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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시행, 지방자치단체와 힘을 모은다

- 행안부, 권역별 ‘찾아가는 지방규제 혁신 설명회’실시 -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과 함께 1월 29일부터 2월 18일까지 8개 권역의 시‧도를 직접 방문하여 권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 세부 설명회 일정은 붙임 참고

○ 설명회에는 243개 지자체의 규제 담당공무원 뿐만 아니라 실제 사업부서 담당자와 해당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전문가도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규제 샌드박스의 핵심 내용인 규제혁신 3종 세트(규제 신속확인‧임시허가‧실증특례 도입)의 주요 내용과 절차 안내하고 논의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최일선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쉽게 적용‧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특히, 과기정통부·산업부가 신산업 기업으로부터 규제 신속확인을 요청받아 지자체에 관련 자치법규 상 규제여부 등을 문의하게 되면, 지자체가 30일 이내에 신속하게 규제 여부를 확인‧회신토록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가 자치법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정비하는 등 일선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규제혁신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함을 공유하고, 이를 지원하는 다양한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있음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 아울러, 지역 혁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지역 숙원과제, 지역밀착형 생활에스오시(SOC)사업,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유망 서비스업, 공공기관 혁신 분야 등에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자체와 협업하여 지역 기업과 시민들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알려 나가면서, 현장 속으로 더 많이 찾아가고, 발굴된 규제애로는 더 빨리 개선토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권역별 ‘찾아가는 지방규제 혁신 설명회’ 개최 일정

 

차수

일시

지역

회의장소

참가대상

1차

1.29.(화)

14:00

경기권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두드림 물오름교육실(2층)

경기

2차

1.30.(수)

14:00

호남권

광주시청 무등홀(본관 2층)

광주(주관), 전남, 전북, 제주

3차

1.31.(목)

14:00

동남권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대회의실(10층)

부산(주관), 울산, 경남

4차

2.12.(화)

14:00

인천권

인천 계양구청 평생학습관

배움터 1(6층)

인천

5차

2.13.(수)

14:00

충청권

舊 충남도청 대회의실

대전(주관), 충남, 충북, 세종

6차

2.14.(목)

14:00

대경권

대구시청 별관(舊 경북도청)

대강당(1층)

대구(주관), 경북

7차

2.15.(금)

14:00

서울권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 강당(4층)

서울(주관),

경기 북부

8차

2.18.(월)

14:00

강원권

강원도청 회의실

강원

※ 설명회 일정은 행안부‧국조실, 지자체 사정으로 일부 변동 가능

 

출처-행정안전부

 

 

 

 

공공앱 771개 중 139개 없앤다!

- 개발 이후 방치된 공공앱 대폭 정비,‘16년 대비 약 40% 감소 쾌거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018년 공공앱 성과측정(‘18.8.31. 기준)을 실시하고, 기관별 이행계획을 반영하여 정비하였다.

○ 그 결과, 2018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공공앱 771개 중 442개 유지, 190개 개선, 139개를 폐기하기로 결정되었다.

○ 특히, 지난 ‘16년도에 공공앱 수가 1,300개에 달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 불과 2년 사이에 약 40%가 감소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이번 성과측정 및 정비에서는 기간 내 성과를 측정하지 않았거나 개선 또는 폐기에 대한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14개 기관, 17개 앱에 대해 관리하고 있지 않거나 개선의지가 없다고 판단, 폐기권고 하였다.

이는 그간 이용이 저조하고 서비스 업데이트가 원활히 되지 않는 등 무분별한 개발 이후 방치되고 있던 공공앱을 확실하게 정비하기 위함이다.

 

《 공공앱 성과측정 및 정비 절차 》

❶ 성과측정

정보등록

(각 기관)

❷ 폐기, 개선 등 정비계획 제출

(각 기관)

❸ 정비 또는

폐기 권고

(행안부)

❹ 성과측정 및

정비결과 공개

(각 기관,

행안부)

국민을 대상으로 1년 이상 서비스 중인 공공앱은 전자정부 모바일서비스 관리지침에 따라 누적 내려받기(다운로드)수, 이용자 수, 사용자 만족도, 업데이트 최신성 등의 자료로 측정되었다.

○ 성과측정 결과 70점 만점 기준으로 40점 이하는 폐기, 40~50점은 개선토록 유도하였다.

‘18년 공공앱 운영현황 조사결과 운영 중인 공공앱은 ‘17년 895개에서 ’18년 771개로 124개 감소(14%↓)하였으며, 신규개발 앱은 81개로 ‘17년 111개 대비 27% 줄어들었다.

이를 통해 공공앱 당 평균 내려받기 수가 57% 증가하였으며, 평균 이용자 수도 170% 늘어나는 등 정비에 따른 효과가 드러나고 있다.

