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지역 사전 정비 위해 1조 4천억 투입
- 2019년 재해예방사업 조기 착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019년 재해예방사업비 1조 4,231억 원(지난해 대비 1,098억 원 증가)을 조기에 투입할 방침이다.
○ 이번 재해예방사업 조기추진은 정부 정책기조인 “경제 살리기”와 “대규모 투자사업 조기 착공”이라는 정책방향에 맞추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 또한, 조기정비를 통해 여름철 태풍·호우로 반복적인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이나, 급경사지와 저수지 등 노후화로 붕괴위험이 있는 시설 총 970개소에 대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정비할 예정이다.
(단위 : 억원)
구 분 |
개소 |
예산총액 |
국비 |
지방비 |
합 계 |
970 |
14,231 |
7,130 |
7,101 |
위험개선지구 |
221 |
5,890 |
2,945 |
2,945 |
위험저수지 |
99 |
346 |
173 |
173 |
붕괴위험지구 |
141 |
1,694 |
847 |
847 |
풍수해생활권 |
5 |
54 |
27 |
27 |
소하천정비 |
480 |
5,141 |
2,585 |
2,556 |
우수저류시설 |
24 |
1,106 |
553 |
553 |
□ 재해예방사업의 조기추진 효과는 과거 경기북부지역 강우패턴(‘99.8월 및 ’11.7월)과 최근 집중호우(‘18.8월) 피해현황을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 피해액 규모 비교결과 ‘99년 경기도 피해액 3,846억 원 대비 ’18년도 피해액은 194억 원으로 크게 감소하였음.
○ 각계 전문가들도 최근 경기북지지역 사례를 들며 재해예방사업과 피해액감소 상관관계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재해예방사업 투자확대와 조기추진의 타당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 행정안전부는 발 빠른 사업추진을 위해 올해 1월부터 지자체와 함께 ‘조기 추진단’을 구성하고 2월말까지 조기발주 90%, 우기 전 주요공정 조기완공 60% 달성을 목표로 사업관리에 들어간다.
○ 이와 병행하여 안전관리자 교육, 안전대책 점검, 현장 컨설팅 실시 및 해빙기․우기철 안전사고대비 상시대응체계를 운영*하여 사업장 인명피해 ZERO화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해빙기(2.11~4.19) 및 여름철 재해대책기간(5,15~10.15) 중 상시 상황근무 실시
○ 또한, 올해 재정 조기집행계획에 맞추어 해마다 상반기 60%이상 교부하던 자금을 1분기 내 100% 지자체에 교부하도록 하여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 이 밖에도, 보상 및 관계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조기발주 및 주요공정 목표 미달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설명회, 주간단위 사업장 점검 등 적극적인 행정추진을 할 예정이다.
□ 허언욱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무엇보다 중앙과 지자체간 협업이 중요하며, 지구별 지방비 확보 및 사업 조기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아울러, “앞으로도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위험요인 해소 사업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별 첨 |
2019년 재해예방사업 조기추진 대책 |
‘19년 정부 경제 살리기 정책기조를 반영한 재해예방사업* 조기추진 단계별 추진대책 임 * 사업규모 : 6개 재해예방사업(총 970개소) 1조 4천 300억원 |
□ 추진 배경
○ VIP, 신년사(’19년)에서 올해 정책기조인 “경제 살리기에 집중”
○ 국무총리, 올해 경제정책 방향은 “대규모 투자사업 조기 착공”
□ 그간 추진사항
○ ’19년 사업계획 확정 및 조기발주 등 추진지침 지자체 통보(12.28)
○ 지자체 조기추진단(TF) 구성·운영 중(1.1~)
<사업 세부 추진일정>
1~2월 |
|
3~6월 |
|
7~9월 |
|
10~12월 |
•사업 조기발주 (목표90%이상) ※ ’17년 91.6% |
•사업 조기집행 •우기前 주요공정 완료 |
•사업장 피해방지 •추진상황 현장점검 |
•사업 완료 및 예산 이월 최소화 추진 |
□ 추진대책
○ (목표) 전체 사업의 90%를 2월말 발주/주요공정은 우기전 60%완료
- 사업장별 조기 발주에 행정력 집중, 부진 지구는 지자체별 만회대책 수립 및 이행사항은 중앙에서 점검하는 등 특별 관리
(단위 : 개소)
구 분 |
계 |
재해위험지구 |
위험 저수지 |
급경 사지 |
풍수해 생활권 |
소하천 |
빗물저장시설 |
비고 |
계 |
970 |
221 |
99 |
141 |
5 |
480 |
24 |
|
설계·보상 지구 |
314 |
73 |
32 |
73 |
5 |
