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있는 나의이야기

지자체 상생형 지역일자리 창출에 힘 보탠다.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포용국가와 지역 일자리 정책과정」 신설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원장 박재민, 이하 자치인재원)은 정부 핵심국정운영 기조인 포용국가 비전과 핵심 국정과제를 공유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50여명을 대상으로 3월 20일 부터 22일까지 ‘포용국가와 지역 일자리 정책과정’을 신설해 운영한다.

최근 ‘광주형 일자리’ 타결로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이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일자리위원회는 상반기 중 ‘상생형 지역일자리’ 합의가 2~3곳에서 더 만들어지고, 하반기 신규 취업자수도 20만명을 넘길 것으로 밝힌바 있다.

특히,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불평등을 넘어 함께 잘 사는 첫 해로 만들어 보겠다. 그 모든 중심에 공정과 일자리가 있다.”라고 하면서, “광주형 일자리는 우리 사회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만들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자치인재원에서는 지속가능하고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포용국가 전략 중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신뢰성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을 첫 번째 시책교육 과정으로 개설했다.

이번 과정은 혁신적인 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포용국가 비전을 공유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포용적 복지국가와 지역 일자리를 주제로 정책설명 특강과 현장학습 등을 진행한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통계센터장은 ‘혁신적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방향’ 특강을, 보건복지부는 ‘사회적가치 구현과 포용적 복지’ 정책을 공유한다.

특히, 박병규 광주광역시 사회연대일자리 특보는 더 나은 노동, 더불어 행복한 내일을 위한 우리의 시각 전환을 위해 상생형 광주형 일자리 설명과 함께 건전한 노동문화 정착을 위한 ‘사회연대로 함께 만드는 광주형 일자리’ 특강을, 고용노동부는 ‘최근 고용상황 및 일자리 정책’을 주제로 포용적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 일자리 정책의 주요내용과 지역·산업중심 고용노동정책 추진방안을 공유한다.

아울러, 현장학습으로 ‘광주청년드림’ 사업장을 찾아, 사업 참여자들과 사업추진 과정의 애로사항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한다.

청년드림사업은 청년들이 지역현장에서 원하는 근로 경험을 쌓으며 고용시장 진입과 지역사회 정착에 기여하고 있어,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의 선도유형으로 제시되었다.

박재민 자치인재원장은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포용국가에 대한 가치와 이해를 돕고 중앙과 지방 현장에서 다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자치인재원은 포용과 혁신을 이끄는 교육을 통해 국정과제의 성과 창출을 뒷받침해 나갈 것이다.”라고 전했다.

* 담당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기획협력과 임홍신 (063-907-5053)

출처-행정안전부

중앙부처 규제혁신의 닫힌 문, 중소기업, 국민, 지자체, 전문가가 함께 두드린다.

- 중소기업 규제혁신 및 기업속풀이 대토론회, 13일 개최 -
- 기업·현장 눈높이에서 적극행정으로 이 규제만이라도 풀자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박주봉), 한국규제학회(학회장 이민창)는 3월 13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중소기업 규제혁신 및 기업속풀이 대토론회’*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하였다.
* (주관) 행정안전부, 중기 옴부즈만, 243곳 전 지자체, 한국규제학회 (참석) 300명

이번 토론회는 전년도에 개최했던 중기 옴부즈만과 17개 시․도 공동 민생규제 현장토론회*의 후속조치 일환이다.

그간 지자체를 통해 지역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했던 신산업․신기술, 산단․농지, 부담금․외국인력 등 지역 현안 규제를 집중 선별하여, ‘기업·현장의 눈높이에서 적극행정으로 이 규제만이라도 풀자’라는 캐치 프레이즈로 진행되었다.
* (발굴과제) 229건, (현장해결) 40건, (언론보도) 208회, (참석) 408명

본격적인 토론회에 앞서 김부겸 장관, 박주봉 옴부즈만 등 중앙부처, 지자체 공무원 12명이 무대로 나와 규제 혁파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이색 퍼포먼스(“현실괴리 중소기업 규제애로” 글자를 망치로 격파)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안건 토론은 발목 잡는 규제기준(9건), 공감 없는 규제장벽(10건), 너무 높은 규제부담(13건) 3세션으로 나누어 총 32건이 논의되었다.

