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있는 나의이야기

▪(사전 컨설팅감사제도) 인·허가 관련 규제로 업무추진이 곤란한 사안에 대해 신청을 받아 사전에 적법성·타당성을 검토하여 조언이나 대안을 제시하는 제도로, 이 의견을 따를 경우 감사 면제 가능.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공무원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업무해태, 오류, 부정과 비리 등의 사전 예방을 위해 시스템과 제도를 통해 자치단체 스스로 상시적으로 확인·점검하여 적법성·투명성·효율성을 담보하는 제도

참고 1

제12회 중앙-지방 감사협력 포럼 개최 계획

중앙과 지방이 소통과 협업을 통해 지방감사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제12회 중앙-지방 감사협력 포럼」을 개최

시간계획

소요

내 용

비 고

13:30~14:00

30‘

참가자 등록 및 숙소배정

2인실 및 3인실

14:00~14:10

10‘

개회/국민의례/간부소개

사회자

14:10~14:15

5‘

윤종인 행정안전부차관

14:15~14:20

5‘

박병호

전남 행정부지사

14:20~14:40

20‘

사전 컨설팅감사 및 자율적 내부통제 시상

윤종인 행정안전부차관

14:40~16:10

90‘

이나미 서울대병원

인권센터장

16:10~16:20

10‘

휴식

16:20~16:40

20‘

경상북도

강원도

경기도 부천

광주 서구

16:40~17:00

20‘

17:00~17:10

10'

휴식

17:10~18:00

50‘

시도감사관 회의

동시진행

18:00~18:40

40‘

휴식

만찬준비

18:40~21:00

140‘

만찬

베네치아호텔 컨벤션홀

시간계획

소요

내 용

비 고

07:30~09:00

90‘

조식

베네치아호텔

09:00~09:30

30‘

감사담당관

09:30~09:40

10‘

마무리말씀

09:40~12:30

170‘

오동도

12:30~14:00

90‘

오찬 및 해산

여수 오동도횟집

참고 2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평가 우수기관

구 분

지자체

주요 실적

대통령

표창

경상북도

▸ 찾아가는 주민참여형 사전컨설팅감사 상담실 운영으로 주민접근성 강화 및 불편・규제민원 해결

▸ 「경상북도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컨설팅 감사규정」 제정

* ‘16.1.∼’18.9. 기준 120건의 기업민원 등을 적극적인 법령해석 및 대안 제시

국무총리

표창

강원도

▸ 道, 시군 및 출자출연 기관을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감사제도에 대한 제도 홍보, 운영 매뉴얼 수립․시행(‘16.3) 및 컨설팅 신청 유도

▸ 도청 홈페이지, 반비넷(시도행정시스템) 배너 제작․설치

* ‘16.1.∼’18.9.기준 154건의 기업민원, 정책사업 등을 적극적인 법령해석 및 대안 제시

행정안전부

표창

전라남도

▸ 사전 컨설팅감사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 추진

* 사전컨설팅 감사 활성화 홍보 : 시군 방문홍보(19회), 간담회(2회), 언론보도(24회)

▸ 18년(9월 기준) 61건의 기업민원, 정책사업 등을 법령해석 및 대안 제시

행정안전부

표창

충청남도

▸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컨설팅을 통해 적극행정 구현에 기여

* 예방감사 정착을 위하여 ‘15년 이후 도 감사부서에서 처리하였던 컨설팅감사 사건 중 주요사례 5개(건설・회계 등)분야 60건 발굴 및 사례집 제작・배부

참고 3

사전 컨설팅감사 우수사례

경상북도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분할인수 가능 여부

◦컨설팅 요청 내용

- ○○시는 430억원을 투입하여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2014년 턴키 방식으로 발주하였으나, 탄화시설의 하자로 전체 준공이 이루어지지 못함

- 현재 계약에 따른 페널티로써 시공업체가 자부담으로 운영 중인 슬러지 건조시설만 ○○시가 분할 인수할 수 있는지 컨설팅 요청

◦쟁점사항

- ○○시는 탄화시설에 하자가 있어 준공이 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6개월간 ‘보완설계시공 기간 동안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처리와 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계약 조건에 따라, ○○시에서 발생하는 1일 220톤 가량의 하수슬러지를 업체의 자부담으로 처리토록 하였는데,

- 시공업체는 공사대금압류, 하도급 대금 미지급, 전력 및 가스비 체납 상태로 2018.9.28.일자로 가스공급 차단 예고되어, ○○시의 운영비 지원 등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업체의 파산 등으로 하수슬러지 대란이 발생할 위기에 처해 있어 경상북도에 긴급하게 사전컨설팅 감사를 요청

◦컨설팅 감사 결과

- 경상북도는 감사를 통해 ○○시가 2014.10.13. 계약체결 이후, 현재까지 시공업체에 계약금액 360억원중 기성금으로 90%를 지급한 상태이며,

- 2018.8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성능보증시험 최종보고서를 통해 하수슬러지 분석결과 수은 함량이 기준치 1.2mg/kg 대비 현저히 낮아(0.21~0.35mg/kg) 탄화가 필요 없을 수 있다는 의견자료를 열람하여, 건조시설 만으로 하수슬러지가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음을 확인.

