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있는 나의이야기

□ 국토교통부는 지난 9.13일 수도권의 주택공급을 위해 총 30만호 규모의 공공택지를 신규로 확보하겠다고 발표하고,

 ㅇ 지난 9.21일 1차로 3.5만호 규모의 공급대책을 발표하였으며, 이 중 6개 지역에 대해 해당 사업지구와 인근지역 17.99km2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ㅇ 금번에는 2차로 수도권에 15.5만호 규모의 공급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이 중 7개 사업지구와 인근지역 71.4km2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금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수도권 30만호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로 발표된 2차 공급대책 중 13.4만호 규모의 사업지구 및 인근지역에 대해 지난 10월 1차 신규택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마찬가지로 지가상승 및 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ㅇ 이와 더불어 “국토교통부는 지가변동률, 토지거래량 등 전국의 토지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지가 급상승 및 투기성행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시장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겠다.” 라고 언급했다.

□ 허가구역 대상지역

□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18년 12월 26일부터 2020년 12월 25일까지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 하남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안) >

< 과천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안) >

< 부천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안) >

< 성남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안) >

< 고양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안) >

< 인천광역시 계양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안) >

⑴ 허가구역의 지정 및 해제

 ㅇ (목적) 국토의 합리적 이용을 촉진하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여 건전한 부동산 경제질서 확립(’78.12월 도입, 부동산거래신고법에 근거)

 ㅇ  (지정 대상)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 토지이용계획이 새로이 수립․변경되는 지역, 토지이용 행위제한이 완화․해제되는 지역, 개발사업 진행․예정 지역, 기타 투기 우려 지역 지정 가능

   * 지정 사유 소멸시 또는 지자체장의 해제요청이 이유있는 경우 해제 가능

 ㅇ (지정 기간) 5년 이내(재지정 가능)

 ㅇ (지정권자․절차) 국토교통부 장관(허가구역이 둘 이상 시도에 걸쳐있는 경우), 시․도지사(동일 시․도 內인 경우)

   * 해제권자 및 절차도 지정시와 같음

 ㅇ (지정효과) 용도별로 일정면적 초과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토지이용목적을 명시하여 시․군․구청장의 허가 필요

  - 허가를 받은 자는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 발생

⑵ 토지거래허가 절차

 ㅇ (허가권자) 관할 시․군․구청장

 ㅇ (허가대상)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등을 유상으로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 토지거래허가 후 당사자간 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등기 신청시 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함

출처-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