논의 결과, 탁주 총산도 규제, 기업부설연구소 입지규제, 산단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규제, 외국인력 규제 등 현실괴리 규제애로 11건에 대하여 식약처, 과기부, 문화재청, 산업부, 고용부, 농림부가 중소기업 및 지역현장의 눈높이에서 적극행정으로 관련규제를 혁신키로 하였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해결된 11건의 현안들은 하나하나 지역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고질규제로, 현장의 소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문을 두드린 결과, 반영된 성과였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 할 수 있다.

한편, 토론회에 논의할 안건(32건)에 대해서는 토론회 전에 기업 300개사, 국민 300명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 논의안건 규제혁신 필요도 : (중소기업) 찬성 55.8%, 반대 12.1%, (국민) 찬성 48.4%, 반대 14.6%

이를 통해 해당 규제의 해결 필요성에 대한 중소기업과 일반 국민의 공감을 얻어 낼 수 있었음은 물론 안건 선정의 타당성도 높였다.

설문조사 결과, 중소기업이 해결을 희망하는 규제와 일반국민이 인지하는 해결 필요성 기준에 큰 차이가 없어, 기업 활동과 직접 연관이 없는 국민들도 현실과 괴리된 규제애로* 해결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외국인력 사업장 변경시 사업주 보호장치 마련,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공간 입지규제 폐지, 콘택트렌즈 인터넷 판매 허용 등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이 기업보다 개선을 더욱 요구

또한, 정부 규제혁신 만족도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큰 차이*가 있어 규제적용의 지역별 차등화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것으로 보였다.
* (만족도 높음) 1차‧2차 제조업, 강원권‧경남권‧전라권 소재 기업 등 (만족도 낮음) 생계‧유망서비스업, 건설업, 수도권‧충청권 소재 기업 등

이어서, 전문연구기관인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지역 현실과 상충되는 중앙 정부의 규제권한에 대한 진단 결과*도 발표하였다.
* 규제권한 등 조사 : 중소기업 400개사, 지자체 공무원 1,963명 참여

우선, 현 규제의 문제점은 획일적이고, 기업현실과 괴리된다는 의견이 68.6%, 규제 권한의 바람직한 주체는 시․도라는 의견이 56.5%로 수위를 차지해 지자체 권한 확대 필요성*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자체 권한 확대 필요 분야 : 입지 23.5%, 환경 22.3%, 세제 20% 등

또한 지자체 공무원 대상으로 규제 제정 및 운영의 바람직한 권한 주체를 묻는 질문에 중앙정부가 68.1%를 차지했으나, 규제혁신 저해 주체*에 대한 응답에도 중앙정부가 71.9%로 수위를 차지해 중앙정부 규제혁신에 대한 필요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중앙정부 71.9%, 공공기관 12.7%, 시‧군‧구 6.8%, 시‧도 8.6%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번 토론회의 성과는 몇 년 동안 해결하기 힘들었던 규제애로를 작년 7월 민생규제 토론회를 시작으로 오늘까지 전 지자체 공무원들과 함께 열심히 두드린 결과물로, 과기부, 산업부, 농림부, 국표원 등 중앙부처에서도 적극적인 규제혁신으로 응답해 주어 현장을 찾은 중소․소상공인에게 규제애로 해결의 외침이 헛되지 않았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 거 같다.“라며,”올해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작은 불편이나 큰 애로 모두 가리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를 부지런히 찾아 지역의 민생경제를 살리는 규제혁신을 이루어 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본 토론회를 통해 규제혁신 망치상 출범식을 거행하고 적극행정에 동기부여를 하였다는 점에서 보다 나은 혁신성장의 발판을 마련하였다고 덧붙였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안부는 지역기업이 신기술‧신제품을 개발했음에도 규제로 인해
증‧상용화하지 못한 사례와 지역발전, 주민편의 등을 저해하는 규제를 자치단체, 관계 부처와 함께 협업하여 작년에 총 261건을 개선하였다.”라며, “올해는 특히 규제 샌드박스와 규제 정부 입증책임 제도가 일선 행정현장에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행안부와 중기 옴부즈만은 전 지자체와 협업하여 지역 민생 현안 해결에 더욱 박차를 가해 중소기업들이 적기를 놓쳐 기업 활동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부처 간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여 규제혁신에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담당 : 지방규제혁신과 진익한 (044-205-3940)