-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여야 하고,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 등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으로 한정함을 확인,

- 또한, ‘보완설계시공 기간 동안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처리와 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조건에 따라 시공업체가 자부담으로 ○○시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를 처리하는 등 신의성실에 따라 계약을 이행해 왔고, ○○시의 하수슬러지를 6개월간 적정하게 처리해온 건조 시설은 ○○시가 기성처리 후 자연스럽게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

◦ 기대효과

- 이로써, 430억원을 투입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지속적으로 정상 가동될 수 있었고, ○○시의 하수슬러지 대란을 사전에 적극 예방하고, 파산 위기의 업체를 구제 할 수 있었음.

강원도

삼악산 로프웨이 설치사업 민간사업자 선정

◦ 컨설팅 요청 내용

- 산악 로프웨이 설치사업은 민간자본과 전문성을 활용하고 지방재정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관광투자유치 방법 중 공모에 의한 민간투자유치 방법으로 추진 되었는데,

- 공모 실시결과 1개 업체만 단독으로 신청하여 평가를 거쳐 실시협약(MOA)을 체결하였으나 민간투자자가 공모기준에 벗어나는 조건을 요청함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는 상황에 이르렀음.

- 이에 따라 공모에 의한 투자유치 방법 대신, 투자의향이 있는 민간사업자를 대상 으로 일반적 방법으로 투자 유치하는 것의 위법성 여부를 확인받기 위해 컨설팅 감사가 신청 됨.

◦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요지

- 공모를 통해 민간투자자를 선정하였으나 공모기준에 벗어나는 조건을 요청 하여 협약을 해지하였고, 새로운 민간투자자를 발굴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반 적인 투자유치 방법을 택할 것인지 공모에 의한 투자유치 방법을 택할 것인지 문제가 되는 상황이며,

- 컨설팅 신청기관은 관광투자유치 방법 중 어떤 방법을 택할지는 제반 조건을 고려하여 판단할 재량행위라고 판단하지만, 일반적 투자유치 방법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 한 상황이었음

◦ 컨설팅감사 결과

- 로프웨이 설치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하는 기반시설 중 교통시설에 해당하므로, 「국토계획법」 상 절차에 따라 설치 되어야 한다. 또한 「관광기본법」 및 「관광진흥법」에는 관광투자유치 사업자 선정에 대한 방식을 따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 따라서, 이 사업은 「국토계획법」에서 정하고 있는 개발 절차에 따라 설치 하고, 현재 관광투자유치 사업자 선정 방식을 정하는 별도의 관련 법규나 선정 시 반드시 공모를 거쳐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없으므로, 허가권자가 제반조건을 고려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신청기관에 컨설팅 하였다.

- 이를 통해 「국토계획법」 및 「공유재산법」 등 각종 법규를 준수하여 사업을 진행하였고, 일반적인 투자유치 방법에 의해 국내 투자자를 발굴하여 민간 사업자 선정 후 현재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 기대효과

- 빠른 시일 내 민간 사업자를 선정 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한 사업기간 단축으로 과도한 재정부담을 해소해 줄 수 있었음

참고 4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실적 및 우수사례 발표 기관 선정 결과

구 분

지자체

주요 실적

대통령

표창

인천 연수구

▸ 행정안전부 주관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실적 평가 2년 연속 S등급

달성 및 4대과제 22개 청렴시책 추진으로 청렴 연수구 구현

국무총리

표창

부산 사하구

▸ 전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청백-e시스템 처리율 및 적기처리율 96% 이상,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실적 등록률 100% 달성

행정안전부

표창

경기 부천시

▸ 모니터링 처리․승인․확인율 100%, 지방재정 부서 매핑 100%

▸ 찾아가는 1:1 맞춤형 컨설팅으로 신규 자기진단 과제 발굴

행정안전부

표창

인천 부평구

▸ 행정안전부 주관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평가 우수기관 선정

▸ 자기진단의 날, 청백-e 모니터링의 날, 청렴시책 등 부평구 내부통제활동 추진

행정안전부

표창

경기 의정부시

▸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콘서트, 청렴전도사를 위한 청렴아카데미 실시, 자율적내부통제 제도 운영 효율화 지속적 노력

