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있는 나의이야기

인권위,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 준비 T/F 팀> 설치

1월 31일 피해자 관련 단체 및 전문가 간담회 실시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1월 22일 위원장 긴급 성명 기자회견에서 밝힌 스포츠분야 폭력․성폭력의 완전한 근절을 위한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이하 ‘특별조사단’)> 발족을 위해 ‘스포츠인권 특별조사단 준비 T/F팀’을 설치하였다.

o 그 첫걸음으로, 1월 31일에는 피해자 관련 단체 및 전문가들(‘젊은빙상인연대’, ‘문화연대’, ‘체육시민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향후 특별조사단 활동과 관련해 진지하게 논의하였다.

o 간담회에는 최영애 위원장이 직접 참석하여 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등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간담회에 참석한 단체들은 향후에도 인권위 특별조사단 활동에 적극 협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o 또한, 인권위는 행정안전부와 외부 전문가(전문임기제 ‘가’급)를 단장으로 총 17명(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여성가족부 공무원 파견 3명, 외부전문가 3명 포함) 규모의 특별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협의를 마쳤으며, 특별조사단 활동을 위한 예산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 중에 있다.

o 인권위는 인력과 예산 확보 및 간담회 결과 등을 바탕으로 특별조사단의 구체적인 조사범위와 형식, 효과적인 신고접수 시스템 등의 세부 업무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며, 오는 2월 25일 특별조사단을 발족하여 신속히 조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끝.

출처-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2019년 인권상황 실태조사 20건 추진

- 석탄화력발전산업 노동인권 등 6개 과제 2.1.~2.20. 연구용역 입찰공고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2019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 20건에 대해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이 중 6개 과제에 대해 2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하며, 2월 21일부터 22일까지(10:00 ~ 17:00) 제안서를 접수한다.

o 이번에 공고되는 실태조사 과제는 최근 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의 사망사고 발생 등 사회안전망 위기에 적극적 대응을 위한 ‘석탄화력발전산업 노동인권 실태조사’, 청년층의 빈곤률 및 장기실업 증가에 따른 실태파악,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빈곤청년 인권상황 실태조사’ 등 6가지다.

o 인권위는 지난 2002년부터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인권문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매년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추진해 왔다.

o 이와 별도로, 향후 혐오 및 차별실태조사 등 14건 과제에 대해서도 각 일정에 따라 인권위 홈페이지에 입찰 공고할 예정이다.

- 혐오․차별 인권 분야(2건) : 혐오 및 차별 실태조사, 차별판단기준 연구

- 여성․노인․아동 인권 분야(5건) : 성희롱구제조치 효과성 실태조사, 대학교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고령화 측면에서 본 한센인 실태조사, 보호종결 아동의 자립증진을 위한 정책개선 연구, 학교폭력사건 처리절차 및 과정 실태조사

- 장애인 인권 분야(5건) : 장애인 이동권 강화를 위한 개별적 이동수단에 대한 실태조사, 청각장애인 고용차별 및 고용개선방안 실태조사, 장애인의 관광활동 보장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에 관한 연구, 중증․정신장애인 의료체계 실태조사, 정신장애인 제2차 국가보고서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실태조사

- 정보 인권 분야(1건) : 정보인권 보고서 개정 발간 연구용역

- 군 인권 분야(1건) : 군 인권상황 정기 실태조사

o 입찰 공고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인권위 홈페이지(humanright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국가인권위원회

여권 발급 및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신원조사 축소 필요

- 인권위, 국가정보원장에 신원조사 법률근거 마련, 범위 축소 등 개선 권고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국가정보원장에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 △신원조사 제도에 대한 명시적인 법률 근거 마련, △일정 직급․직위 이상 공직자에 한해 신원조사 실시, △여권 발급 국민 대상 신원조사 별도 절차 마련 등을 권고했다.

o 신원조사 제도는 공무원 임용 예정자, 여권 등을 발급받으려는 일반 국민 등을 대상으로 국가에 대한 충성심, 성실성 등을 사전 조사하는 제도이다. 신원조사가 어느 정도 시행되는지 정확한 파악은 어려우나 연간 약 100만건의 신원조사 정보 조회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공무원 임용 신원조사가 약 30%, 나머지는 여권 발급 등을 위한 신원조사로 보여진다.

o 우리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에 대해 명확한 법률상 근거를 갖추고(법률유보 원칙), 필요 최소한도 내 예외적, 보충적인 수단일 것(과잉금지 원칙)을 요구한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수집 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고, 그 처리목적이 달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하고 있다.

o 그런데 신원조사 제도는 국가정보원 등 신원조사 기관이 대상자 본인과 가족 등 상세한 개인정보를 수집․분석하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제도에 해당하나, ｢국가정보원법｣이나 기타 관련 법률에 운영 근거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은 신원조사 대상, 범위 등을 정하나 상위 법률의 구체적 위임이 없어 법률적 근거로 보기 어렵다.

o 인권위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공무원 임용 대상자 신원조사의 경우 사실상 모든 입법, 행정, 사법 공무원에 일률적으로 해당될 여지가 있을 뿐 아니라, ｢국가공무원법｣ 등에 공무원 임용에 대한 결격사유 확인 절차가 있음에도 신원조사를 중복 시행하고 있어 필요 이상으로 기본권을 과잉 제한한다고 봤다. 다만 일정 직급․직위 이상의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원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o 여권 등을 발급받으려는 일반 국민에 대한 신원조사에 대해서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 성실성 등을 파악한다는 신원조사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여권 발급 거부․제한 사유 등은 관할 중앙행정기관이 출입국 관리 차원에서 확인하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신원조사를 위해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가족관계, 재산, 취미․특기, 친교인물 등 조사 본연의 목적과 직접 관계없는 것으로 과다하며, 특히 개인의 병력 등 건강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로 따로 수집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o 따라서 인권위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신원조사 제도는 헌법 상 법률유보 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출처-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국회의장에“영창폐지법안 조속 심사, 군기교육은 복무기간에 산입”의견표명

- 국방부장관에 “군기교육 내용과 명칭 인권친화적으로 운용돼야” 의견표명 -

“간접고용노동자 38% 업무상 산재 경험, 이 중 34%만 산재처리”

- 인권위,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정책토론회 개최 -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16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11층 인권교육센터에서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 간접고용이란 기업이 필요한 노동력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다른 기업이 고용한 노동자를 사용하는 것으로, 2018년 인권위가 실시한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간접고용노동자수는 약 350만명으로 추산되며, 규모는 2017년 기준 전체 임금노동자의 약 17.4%에 달한다.

❍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우리사회 간접고용노동자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고용 불안정과 노동조건의 악화, 위험업무의 외주화, 노동3권의 실질적 제약 등 노동인권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업무상 재해 경험 비율이 간접고용노동자(37.8%)가 원청 정규직(20.6%)에 비해 높았으나, 이를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본인부담으로 치료 하는 비중(간접고용노동자 38.2%, 원청 정규직 18.3%)이 높게 나타났다. 낮은 임금과 긴 노동시간, 복리후생 차이 등 원청 정규직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 토론회 참석자들은 구의역 및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사망 사건 등에서 보듯 생명과 안전한 노동환경은 노동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하청노동자들의 희생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 해결과 노동환경의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 인권위는 이 날 발표된 실태조사 결과와 전문가 논의 내용을 토대로, 향후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및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출처-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2018 아동인권 보고대회’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