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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지방도 387호선 급커브 구간, 軍 협조로 안전하게 개량된다

○ 2018 하반기 경기도-제3야전군사령부 정책협의회, 20일 개최
○ 가평 지방도 387호선 선형 개량사업 등 10개 안건 협조 논의

가평군 상면 일대에서 시행하는 ‘지방도 387호선’ 선형 개량사업이 군(軍)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활한 추진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운용 제3야전군사령관은 20일 오후 3야전군사령부 중회의실에서 열린 ‘2018년도 하반기 경기도-제3야전군사령부 정책협의회’를 통해 ‘가평 지방도 387호선 선형 개량사업’ 등 10개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이재명 도지사, 김운용 제3야전군사령관, 안병용 의정부시장, 김광철 연천군수, 이대직 파주부시장을 비롯한 경기도와 시군, 군(軍)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논의된 ‘지방도 387호선 선형 개량사업’은 가평군 상면 태봉리 45-9번리 일원 지방도 387호선 도로 중 급커브구간 약 320여m에 대한 선형 개량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 구간은 거의 직각에 가까운 급커브구간으로, 도로 이탈 등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있어 개량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었다. 다만 인근에 군 부대가 있어 담장 내측 일부 녹지편입과 교통사고 예방시설 설치를 위한 군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군(軍)은 이 같은 문제인식에 공감, 부대 내 도로 점유구간 추가 조정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이전이 불가피하게 된 울타리와 배수로 등의 시설을 재설치 해 줄 것을 도 측에 요청했다.

도는 군 측과 세부 진행사항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하면, 본격적인 착공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지방도 358호선 김포~관산 간 도로’ 일부 구간의 군부대 지하 통과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논의를 나눴다.

군 측은 지하차도 공사시행으로 도로 인근 녹지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입장에 적극 공감을 표하며, 공사기간 동안 군 시설이나 부대활동의 안전 확보방안을 마련한다는 조건하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 밖에도 도와 시군은 3야전군측에 ▲고양 빈정교 재가설에 따른 군 국유재산 사용 ▲의정부 제한보호구역 해제 건의 ▲군 예비군훈련장 민군 복합활용 공간으로 개방 추진 등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3야전군사령부는 ▲탄약부대 숲 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지원 요청 ▲파주 전진교~약진교 구간 도로 정비 ▲파주 적성면 식현리 밥제천 역류 예방 공사 ▲5사단 노후강당 체육시설로 리모델링 후 민·관·군 공동사용 ▲여성인재역량강화 프로그램 확대 운영 등을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해왔다.

도와 시군 역시 이 같은 요청을 적극 검토·협조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도는 우선 숲 가꾸지 및 해충방제 지원과 관련, 인근 5개 시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전진교~약진교 도로 정비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현장점검 후 필요구간에 대해 안전시설물 설치와 재 도색을 검토·추진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아울러 밥제천 역류 예방공사에 대해서는 우선 내년 상반기부터 퇴적토 제거 및 평탄화 작업을 실시하고, 노후강당 리모델링의 경우 민관군이 공동사용 협의를 통한 예산 확보를 추진키로 했다. 또한 3군사령부 여군들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향상 훈련을 지속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군에 전달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국가안보는 중요한 가치이고 이에 따라 각종 규제가 따를 수밖에 없다. 특히 경기북부는 그간 안보를 위해 많은 희생을 해왔다 이제는 그에 상응하는 특별한 배려와 보상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이와 관련해 얼마 전 역대 최대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가 있었다. 군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항상 각종 위기상황과 구조, 재난대응에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 있는데, 경기도 역시 군에서 하는 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돕겠다. 앞으로 민관군 협력에 많은 관심을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와 제3야전군사령부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8회의 정책협의회를 통해 225건을 논의했으며, 이 가운데 199건은 합의점을 찾아 해결하고 10건은 처리 중에 있다.

출처-경기도뉴스포털

일자리 사업의 신속한 집행, 중앙·지방이 협력한다.

일자리 사업의 신속한 집행, 중앙·지방이 협력한다.
- 행안부,「제34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개최 -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역의 일자리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일자리사업 추진현황 등을 주제로 「제34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추진해온 2018년 일자리사업들이 연내 집행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들이 연초에 곧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취약계층 및 고용‧산업 위기지역의 소득지원을 위해 시행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과 2018년도에 추진한 주요일자리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애로사항 및 집중 점검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이 날 정책협의회에서는 자치단체의 일자리 사업 우수사례를 발표한다.

전남은 ‘청년 마을로 프로젝트’를 통해 마을단위 사업장에 청년 활동가를 배치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과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성과를 인정받아 제1회 대한민국 일자리 정책박람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인천은 휴식을 취하며 일자리 상담도 받을 수 있는 청년 전용공간인 유유기지*를 운영하고, 중소‧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청년 중심의 일자리 시책을 추진 중이다.
* ‘마음이 흐뭇하다’ 또는 ‘한가롭고 여유롭다’는 뜻의 유유(愉愉‧悠悠)와 ‘다른 목적지에 가기 전 잠시 머무는 공간’이란 뜻의 기지(基地)를 합성한 말

이 밖에도 동절기를 맞아 취약계층에 대한 민생안정 대책과 시급한 국정현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이번 겨울 극심한 한파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독거노인, 쪽방촌 거주자, 노숙자 등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적극 지원하고, 겨울철 대설‧한파, 화재 등 재난안전 사고 예방과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법제처는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을 통해 규제 대상의 불필요한 확대를 금지하고, 주민의 편익과 관련된 규정은 최대한 넓게 해석하는 등 주민 중심의 적극행정 기준을 지방행정에 적용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일자리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현장에 접점을 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라며, ”자치단체가 신속하고 과감하게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정부 간의 협업을 지원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본격적인 동절기로 접어든 만큼 우리 이웃 구석구석을 돌아보고 소외되는 주민이 없는지, 안전에 취약한 곳은 없는지 지역 차원에서 꼼꼼히 챙겨달라.”라고 당부하였다.

출처-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