출처-행정안전부

미세먼지 긴급 대응 위해 지자체 예비비 등 적극 활용한다

- 행안부, 지자체 미세먼지 대책 신속집행 지원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8일 지자체가 미세먼지 긴급 대응을 위하여 예비비 등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자체에 전달했다.

⑴ 예비비 및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활용한 신속집행
우선,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긴급히 필요할 경우 예비비(일반예비비,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했다.
* 각종 재난의 예방과 복구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광역 및 기초단체가 매년 적립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의무 기금

⑵ 수의계약을 통한 미세먼지 대응 관련 물품 신속구매
마스크, 공기정화장치 등 관련 물품을 긴급하게 구매해야 할 경우에는 입찰을 거치지 않아도 수의계약을 통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렸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제5호

⑶ 자체사업 적극 발굴 등을 통한 추경 편성
아울러,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에 지방비를 신속하게 매칭하고 자체사업 또한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가 법령 해석 등의 문제로 적극적인 예산편성·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앞으로 각 지자체가 미세먼지 대책 관련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운영기준’, ‘중기지방재정계획 작성지침’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친환경버스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를 검토하는 등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담당 : 재정정책과 조석훈 (044-205-3706)

출처-행정안전부

편리한 아동수당 신청방안, 지자체와 함께 마련한다.

- 아동수당 보편지급 관련 동대문구청 현장간담회 개최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9년 4월부터 시행 예정인 아동수당 보편지급과 관련하여 동대문구청에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민들이 편리하게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18년 도입된 아동수당은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된다.

이번 간담회는 아동수당 보편지급 시행에 따라 지자체 현장에서 아동수당 신청‧지급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신청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 동안 아이를 출산한 부모는 양육수당, 전기료 감면 등 각종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는 ‘행복출산 서비스’와 별도로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18년에는 소득‧재산 하위 90%인 가구를 대상으로 아동수당이 지급되어 배우자 금융재산 조회 동의서명을 받은 신청서 등 구비서류가 다양하고 복잡하였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날 간담회를 통해 ‘행복출산 서비스’ 항목에 아동수당을 추가하여 통합신청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 담당자의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다.

또한 아동수당 미신청자 대상 안내 현황과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현장에서의 업무 효율성‧편의성 제고를 위한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조소연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책관은 “정부는 현장에서 국민과 지자체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라며,

“아동수당 보편지급에 따라 국민이 출산 관련 서비스를 통합 신청할 때 아동수당도 함께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담당 : 공공서비스혁신과 조한아 (02-2100-4066)

출처-행정안전부

제1차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 해결 민관협의회 개최

- 제1차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 해결 민관협의회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12월 6일 오후 중앙부처·지자체·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1차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 해결 민관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민관협의회 개최는 올해 6월 수립된 ‘제2차 과학기술 기반 국민생활(사회)문제 해결 종합계획’의 후속조치로서, 최근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회문제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부처·지자체별로 각각 추진 중인 관련 R&D사업을 조율하고 협력하기 위한 것이다.