120 |
11 |
(신규) |
공사 지구 |
656 |
148 |
67 |
68 |
- |
360 |
13 |
(계속) |
※ 신규지구: 2월말 설계발주 및 보상계획 공고/계속지구: 2월말 계약·착공, 6월말 주요공정 완료
○ (조기집행) 경제살리기 정부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재정 조기집행
- 1분기 2,138억원(30%), 상반기 4,277억원(60.0%) 이상 집행
〈사업별 상반기 집행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
계 |
재해위험지구 |
위험 저수지 |
급경사지 |
풍수해 생활권 |
소하천 |
빗물저장시설 |
1분기 |
2,138 (30%) |
883 |
52 |
254 |
8 |
775 |
166 |
상반기 |
4,277 (60%) |
1,766 |
104 |
508 |
16 |
1,551 |
332 |
※ 재해예방사업별 조기추진 세부사항 (붙임 1)
○ (안전대책) 사업장별 인명피해 ZERO화 및 재산피해 최소화 추진
- (중앙) 안전관리자 교육, 안전대책 점검, 현장 컨설팅 실시(상·하반기) 및 해빙기·우기철 안전사고대비 상시 대응체계 운영*
* 해빙기(2.11~4.19) 및 여름철 재해대책기간(5,15~10.15) 중 상시 상황근무 실시
- (지자체) 해빙기와 기상특보 시 현장 비상근무 및 자체점검, 수방자재, 응급장비 상시 배치 등 비상대응체계 마련
□ 향후 계획
○ 시·도 담당과장 대상, 사업 조기추진 대책회의(영상) 실시 : 1.18
○ 재해예방사업 조기 추진단 구성·운영 : 1.1~
* 주간단위 사업 추진상황 확인 등 세부 사업별 직원 담당제로 특별 관리(1.1~6.30) - 지자체 및 전문가(2.14~15) 간담회, 부진 지자체 영상회의 등(월별) 조기추진 및 안전관리자 교육, 기상특보별 현장 비상근무 등 안전관리 |
○ 해빙기·우기 대비 상시 대응체계 운영(휴일 포함) : 2.11~10.15
참고 1 |
재해예방사업별 조기추진 세부사항 |
□ 조기추진 : 총 970개소 중 2월말 873개소(90%이상) 발주, 6월말 582개소 주요공정 조기완료(60%이상) 추진
(단위 : 개소)
사업명 |
추진계획(추진율) | ||
대상개소 (공사지구) |
2월말 발주 |
6월말 주요공정 조기완료 | |
합 계 |
970(656) |
873(90%) |
582(60%) |
재해위험개선지구 |
221(148) |
199 |
133 |
재해위험저수지 |
99(67) |
89 |
59 |
급경사지붕괴위험 |
141(68) |
127 |
85 |
풍수해 생활권 |
5(-) |
5 |
3 |
소하천 |
480(360) |
432 |
288 |
빗물일시저장시설 |
24(13) |
21 |
14 |
□ 집행계획 : 배정액 7,130억원 중 3월 2,138억원(30%), 6월 4,277억원(60%) 이상 집행 추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
추진계획(집행율) | |||
예산액 |
3월말 집행 |
6월말 집행 |
12월말 집행 | |
합 계 |
712,795 |
213,838(30%) |
427,677(60%) |
712,795(100%) |
재해위험개선지구 |
294,327 |
88,298 |
176,596 |
294,327 |
재해위험저수지 |
17,354 |
5,206 |
10,412 |
17,354 |
급경사지붕괴위험 |
84,666 |
25,400 |
50,800 |
84,666 |
풍수해 생활권 |
2,668 |
800 |
1,601 |
2,668 |
소하천 |
258,462 |
77,539 |
155,077 |
258,462 |
우수저류시설 |
55,318 |
16,595 |
33,191 |
55,318 |
참고 2 |
조기추진단(TF) 구성‧운영 계획 |
□ 추진단 구성
○ 행정안전부(13명) : 단장 재난예방정책관, 4개반 12명
단 장 |
|||
(예방안전정책관) |
|||
총괄반장 |
|||
(재난경감과장) |
|||
사 업 지원단 |
∙재해위험개선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
반장 : 정인성 사무관 반원 : 오주영, 류해춘 |
∙재해위험저수지 |
반장 : 최병배 서기관 반원 : 김영철 사무관, 한의민 | |
∙소 하 천 |
반장 : 강 철 사무관 반원 : 문균호, 이화랑 | |
∙빗물일시저장시설 |
반장 : 박중영 사무관 반원 : 신명수 |
* 기술지원 필요시, 행정안전부 사전 설계 검토위원 지원
○ 지방자치단체(15명내외) : 단장 국장(시도), 부단체장(시군구)
* 시·도, 시·군·구 지역실정에 맞게 반편성 등 추진단 구성
□ 추진단 운영
○ 목표 : 2월말 90% 발주, 6월말 주요공정 60%이상 완료, 연내 100% 집행
○ 운영 : 1.1~6.30(조기추진단), 9.1~12.31(이월방지추진단)
○ 기관별 역할
구 분 |
기관별 역할 |
비 고 |
행정안전부 |
현장점검(연 1~2회) 및 대책회의(필요시) 시도별・사업장별 추진상황 관리(매주) |
|
시・도 |
현장점검(매월) 및 대책회의(월 1회이상) 시군구별・사업장별 추진상황 취합 보고(매주 수요일) |
|
시・군・구 |
자체점검(매주) 및 대책회의(주 1회이상) 사업장별 추진상황 NDMS보고(매주 화요일) |
출처-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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