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2019년 인권상황 실태조사 20건 추진
- 석탄화력발전산업 노동인권 등 6개 과제 2.1.~2.20. 연구용역 입찰공고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2019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 20건에 대해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이 중 6개 과제에 대해 2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하며, 2월 21일부터 22일까지(10:00 ~ 17:00) 제안서를 접수한다.
o 이번에 공고되는 실태조사 과제는 최근 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의 사망사고 발생 등 사회안전망 위기에 적극적 대응을 위한 ‘석탄화력발전산업 노동인권 실태조사’, 청년층의 빈곤률 및 장기실업 증가에 따른 실태파악,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빈곤청년 인권상황 실태조사’ 등 6가지다.
연번 |
실태조사 |
조사기간 (계약체결 후) |
담당부서 |
1 |
한국사회의 인종차별 실태와 인종범죄 법제화 연구 |
6개월 |
인권침해조사과 |
2 |
석탄화력발전산업 노동인권 실태조사 |
″ |
사회인권과 |
3 |
플랫폼노동 종사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
″ | |
4 |
빈곤청년 인권상황 실태조사 |
″ | |
5 |
북한이탈여성 일터내 차별 및 괴롭힘 인권침해 실태조사 |
″ |
인권정책과 |
6 |
지자체 인권정책 현황 연구 |
5개월 |
o 인권위는 지난 2002년부터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인권문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매년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추진해 왔다.
o 이와 별도로, 향후 혐오 및 차별실태조사 등 14건 과제에 대해서도 각 일정에 따라 인권위 홈페이지에 입찰 공고할 예정이다.
- 혐오․차별 인권 분야(2건) : 혐오 및 차별 실태조사, 차별판단기준 연구
- 여성․노인․아동 인권 분야(5건) : 성희롱구제조치 효과성 실태조사, 대학교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고령화 측면에서 본 한센인 실태조사, 보호종결 아동의 자립증진을 위한 정책개선 연구, 학교폭력사건 처리절차 및 과정 실태조사
- 장애인 인권 분야(5건) : 장애인 이동권 강화를 위한 개별적 이동수단에 대한 실태조사, 청각장애인 고용차별 및 고용개선방안 실태조사, 장애인의 관광활동 보장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에 관한 연구, 중증․정신장애인 의료체계 실태조사, 정신장애인 제2차 국가보고서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실태조사
- 정보 인권 분야(1건) : 정보인권 보고서 개정 발간 연구용역
- 군 인권 분야(1건) : 군 인권상황 정기 실태조사
o 입찰 공고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인권위 홈페이지(humanright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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