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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26. 12:13

키즈카페 안전관리는 이렇게 하세요
- 관련 법령 통합 안내서 <알기쉬운 키즈카페 운영지침> 배포 -

▸ 8살 아이를 둔 학부모 A씨 : “우리 아이가 키즈카페에 가서 노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렇게 많고 복잡한 시설들을 안전관리는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해요”

▸ 키즈카페 대표 B씨 : “제가 창업할 때 이런 지침 하나만 있었어도 몇 달간 시행착오는 안 겪었을 것 같네요”, “사실 일반국민은 법률이나 소관부처를 잘 모르잖아요, 이게 어느 법을 적용받는지 어느 부처에 물어봐야 하는지만 알아도 시행착오를 많이 줄일 수 있죠”

▸ 지자체 공무원 C씨 : “현장 지도‧점검을 나가는 경우에, 해당 점검분야가 아닌 내용은 잘 모르잖아요. 업주분들이 다른 분야에 대해 물어보시는데 우리도 안내해 드릴 수 없어서 난감한 경우가 있어요.”

□ 정부는 다양한 기구와 시설이 복합적으로 설치된 키즈카페에서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업자들의 안전관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알기쉬운 키즈카페 운영지침󰡕 을 배포한다.

□ 키즈카페는 유기기구(꼬마기차, 트램폴린 등), 어린이놀이기구(미끄럼틀 등), 완구 등의 놀거리와 식·음료를 같이 제공하는 복합공간으로, 소관 부처도 다양하고 여러 가지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다.

《키즈카페 관계부처 및 법률》

관련 시설(업종)	소관부처	관련법률	주요 업무 내용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꼬마기차, 트램폴린 등)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 유기기구·유기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및 안전기준 관리 • 유원시설업 관리
어린이놀이기구, 어린이놀이시설 (미끄럼틀 등)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 어린이놀이기구 안전인증(설치前 제품인증) • 어린이제품 안전성 확보 및 관리
어린이놀이기구, 어린이놀이시설 (미끄럼틀 등)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어린이놀이기구 시설·안전기준 • 어린이놀이시설 등록 및 관리
환경유해물질 등	환경부	환경보건법	• 도료·마감재료·바닥재의 중금속 함유량 관리 등
식음료시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법	• 식품 안전기준 마련 • 일반음식점 등 위생관리
소방시설	소방청	소방시설법, 다중이용업소법	• 화재예방시설, 소방점검

○ 이 때문에 관련 규정을 알지 못해 안전기준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어린이들의 안전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왔다.

□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관계부처(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방청) 합동으로 키즈카페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 운영지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먼저, 키즈카페 사업자를 위해서는,

- 키즈카페 창업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업종신고, 유기기구 및 놀이기구의 등록 절차와 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였으며,

- 키즈카페 운영 시 준수해야할 안전기준과 안전검사, 안전교육, 배상책임보험가입 및 사고보고 등 관리주체의 의무사항을 안내하였다.

- 특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운영 시 주의사항을 별도로 모아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자주 질의하는 사항은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에서 활용하기 쉽도록 하였다.

○ 키즈카페 관리감독을 맡은 공무원을 위해서는,

- 법령에 따른 행정지도·감독 절차와 방법, 법령 위반 시 벌칙 등을 기술하였다.

- 또한, 유기기구와 놀이기구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관련 사진을 첨부하였으며, 픽토그램 등을 활용하여 놀이기구 안전수칙, 화재 시 행동요령 등을 알기 쉽도록 안내하였다.

□ 이 지침은 12월 28일부터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누리집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 이종수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장은 “이번에 배포하는 운영지침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키즈카페 관련 규정을 수요자 관점으로 통합한 것이 큰 성과”라며, “이를 통해 어린이들이 더욱 안전하고 즐겁게 놀 수 있는 키즈카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참고 1

분야별 소관 부처 및 담당자

출처-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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