행정안전부

표창

인천 계양구

▸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활성화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맞춤형 시책 추진으로 2018년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실적 S등급 달성

행정안전부

표창

경기 군포시

▸ 직급, 업무분야별 청렴교육을 기관필수교육으로 지정 운영

▸ 청렴의식 함양을 위한 공직자 자기관리 부서 및 개인이행과제 선정 운영(6개)

행정안전부

표창

서울 양천구

▸ 자율적 내부통제의 효율적인 운영 및 활성화 선도를 통하여 행정안전부 주관 내부통제 운영실적 평가 서울시 우수구 선정

행정안전부

표창

충북 증평군

▸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실적 평가 2년 연속 S등급(전국 군단위 1위)

▸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평가실시 및 개인·부서시상을 통한 자발적 직원참여 유도

구 분

지자체

우수사례 요약

행정안전부

장관상

경기 부천시

▸지방세 자료를 활용한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부적정 부과 방지 시나리오 방안 제시

행정안전부

장관상

광주 서구

▸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농지보전부담금, 개발부담금을 면제 받고 5년 이내에 폐업하는 경우 모니터링 제공 부당하게 감면되는 사례를 방지

행정안전부

장관상

인천 서구

▸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공유재산 대장의 처분누락 방지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공유재산 임의매각 관련 감사 시 활용 사례 공유

행정안전부

장관상

충북 진천군

▸ 조경공사 수의계약에 따른 하자보증 지급각서 첨부 누락 등 문제점 해결을 위한 지방재정 개선 및 점검 시나라오 방안 제시

행정안전부

장관상

전라북도

▸ 특정감사 사례를 통하여 자료수집, 감사방향 수립, 감사실시 등 감사추진 전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 공유

행정안전부

장관상

서울 구로구

▸ 청백e시스템을 활용한 부서 청렴인증제도 운영사항 및 감사자료 활용 등 주요성과 발표

참고 5

자율적 내부통제 주요 우수기관 세부 실적

인천시 연수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기반 강화 및 4대과제 22개 청렴시책 추진

◦추진배경

- 연수구는 2014년 청백-e시스템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기 이전인 2013년에 자율적 내부통제 시범단체로 선정되어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마련

- 구청장을 비롯한 연수구 700여 공직자의 자율적 내부통제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해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함

◦추진내용

[운영기반 강화]

- 자율적 내부통제 자치법규 제·개정 및 운영기반 조성

·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제정 : ’14. 2. 17., 개정 : ’17. 6. 19.)

·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 추진계획 수립(2014 ~ 현재)

- 자율적 내부통제 실무위원회 및 내부통제 위원회 구성

· 실무위원이 전부서 주무 담당으로 운영(구성 : 3개 분야, 33명)되어 자율적 내부통제 및 청렴시책 추진에 대하여 전부서 의견 수렴(감사부서와 실무부서의 협업)

· 자율적 내부통제 위원회 운영(위원장 : 부구청장, 위원 : 실·국·단·소장)

- 자체 평가 및 인센티브 부여(부서 및 청렴마일리지 우수 직원 포상금 지급)

[청렴 특수시책 추진]

청렴도 향상 종합시책 4대과제 22개 시책 추진

- 전 직원 대상의 반부패·청렴정책 설명회 개최(발표자 : 감사실장)

- 공무원 행동강령 자가학습(SCLS) 실시

· 공직자 행동강령을 플래시, 카툰, 퀴즈 등의 다양한 형태로 구성, 내부 전산망을 통한 사이버학습의 실시로 청렴 마인드 제고 및 생활화

- ‘청렴문구게시대’ 설치 및 매주 수요일 8시55분 ‘청렴방송’ 운영

- 공직유관기관과 청렴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공동협력 방안 협의

[자율적 내부통제 성과]

- (청백-e 시스템) 경보발생 2,403건 중 2,384건 조치(처리율 : 99%)

- (자기진단제도) 285명 작성(40%), 395건 작성

-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자체 발굴 77개 지표 운영 및 관리율 100%

◦추진성과

- 단체장의 자율적 내부통제 및 청렴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전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로 자율적 내부통제 가시적인 성과 달성

※ 행정안전부 주관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실적 평가 2년 연속 S등급 획득

-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강화를 통한 행정의 투명성·적법성 확보로 청렴한 공직문화 구현 및 구민에게 신뢰받는 연수구 구현

부산시 사하구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추진

◦추진배경

- 사후 적발·시정보다 사전 예방에 집중하여 투명한 행정업무 처리로 구민 신뢰도 향상

- 직원 스스로 청렴의 중요성을 깨닫고 실천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

◦추진내용

[운영기반 강화]

- 공직비리 및 행정오류의 사전예방을 위한 관련 규정 제정 등 기반 구축

·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체감사 규칙 제정(2000.11.10.)

