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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본소득 정책지원 자문기구 ‘기본소득위원회’ 출범

○ 기획재정, 시민참여, 지역경제, 사회복지 등 4개 실무위원회 65명으로 구성
- 기본소득 종합계획 수립 및 경기도 기본소득 관련 자문 역할 수행
○ 20일 오전 위원 위촉식 및 첫 회의 열어 기본소득 정책 방향 논의
○ 이 지사 “기본소득이라는 말이 공식적 법률문구로 만들어진 첫 사례가

경기도 기본소득 조례, 사회에서 생겨나는 이익 공평하게 나눠야”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청년배당, 농민기본소득 등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 중인 기본소득 정책을 지원할 공식 자문기구가 출범했다.

경기도는 20일 오전 이재명 도지사와 65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위촉식과 첫 회의를 가졌다.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는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자문기구로 기획재정, 시민참여, 지역경제, 사회복지 등 4개 분야 전문가 및 지원자 59명과 경기도 관련 실국장 6명 등 총 65명으로 구성됐다.

기본소득위원회는 앞으로 경기도 기본소득 종합계획 수립과 기본소득 관련 정책 시행안에 대한 심의와 의결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도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 청년배당, 농민기본소득 등 기본소득 정책 전반에 대해 위원회 자문을 받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재명 지사와 함께 본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강남훈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를 선출하고, 4개 실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시민참여위원회, 지역경제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대한민국 역사에서 기본소득이라는 말이 공식적 법률문구로 만들어진 첫 사례가 경기도 기본소득 조례다”라며 “헌법, 법률 시행령, 조례규칙에 어떤 용어가 법률용어로 사용된다는 것은 정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새로운 혜택을 주면 더 무능해진다는 것 때문에 복지정책이 자리를 잡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누가 복지정책에 대해 거부를 할 수 있겠는가”라며 “사회로부터 생겨나는 이익은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 새로운 제도에는 언제나 저항과 거부가 있지만 여러분이 가는 길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도는 지난 11월 13일 기본소득 도입을 논의하기 위한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공포했다.

경기도는 기본소득위원회와 내년에 출범하게 될 ‘(가칭)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를 통해 기본소득 정책의 인지도 확산을 위한 공동 토론회 개최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출처-경기도뉴스포털

오산시, 순환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공직자교육 실시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지난 3일 12월 월례조회 시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시 공직자를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 도입 예정인 (가칭)‘오산지역화폐’활성화 방안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인천대학교 사회적경제 연구센터 센터장인 남승균 박사를 초빙하여「지역화폐를 통한 순환형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란 주제로 실시되었으며, 지역화폐의 대두배경, 지역화폐 운동이 지역에 나타나는 효과 및 오산지역화폐의 발전방향 등을 알아보고 공직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인식을 높이고자 기획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화폐 도입 배경은 지역 내 소득의 역외유출을 방지하여 지역 소상공인들의 실질적 매출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다. 특히, 지역화폐를 통해 오산형 선순환 경제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직자 및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실정이다.

시는 앞으로도 지역화폐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시민설명회, 명칭 및 디자인 공모, 마케터 모집을 통한 가맹점 등록 등 적극적인 홍보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오산백년시민대학 내 지역화폐 홍보활동가를 양성하여 민간주도의 네트워크망을 형성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시 관계자는 “오산시의회에 상정된 「오산시 오산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이 최종 의결되면 내년 3월 중으로 카드형 지역화폐를 우선적으로 발행 할 예정으로 쇼핑센터, 대형마트, 기업형슈퍼(SSM), 유흥업소, 사행성업소 등 일부 업소를 제외하고는 카드단말기가 있는 관내 어디서든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출처-경기도뉴스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