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공청회 개최
- 연구개발(R&D) 성과 창출 가속화를 위한 민간 전문가 의견수렴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2월 26일(화) 오후 2시 서울 더케이서울 호텔에서 2020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ㅇ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은 다음해 정부연구개발(R&D) 중점 투자분야 및 효율화 방안, 기술분야별 세부 투자전략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ㅇ 투자방향은 각 부처의 다음 해 연구개발(R&D) 예산 요구의 기준이 되며, 정부연구개발(R&D) 예산 배분‧조정에 중요 지침으로 활용된다.
□ 과기정통부는 이번 투자방향(안)에서 내년도 정부연구개발(R&D) 투자 목표로,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확충하고 경제 활력 제고와 행복한 삶 구현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ㅇ 첫째, ‘과학기술 역량 확충’을 위해 창의‧도전적 연구자주도 기초연구 투자를 지속 확대하고, 연구개발(R&D) 인력양성 사업 체계화를 통해 전략적 인재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산‧학‧연 주체의 연구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ㅇ 둘째,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혁신성장 선도 분야 및 3대 전략분야를 중심으로 기술-인력-법‧제도 개선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주도 연구개발(R&D)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성과 창출을 유도한다.
ㅇ 셋째, ‘행복한 삶 구현’을 위해 융합‧협업‧참여 중심의 재난‧재해 대응을 통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국민의 건강‧생활편익 증진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구개발(R&D) 지원을 확대한다.
□ 이와 더불어 연구개발(R&D) 투자의 전략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는 등 연구개발(R&D) 투자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6개 과제를 추진한다.
ㅇ 특히, 패키지형 투자시스템(R&D PIE) 대상 분야를 확대하고(인공지능, 신재생에너지 분야 등 추가), 대형연구개발(R&D)사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유형별‧이슈별 상시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 공청회 1부에서는 과기정통부의 안건 발표 후 패널토론* 및 방청객 질의가 이어지며, 2부는 6개 기술 분야별** 세부 투자방향 발표 및 심층토론 순서로 진행된다.
* 패널토론 좌장 : 염한웅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 ①공공‧우주 ②에너지‧환경 ③ICT‧융합 ④기계‧소재 ⑤생명‧의료 ⑥기초‧기반
ㅇ 공청회는 사전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2.26.~3.5.)를 통해서도 의견 수렴이 이루어진다.
□ ’20년도 투자방향은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관계부처 협의결과 등을 검토·반영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 대통령)에서 최종 확정한 후 3월 15일까지 관계기관(22개 부처‧청)에 통보된다.
붙임. ‘2020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공청회’ 개최계획
붙임 |
|
「2020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공청회」 개최계획 |
◈ 내년도 정부R&D 예산 배분‧조정의 기준이 되는 「투자방향(안)」에 대해, 연구현장의 과학기술인과 정부 관계자 간 자유로운 소통 기회 마련 |
□ 개최 개요
ㅇ (주최/주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ㅇ (일시/장소) ‘19.2.26(화), 14:00~17:30 / 더케이서울호텔 거문고홀(3F)
ㅇ (참석 대상) 산‧학‧연 민간 전문가, 자문회의 전문위원,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R&D 담당자 등
□ 주요 안건: 「2020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ㅇ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내년도 정부R&D 중점 투자분야, 예산 효율화 방안 등 제시
□ 진행 순서
ㅇ (1부) 과기정통부 주제발표 후, 과학기술계를 대표하는 산‧학‧연‧언론 및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패널토론 실시
ㅇ (2부) 기술분야별 투자전략 발표 및 방청객 참여 심층토론 진행
구분 |
시 간 |
내 용 |
비 고 | |||||
1부 |
14:00~14:10(10’) |
인사말씀 |
과학기술혁신본부장 | |||||
14:10~14:30 (20’) |
’20년도 투자방향(안) 총괄 발표 |
연구예산총괄과장 | ||||||
14:30~15:30 (60’) |
패널토론 |
- | ||||||
15:30~15:50 (20’) |
질의‧응답 |
- | ||||||
|
15:50~16:10 (20’) |
휴식 |
| |||||
2부 |
16:10~17:30 (80’) |
기술분야별 투자방향 |
전문위별 심층토론 | |||||
공공 우주 |
에너지 환경 |
기계 소재 |
ICT 융합 |
생명 의료 |
기초 기반 | |||
비파 |
해금 B |
거문고 A |
거문고B |
거문고C |
대금 |
□ 1부 패널토론 참여자 명단
성 명 |
소속기관 및 직위 |
구분 |
염 한 웅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
좌장 |
심 현 주 |
㈜동아에스티 신약연구소 상무보 |
산업계 |
이 태 원 |
㈜FCI 대표이사 | |
이 신 두 |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교수 |
학계 |
이 승 복 |
서울대학교 뇌인지과학과 교수 | |
홍 재 민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 분원장 |
연구계 |
김 형 하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바이오분석센터 책임연구원 | |
최 호 |
전자신문 통신방송부 기자 |
언론계 |
오 성 덕 |
고려대학교 대학원 재학생(과학기술정책) |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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