부 장관 및 과기정통부 장관

간사 : 행안부 및 과기정통부의 정보화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ㅇ 위원 :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정보화책임관

□ 주요 협의 내용 *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2조 ②항

ㅇ 전자정부와 관련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ㅇ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ㅇ 정보기술아키텍처에 관한 사항

ㅇ 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ㅇ 여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이 관련된 전자정부사업, 지역정보화사업, 정보문화 창달, 정보격차 해소 및 인터넷 중독의 예방ㆍ해소의 추진에 관한 사항

ㅇ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출처-행정안전부

 

 

 

 

경기도, 생활공감정책 민·관 합동 워크숍 개최

 

○ 경기도, 12.13.~14일 생활공감 모니터단, 시․군 공무원 대상 워크숍 진행
- 민․관 소통을 통한 생활공감정책 운영 활성화 도모

 

 

 

경기도가 13일 여주 썬밸리 호텔에서 김희겸 행정1부지사를 비롯한 120여 명의 생활공감 모니터단이 함께한 가운데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생활공감 모니터단은 경기도정에 관심이 많은 도민들이 도정에 관한 모니터를 실시하고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편함이나 아이디어를 건의하는 등 정책제안, 민원제보, 나눔․봉사활동 등을 하고 있다. 현재 활동 중인 제6기 생활공감 모니터단은 31개 시․군 44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년 2월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14일까지 진행된 예정인 이번 워크숍에서는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 제안(남상우 2018년 중앙우수제안 대통령 표창수상자) ▲프레임을 깨는 창의적 사고(임은숙 괜찮은사람들 인재개발원 대표) ▲사상체질로 소통하고 힐링하라(전사랑 사상심리연구소 부소장)를 주제로 한 교육이 진행된다. 이어 생활 속 개선 아이디어에 대한 분임별 토론을 거쳐 분임별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는 시간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희겸 행정1부지사는 “경기도 발전을 위해 생활 속에서 작지만 큰 변화를 들어 내는 모니터단의 역할은 경기도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도민주인인 경기도는 도민의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도민과 소통하는 민관협치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경기도뉴스포털

 

 

 

 

 

 

자연재난 대응역량 강화 위해 담당공무원 한자리에

 

 

- 행안부,‘지자체 자연재난 대응 담당공무원 워크숍’개최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1월 20일부터 21일까지 충남 천안에서 지자체 자연재난 대응 담당공무원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태풍‧호우, 폭염과 대설, 한파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일선 현장 재난 담당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개최하게 되었다.

최근 폭염으로 서울 지역의 최고기온이 111년 만에 기록을 경신하고, ‘12년 이후 6년 만에 한반도에 태풍이 직접 상륙하는 등 자연재난 대응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워크숍에서는 여름철 태풍‧호우와 폭염에 대응 추진결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효과적인 대응방안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이어서,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 개선*한 국민행동요령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 노인 등 재난약자 배려, 지역공동체 중심 대처, 재난정보의 공유‧확산 등

지난 11월 15일부터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18.11.15∼‘19.3.15)에 돌입함에 따라 대설‧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에 대한 설명과 지자체 협조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올해 여름철, 지자체에서 호우특보‧위험상황에 놓인 지역 주민들을 신속하게 대피시켜 인명피해를 방지한 사례*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전남 순천) CCTV를 통해 지역 하천 범람 징후를 발견하고, 주민 50명을 마을회관으로 대피 후 임시주거시설 설치‧수용

(대전 동구) 태풍 예비특보 발령에 따라 붕괴위험이 있는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6명 임시 대피 및 구호품 지원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일선 현장에서 재난을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지자체 자연재난 대응 담당공무원 워크숍을 정례적(연 2회)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여름철‧겨울철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번 겨울철 대설, 한파에 대비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행동요령을 사전에 숙지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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