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있는 나의이야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정부의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을 국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부처들이서로의 과학기술정책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12월 28일(금)부터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종합정보시스템’)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 현재 각 부처는 해당 분야의 과학기술정책의 방향, 과제 등이 담긴 5년 이상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ㅇ 그러나 세부 분야별(예 : 우주, 생명·의료, 에너지·환경, ICT·융합 등)로 수립되는 중장기계획이 ’17년 기준으로, 16개 중앙행정기관 94개(붙임참조)에 이르고 있어, 이를 한눈에 파악하고 필요한 정보를찾는 것이 쉽지 않았다.

  ㅇ 이에,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각 부처의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간 중복이나 상충을 방지하고 중장기계획의 수립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에 걸쳐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연계강화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의결(2018.6.25.)

□ 나아가, 과기정통부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내에‘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각 부처의 중장기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수정 시 관련정보를 담당자가 직접 시스템에 등록**하고 공개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www.ntis.go.kr) : 사업·과제·인력·연구시설·성과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과학기술 지식·정보를 한 곳에서 서비스하는 지식포털

    **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수립‧시행 기준(과기정통부 훈령 2018.12.11. 개정)

  ㅇ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 회원으로 가입하기만 하면 일반인은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들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고,

  ㅇ 각 부처의 정책 담당자는 실시간으로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여 다른 부처 계획과의 연계성, 새롭게 수립되는 신규계획에 대한 타당성 등을 자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되었다.

  ㅇ 또한, 과기정통부가 매년 실시하는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실태조사에도 종합정보시스템의 정보를 활용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각부처에서 매년 초 중장기계획 현황을 일괄 제출받아 왔으나, 2019년부터는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를 직접 활용하여 조사기간단축 및 양질의 조사‧분석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과기정통부 류광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이번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은 ‘수요자 중심의 국가R&D 혁신’ 작업의 결과물 중 하나”라고 밝히면서,

  ㅇ “관심 있는 국민, 연구자 등이 과학기술정책에 보다 쉽게 접근할수 있게 하는 동시에, 정부부처의 중장기계획이 상충되거나 중복되는 행정 비효율을 줄여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참고.  2017년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현황 (연계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