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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복지대상자 확인조사 통한 복지재정 효울화 도모

포천시(시장 박윤국)는 관할 복지대상자 25,558가구 중 본인과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이 변동된 2,820가구에 대한 급여지급 및 자격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2018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10월부터 12월말까지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등 11개 복지사업 대상자에 대해 실시했다.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 정보 등 24개 기관 78종의 공적자료를 통해 소득·재산 정보 및 금융재산을 반영해 가구의 소득·재산이 증가할 경우 자격의 중지 또는 급여를 덜 받게 하고, 감소한 경우 새로운 보장 진입 또는 급여를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시는 합리적이고 정확한 조사를 위해 급여변경 또는 자격 중지 세대에 사전 안내를 통한 충분한 소명기간을 부여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결과 보장중지 268건, 급여변경 1,842건 등 부적정 수급으로 확인된 61건에 대해 보장비용을 징수해 복지재정의 누수를 막았으며, 복지대상자 기준초과로 탈락했으나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차상위 등 타 복지제도 및 민간자원 등을 연계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는 등 주민의 권리구제에도 최대한 노력을 기울였다.

한편, 확인조사 완료 후에도 적정 관리를 위해 매월 월별 확인조사도 병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의 복지행정 추진은 2015년 7월부터 시행된 맞춤형급여 제도의 정착과 원활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되며, 복지재정 효율화와 주민의 복지권리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복지과 통합관리팀 ☎ 031) 538-3079

출처-경기도뉴스포털

2018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실시

동두천시는 사회보장수급자 급여의 적정성 유지와 복지재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 10월 2일부터 ‘2018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를 실시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 한부모가족 등 11개 사회보장급여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이번 확인조사는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국세청 등 24개 기관 78종의 공적자료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금융재산자료를 통해 수급자격의 적절성과 급여관리에 대해 확인하며, 전체 조사대상은 2,244건에 달한다.

주민생활지원과 박정석 과장은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를 통해 복지재정의 누수를 막고, 급여 감소 또는 자격 중지 세대에 대해서는 확인조사의 취지와 탈락사유, 소명방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면서, “중지대상자 중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긴급지원, 무한돌봄사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자원연계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경기도뉴스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