·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정(‘14.04.08.)

·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14.05.29.)

· 부산광역시 사하구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 감사 규칙 제정(‘15.02.17.)

·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렴이행서약제 운영 조레 제정(‘15.3.30.)

-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정착을 위한 운영

· 자율적 내부통제 심의회 개최(2회), 자체회의 실시(4회), 자체교육 실시(15회)

· 자율적 내부통제 언론 홍보(13회), 내부통제 자체평가 실시(연 1회)

· 청백-e시스템 운영실태 점검(반기 1회), 자기진단시스템 실시(분기 1회) 및 점검(반기 1회), 청렴마일리지 운영 평가 실시(연 1회)

[청렴 특수시책 추진]

- 부패ZERO 청렴도 Ⅰ등급 사하실현 결의대회 개최(‘18.5.1.)

- 찾아가는 청렴 및 공익신고 교육 실시(‘18.2.5.∼3.6. 5개 행정복지센터)

- 청렴 경계주의보 코너 운영(43회) 및 연중 청렴마일리지 제도 운영(연말 포상)

- 청렴의 날 운영(월 1회) 및 청렴자가학습시스템 운영(‘18. 4∼9월 매주 1회)

- 불합리한 관행 자율개선을 위한 청렴문화운동 추진(‘18. 5∼12월)

- 청렴문화 체험교육(‘18.4.16.∼4.17. 직원 40여명), 청렴마인드 제고 교육 (‘18.6.21.)실시

- 청렴실천 캠페인 실시(‘18.9.20. 구청 정문 앞 홍보물 등 배부)

- 청렴혁신 거버넌스 협약(MOU)체결(‘18.9.13. 협력기관 간 청렴 공동과제 실천 협약)

- 민·관 합동 청렴콘서트 개최(‘18.10.12.), 합동 청렴문화 실천 캠페인 실시(‘18.10.20.)

[자율적 내부통제 성과]

- 청백e 시스템) 경보발생 2,543건 중 2,529건 조치(처리율 99.4%)

- 자기진단제도) 134종 과제 대상 1,445건 진단

-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개인 12개 지표, 부서 19개 지표 운영

※ 직원대비 실적 등록률 100%

◦추진성과

-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으로 공직비리 및 행정오류 사전예방에 기여

- 청렴하고 투명한 행정구현으로 구정에 대한 행정 신뢰도 향상

경기도 부천시

‘지방세 자료를 활용한 환경개선부담금 부적정 부과 방지’

◦추진배경

- 2017년 부천시 세외수입 특정감사 결과 환경개선부담금은 감면대장이 별도로 없어 감면자료 관리의 어려움이 있고 이로 인한 착오 감면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청백-e 시스템을 통한 재발 방지 방법을 강구함

◦추진내용

-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대상인 장애인․국가유공자 중 장애인은 등급 변동사항이 자주 발생하는데 변동 내용에 대해 사전에 부과대장 미반영으로 착오 감면이 발생

※ 환경개선부담금은 민감정보인 장애인정보 연계를 직접 받을 수 없어 담당자가 장애인 등급 변경 정보에 대해 전수 조사가 어려움

- 반면, 자동차세는 시스템상 장애인 정보 연계가 되고 있고 정기분 부과 전에 감면자료 전체에 대해 정비 작업을 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세 감면대장을 활용하여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종료 대상 모니터링

◦기대효과

- 환경개선부담금 착오 감면 사전 예방으로 정확한 부과 및 징수율 향상

광주시 서구

공장등록 취소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개발부담금 부당감면 방지

◦추진배경

-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개발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하고 만약 창업한 중소기업을 5년 이내 폐업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여야 함

- 그러나 부서간 업무협조 미흡 및 인수인계 누락 등으로 공장 등록 취소내역 일부가 협조부서에 통보되지 않아 농지보전부담금, 개발부담금이 부당하게 감면되었고 감사 지적사항이 되었음

◦추진내용

- 팩토리온(공장등록 시스템), 새올행정(농촌행정), 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서 각기 보유하고 있는 공장등록 취소 현황, 농지보전부담금 및 개발부담금 부과 정보를 대사하여 부담금 감면 이후 5년 이내에 공장등록이 취소된 내역을 추출하여 해당 담당자에게 정보 제공

◦기대효과

- 농지보전부담금, 개발부담금이 부당하게 감면되는 사례가 없도록 모니터링 정보를 제공해줌으로써 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감사 지적에 따른 업무부담 경감

- 공장등록 시 상기 부담금 외에도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각종 세금면제 또는 감면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향후 지방세 감면자료와 연계하는 방향으로 시나리오 확대개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