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9개국 대상 저작권 보호 정책 교육 실시
- 3. 25.~29. ‘2019 국제 저작권 보호 인력 워크숍’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총장 프란시스 거리)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윤태용, 이하 보호원)과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 이하 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2019 국제 저작권 보호 인력 워크숍’이 3월 25일(월)부터 29일(금)까지 5일간 서울에서 열린다.
2012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국제 저작권 보호 인력 워크숍’은 올해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다. 아시아·중남미·유럽·아프리카 9개 국가* 아프리카지식재산기구(ARIPO)의 저작권 집행 정책 담당자들이 워크숍에 참석해 각국 저작권 보호 정책에 참고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 브라질, 중국, 콜롬비아, 인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수단, 우간다, 우크라이나
해외 저작권 정책 담당자 대상 집행 노하우 공유, 해외 한류 저작권 보호 도모
올해 워크숍에서는 ▲ 우리나라 저작권 법제 및 보호 체계, ▲ 우리나라 저작권 보호 정책 비법(노하우), ▲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국제조약 및 국제 현안, ▲ 저작권 보호 관련 국내외 민형사 집행 및 판례 연구 등을 주제로 다룬다.
해외 연사로 세계지식재산기구 지재권존중국 토비아스 베드나르즈(Tobias Bednarz) 법률자문관, 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경쟁과 로저 캄프(Roger Kampf) 고문, 애나벨 베넷(Annabelle Bennet) 전 호주연방법원 판사, 토비아스 코헨 제오람(Tobias Cohen Jehoram) 교수 및 법률파트너,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 아·태지역본부장 벤자민 응(Benjamin Ng), 국제음반산업협회(IFPI) 아시아본부장(직무대리) 캔디 람(Candy Lam)이 참여하고, 국내 연사로는 특허법원 이규홍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고유강 판사, 대검찰청 오민재 검사 등이 참여해 관련 주제를 발표한다.
한국 저작권의 국제적 위상 제고
‘국제 저작권 보호 인력 워크숍’은 문체부가 세계지식재산기구에 출연한 신탁기금으로 진행하고 있는 국제 다자 원조 협력사업의 일환이다. 문체부와 세계지식재산기구 간의 신탁기금 사업은 2006년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되었으며, 현재 3개 분야에서 연 10억 7,200만 원 규모로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3개 분야 중 지재권 존중 분야의 협력 사업이다.
문체부는 해당 신탁기금을 통해 한류 진출국의 저작권 보호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고 현지에서의 우리 저작권 보호와 국제 저작권 분야 교류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세계지식재산기구와 공조하고 있다. 특히 국제연합(UN)의 전문기구이자 저작권 분야 최대 국제기구로 손꼽히는 세계지식재산기구의 국제적 통찰력과 회원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활용해 개도국의 저작권 보호 환경을 조성하고 저작권 인식을 개선해 해외에서의 우리 저작권 보호 수준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문체부 문영호 저작권국장은 “이번 워크숍에서는 우리나라의 저작권 보호 비법과 관련 민형사 집행 사례를 공유하고, 온라인 저작권 보호 관련 의제에 대해 건설적인 논의를 함으로써, 저작권의 효과적인 보호와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2019 국제 저작권 보호 인력 워크숍’ 상세 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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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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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저작권 보호인력 워크숍」 상세일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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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
시간 |
내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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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월) 1일차 |
09:45~10:00 |
등록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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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10:25 |
개회식 <25'> |
문화체육관광부 문영호 저작권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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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보호원 윤태용 원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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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임원선 위원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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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PO 지재권존중국 토비아스 베드나르즈 법률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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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지재권·정부조달·경쟁국 로저 캄프 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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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10:35 |
참가자 소개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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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11:00 |
주제1 |
저작권의 가치, 그리고 창조산업의 경제적 의의 / 문화체육관광부 최혜윤 사무관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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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11:30 |
주제2 |
WIPO 전략목표 6 “지식재산 존중을 위한 국제협력” / WIPO 토비아스 베드나르즈 법률고문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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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12:00 |
주제3 |
국제 지식재산 집행 체계 / WTO 로저 캄프 고문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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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12:15 |
주제4 |
모의 공판 안내 / WIPO 토비아스 베드나르즈 법률고문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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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14:00 |
오찬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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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4:30 |
주제5 |
한국의 저작권 집행 체계 / 문화체육관광부 이지인 전문관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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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15:00 |
주제6 |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저작권 침해 단속 활동 / 한국저작권보호원 이태진 팀장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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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15:30 |
주제7 |
기술적 조치 –저작권 보호 기술 / 한국저작권보호원 안병열 팀장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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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15:45 |
커피 브레이크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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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5~16:15 |
주제8 |
국제 저작권법 발달 현황 / WIPO 네베나 코스토바 컨설턴트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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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5~17:00 |
주제9 |
효과적인 저작권 집행 관련 경험 공유 / 참가국 <45'> - 브라질, 중국, 콜롬비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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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17:15 |
질의응답 및 토의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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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화) 2일차 |
09:30~10:00 |
주제10 |
주요 온라인 저작권 침해 방식 / WIPO 토비아스 베드나르즈 법률고문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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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12:45 |
주제11 |
민사 침해 및 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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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1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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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환경에서의 민사적 구제, 중간자의 역할 및 책임 / 토비아스 코헨 제오람 교수·변호사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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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5~11:00 |
커피 브레이크<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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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1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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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환경에서의 민사적 구제 – 한국 / 특허법원 이규홍 고등법원 부장판사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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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5~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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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사건 관련 애로사항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고유강 판사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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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1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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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저작권 집행 – 관습법 관점 / 애나벨 베넷, 호주연방법원 판사 출신 <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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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5~14:00 |