누적 내려받기 수가 1만 건 이상인 앱은 전체 55%로 해마다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16년 35%, ’17년 45%), 1천 건 이하인 앱은 전체 15%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16년 25%, ’17년 17%)

성과측정 결과 70점 만점을 받은 공공앱은 24개이고, 그 중 한국고용정보원의 ‘워크넷’,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교통정보’, 한국관광공사의 ‘대한민국 구석구석’은 2년 연속 성과측정 만점을 받았다.

○ 또한, 전년 대비 성과측정 점수가 가장 많이 상향된 앱으로는 전라북도의 ‘전라BOOK도’, 제주관광공사의 ‘제주지오’, 서울시 노원구의 ‘노원구구립도서관’ 등이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2년 연속 폐기대상, 내려받기 5천 건 이하, 서비스 현행화 2년 경과 등 운영·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는 공공앱의 폐기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보다 합리적인 공공앱 성과측정 기준을 마련하여 방치되고 있는 앱에 대한 정비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결과는 행안부 누리집과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윤기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장은 “합리적인 공공앱 성과측정 기준을 마련하여 방치되고 있는 앱에 대한 정비를 강화할 것”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똑똑한 전자정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공공앱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1

공공앱 성과측정 지표(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관리 지침)

 

구분

항목(배점)

설 명

정량

지표

(70점)

누적

다운로드수

(20)

【정의】 이용자가 공공앱을 다운로드한 총 건수

【점수구간】

구간

1,000미만

1,000이상

5,000미만

5,000이상

10,000미만

10,000이상

50,000미만

50,000이상

100,000미만

100,000이상

점수

0

4

8

12

16

20

【측정산식】 각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한 건수의 합산

이용자수

(20)

【정의】 이용자가 공공앱을 다운받아 설치되어 있는 건수

【점수구간】

구간

500 미만

500이상

1,000미만

1,000이상

5,000미만

5,000이상

10,000미만

10,000이상

100,000미만

100,000이상

점수

0

4

8

12

16

20

측정산식】 앱스토어의 관리자 페이지에서 조회되는 실제 설치된 건수의 합산

사용자

만족도

(20)

【정의】 이용자가 앱스토어 등에서 다운받은 공공앱에 대한 평가점수

【점수구간】

만족도

1점 미만

1점 이상

2점 미만

2점 이상

3점 미만

3점 이상

4점 미만

4점 이상

점수

4

8

12

16

20

【측정산식】 평가건수가 가장 많은 앱스토어의 이용자 평가점수

(단, 평가건수가 10건 미만인 이거나, 평가 가능 점수가 없으면 12점)

업데이트

최신성

(10)

【정의】 앱스토어 등록 이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있는지 측정

【점수구간】

구간

24개월 이상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6개월 미만

점수

2

4

6

8

10

【측정산식】 앱스토어의 최근 업데이트 일자를 확인하여 계산

 

 

붙임2

공공앱 현황 주요 통계 (18.8.31. 기준)

 

공공앱 운영현황

구 분

합계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전체

운영 앱

`17

895개

216개

436개

243개

`18

771개

165개

372개

234개

유지

50점 이상

314

93

96

125

개선

40점 이상 50점 이하

150

36

69

45

폐기

40점 미만

236

23

171

42

평가대상외(1년 미만)

64

11

33

20

전체앱

누적

구축

비용

(백만)

`17

80,093

35,129

21,594

23,369

`18

98,954

24,899

33,469

40,586

개발비

`17

63,430

28,028

17,230

18,172

`18

68,297

19,697

16,766

31,833

유지

보수비

`17

16,662

7,101

4,364

5,197

`18

30,657

5,201

16,703

8,753

신규앱

구축

비용

(백만)

`17

5,466

503

2,521

2,442

`18

12,773

1,955

4,889

5,929

개발비

`17

5,121

491

2,425

2,205

`18

10,525

1,719

3,007

5,798

유지

보수비

`17

345

12

96

237

`18

2,302

235

1,936

131

다운로드

`17

139,322,001

55,309,234

16,954,660

67,058,107

`18

185,834,976

69,938,476

21,416,176

94,480,324

평균

`17

155,667

256,061

38,887

275,959

`18

243,558

426,454

58,038

410,784

이용자 수

(유지율)

`17

30,135,928

14,495,055

3,418,788

12,222,085

`18

71,630,138

40,307,043

4,808,314

26,514,781

평균

`17

34,719

67,107

7,841

50,297

`18

93,880

245,775

13,031

115,282

유지율(%)

`17

21.6%

26.2%

20.2%

18.2%

`18

29.7%

28.4%

32.3%

26.5%

업데이트 날짜

(개월 수 평균)

`17

13

12

14

14

`18

6

5

6

6

사용자 평점

(평균)

