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있는 나의이야기

범 정부 협업으로 ICT 기반 융합신산업 사업화를 촉진한다

-과기정통부 R&D 바우처, 산업부·중기부·특허청의 사업화 바우처 연계 지원 -

-과기정통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ICT R&D 바우처’ 확대 지원 준비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2019년 2월부터 “ICT R&D 바우처” 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서비스의 품질검증, 지식재산권 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 등 사업화 전주기를 지원하여 전 산업분야에서 ICT 융합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의 신뢰성(품질검증) 바우처,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출 바우처(장관 홍종학, 이하 ‘중기부’), 특허청(청장 박원주)의 특허 바우처 사업과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ㅇ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을 통해 최근 2년 이내('17~'18년)에 ‘ICT R&D 바우처’를 지원받았던 기업을 대상으로 공모·평가하여 우수성과를 창출한 기업을 사업화 바우처(신뢰성·수출·특허 등) 지원평가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추천할 계획이다(세부사항 IITP 문의).

□ 기존 정부 연구개발(R&D) 지원사업은 기업에 예산을 직접 지원함으로써 신기술 개발을 통해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한 반면에 예산의 부정사용, 피터팬 증후군* 및 좀비기업** 양산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왔다.

* 정부지원을 계속 받기 위해 중소기업 규모 수준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성장 포기

** 자생 능력이 없어 정부나 은행의 지원을 받아 기업운영을 계속 유지하는 기업

ㅇ 바우처 사업은정부예산을 전문기관에 지급하고, 기업은 전문기관으로부터 최적의 서비스(R&D, 신뢰성 검증, 수출지원, 특허지원 등)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예산의 부정사용을 원천 방지하고, 서비스 질은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ㅇ 신발기업이 운동보조용으로 신발에 부착할 수 있는 센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시설 등에 많은 투자가 필요한 반면, 바우처 사업을 이용하면 1년 이내에 대학, 출연연 등 전문연구기관으로부터 고품질의 센서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

□ 과기정통부는 2016년부터 ‘ICT R&D 바우처’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화 성공률, 일자리 창출 및 투자유치 등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조사·분석되어 2020년부터는 연간 1,000억원 규모로 확대·지원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ㅇ 정부의 기업지원방식을 예산지원에서 기술공급 방식으로 획기적으로 전환하여 대학, 출연연 등이 확보한 ICT 원천기술을 전 산업분야에서 사업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ㅇ 올해부터는 범 부처 협력을 통해 기술개발에서부터 제품·서비스의 품질검증, 지식재산확보 및 수출지원까지 사업화 전체 과정을 지원하여 사업화 성공률을 개선하고, 해외시장 진출 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과기정통부 용홍택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범 부처 바우처 협업은 4차 산업혁명에 직면하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혁신도약 기회를 제공하는 대표 사업이다.”라고 강조하면서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바우처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