오찬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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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4:30 |
(계속) |
저작권 침해 사건의 민사 구제 관련 참가국 경험 공유 / 싱가포르 나빈 아난드 판사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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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15:00 |
주제12 |
저작권 집행에 있어서 집중관리단체의 역할 /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 벤자민 응 아태본부장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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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15:45 |
주제13 |
저작권 분쟁 시 관할권 및 적용법 / 애나벨 베넷, 호주연방법원 판사 출신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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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5~16:00 |
커피 브레이크<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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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16:45 |
주제14 |
저작권 판례법의 발달(I) - 유럽 / 토비아스 코헨 제오람 교수·변호사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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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5~17:15 |
질의응답 및 토의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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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수) 3일차 |
09:30~11:00 |
주제15 |
저작권 판례법의 발달(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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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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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습법 / 애나벨 베넷, 호주연방법원 판사 출신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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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1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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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판례 / WTO 지재권·정부조달·경쟁국 로저 캄프 고문 <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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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11:15 |
커피 브레이크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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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11:45 |
(계속) |
참가국 사례 / 브라질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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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5~12:15 |
주제16 |
저작권 집행과 무역협정 / WTO 지재권·정부조달·경쟁국 로저 캄프 고문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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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12:30 |
주제17 |
아프리카지식재산기구(ARIPO)의 저작권 집행 활동 / ARIPO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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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12:45 |
질의응답 및 토의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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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5~14:15 |
오찬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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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18:00 |
[문화 행사] 한국 저작권 및 콘텐츠 산업 소개 / K-Style Hu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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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목) 4일차 |
09:30~11:00 |
주제18 |
저작권 침해 사건의 형사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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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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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 토비아스 코헨 제오람 교수·변호사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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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1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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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대검찰청 오민재 검사 <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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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11:15 |
커피 브레이크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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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12:00 |
주제19 |
효과적인 저작권 집행 관련 경험 공유 / 참가국 <45'> - 인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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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12:45 |
주제20 |
지식재산 침해 물품에 대한 국경조치 / 관세청 특수통관과 강봉철 사무관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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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5~14:00 |
오찬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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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5:45 |
주제21 |
저작권 집행활동의 보조적 조치로서의 선제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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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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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발적인 저작권 집행 조치 및 WIPO 인식제고 활동 / WIPO 네베나 코스토바 컨설턴트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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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1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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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저작권 존중 인식 제고 활동 / 한국저작권위원회 한호 팀장, 한국저작권보호원 김선화 주임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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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5~15: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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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디지털 저작권 / 한국저작권위원회 노지용 주임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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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5~16:00 |
커피 브레이크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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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17:15 |
주제22 |
패널토론 : 권리자 중심의 저작권 집행 및 민관 협력 <75'> 사회자 : WIPO 토론자 : 미국영화협회 한국지부 손보영 대표 국제음반산업연맹 캔디 람 아시아본부장(직무대리) 한국언론진흥재단 박아란 선임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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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금) 5일차 |
09:30~10:15 |
주제23 |
효과적인 저작권 집행 관련 경험 공유 / 참가국 <45'> - 수단, 우간다, 우크라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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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10:30 |
커피 브레이크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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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12:30 |
주제24 |
모의 공판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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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12:45 |
마무리 토의 및 평가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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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5~13:00 |
폐회식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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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14:30 |
오찬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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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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