`17

3.9

3.8

3.9

4.0

`18

2.8

3.2

2.3

3.3

※ 정보시스템 신규 구축 또는 고도화 사업의 세부기능으로 개발되므로 해당 정보시스템 전체 구축비를 입력하는 경우가 많아 신뢰성이 낮음

 

2018년 성과측정(정량지표) 70점 만점 앱

순번

기관명

앱명칭

앱 기능

1

(주)공영홈쇼핑

공영홈쇼핑 아임쇼핑

공영홈쇼핑 온라인 쇼핑몰

2

강원도

투어 강원

강원도의 숙박, 관광, 음식, 교통정보 제공

3

경찰청

경찰청 폴-안티스파이 2.0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스파이앱 탐지 및 삭제

4

국립해양

측위정보원

해로드(海Road)

GPS를 활용한 바닷길 지도 제공

5

국민연금공단

내 곁에 국민연금

예상노령연금 등 11종 조회서비스, 연금청구 등 13종의 신고&신청서비스 등

6

국토교통부

통합교통정보

전국 통합 교통정보 제공

7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언제, 어디서나 금융감독원에 제출된 공시정보 조회 및 알림서비스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법령정보, 행정규칙, 판례 등 조회

9

서울특별시

tbs교통정보

실시간 교통정보 서비스, 실시간 방송 등 tbs교통방송의 다양한 콘텐츠 제공

10

서울특별시

서울관광 모바일 앱

(iTourSeoul)

서울 명소, 음식점, 숙박 등 주요 관광정보를 5개국어로 제공

11

세종학당재단

세종한국어 어휘학습(초급)

한국어 및 한국문화에 관심 있는 학습자 대상 한국어 학습 콘텐츠 제공

12

소방청

119다매체신고시스템

화재 등 긴급 재난관련 문자, 영상, CCTV센서 등에 의한 119신고 접수 및 처리

13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위기상황 대처 매뉴얼, 여행경보, 공관위치 찾기 등

14

우정사업본부

우체국스마트뱅킹

우체국 예금, 보험서비스

15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앱

부동산 가격, 시세, 실거래가, 시장 동향 등 각종 부동산 시장 정보 조회

16

한국고용정보원

워크넷

채용정보 검색 및 구직신청, 입사지원현황 등 구직활동 관리

17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정보 영/중/일

관광지, 음식점, 쇼핑, 숙소정보 등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관광정보 제공

18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위치기반 국내 관광정보 서비스 제공

19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교통정보

실시간 교통상황을 교통지도, CCTV등 다양한 형태를 통해 제공

20

한국지역

진흥재단

전국관광지도앱

국내 여행에 필요한 각종 관광정보 제공

21

행정안전부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주소 찾기, 공유, 건물번호판 주소인식 등

22

행정안전부

자전거 행복나눔

위치 기반 전국 자전거길 안내

23

행정안전부

안전디딤돌

긴급재난문자, 재난뉴스 및 재난신고 등 다양한 재난안전 정보제공

* : 2년 연속 성과측정 만점 앱

 

 

 

출처-행정안전부

 

 

 

 

 

과천시, 지역화폐 발행 준비에 박차

 

 

 

12일 시민대상 지역화폐 발행 설명회 개최한 가운데, 시민들의 높은 관심 확인  

지난 11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과천시의회 통과, 사업 추진에 탄력 

 

과천시가 지역화폐 발행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과천시는 12일 과천여성비전센터에서 시민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시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천시에서 2019년 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화폐 발행 사업은 지난 11과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가 과천시의회를 통해 가결되면서 사업 추진에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이날 열린 설명회에는 마포공동체경제네트워크 모아의 윤성일 대표가 지역을 살리는 대안경제, 지역화폐를 통한 사회적소비 운동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윤 대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지역화폐는 부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역주민과 지자체가 협력해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자, 착한 소비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참석한 시민들은 과천시의 지역화폐 발급 형태와 구체적인 추진 시기, 부정사용에 대한 규제 방안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질문하며 높은 관심과 호응을 보였다. 또한, 지역화폐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가맹점 확보와 지역화폐 이용 홍보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과천시는 가맹점 및 사용자 관련 지침 등을 담은 시행규칙을 마련한 뒤, 내년 2월 중 가맹점 모집과 계약 절차를 추진해 4월 중 종이형, 카드형 등으로 만든 지역화폐 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지역화폐의 성공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내년에 신설되는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효도수당 등의 복지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음식점, 학원, 미용실 등 시민 생활에 밀접한 업소를 가맹점으로 최대한 모집해 지역화폐 활용처를 늘릴 방침이다.

차미경 과천시 지역화폐TF팀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많은 시민 여러분께서 지역화폐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확인했다. 다양한 제안을 정책에 반영해 지역화폐 발행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경기도뉴스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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