 

□ 과기정통부는 건강, 안전, 환경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문제를 특정부처 단독으로만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 하에, 올해 11월 R&D 사업을 수행하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 국장급 공무원과 산학연 등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범정부 민관협의회를 발족하였다.

 

 ㅇ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 해결 민관협의회’는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실장급)이 위원장을 맡아 분기별로 회의를 진행하며, 최신 사회문제 발굴 및 이슈분석을 통해 과학기술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각 부처와 지자체가 힘을 모을 예정이다.

 

 

 ㅇ 또한, 부처·지자체별로 추진 중인 R&D 정책이나 사업을 연계*하여 문제 해결 성과를 높이고, R&D 사업 추진 시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나 문제점 등을 발굴하여 개선토록 하며, 사업 수행결과 우수 성과사례는 범정부적으로 확산시킬 예정이다.

 

   * 예 : 사회문제 긴급대응연구 추진(행안부, 과기정통부), 국가 치매연구개발 추진전략(과기정통부, 복지부) 등

 

□ 이번 민관협의회는 지난 6월 종합계획 수립 후 처음 열리는 회의로서, ① 최신 사회문제(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시범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협의회 운영방안과 ② 사회문제해결형 다부처 R&D사업의 이행점검 현황 및 ③ 현장 중심의 리빙랩 가이드라인 마련 계획 등을 중점 논의하였다.

 

  * 미세플라스틱의 발생원인 및 과학기술적 해결방안 모색 등을 위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서 시범연구(‘18.9∼11월) 추진

 

 ㅇ 특히, 사회문제 해결 솔루션 발굴 체계 구축을 위해 실시한 시범연구는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첫 번째 과제로 선정하여 과학기술 관점의 해결방안 모색을 추진하였고, 이 과정에서 국민·연구자·기업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토론회 및 해커톤*(11. 27.~11. 28.)을 실시한 바 있다.

 

   * 해커톤(Hackathon) : ‘해커’와 ‘마라톤’의 합성어로, 전문가들이 한 장소에 모여 마라톤을 하듯 장시간 동안 쉬지 않고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의미

 

 ㅇ 이번 시범연구에서 도출된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연구결과는 추후 관련부처·지자체와의 협의 및 협력을 통해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활용될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민관협의회를 통해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40개 사회문제와 새롭게 발생하는 문제들을 주기적으로 분석(분기별 1~2개)하여 과학기술적 해결방안 및 범부처 추진방안 등을 도출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 해결 성과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 오규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문제는 속도감 있는 선제적 대응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범정부적 협력이 필요하며, 과학기술이 이러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번 민관협의회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 솔루션 발굴 및 범정부 대응체계를 확립시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참고 1.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 해결 추진체계

     2. 제1차 사회문제 해결 민관협의회 개최계획(안)

     3. 우선 해결해야 할 40개 주요 사회문제

 

 

 

 

 

 

참고1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 해결 추진체계

 

□ 최신 사회문제 발굴 및 이슈분석*, 해결방안 모색, 범정부 대응으로 이어지는 과학기술 기반 문제해결 추진체계 마련

 

   *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대상으로 시범연구 수행(‘18년 9∼11월)

 

 

[과학기술 기반의 사회문제해결 솔루션 발굴·추진 체계]

 

 

 

 

 

 

 

 

 

 

 

 

 

   * 해커톤(Hackathon) : ‘해커’와 ‘마라톤’의 합성어로, 전문가들이 한 장소에 모여 마라톤을 하듯 장시간 동안 쉬지 않고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의미

 

 ㅇ (이슈발굴·분석) 종합계획의 40개 사회문제 및 신규 문제에 대해 선제적·주기적(분기별) 이슈를 발굴·분석하여 과학기술적 해결방안 모색

 

   ※ 언론, SNS, 국민청원(BH) 등에서 키워드 분석을 통해 문제맵을 작성한 후, NTIS 과제정보 등과 연계하는 사회문제 이슈 발굴체계 운영

 

 ㅇ (해결방안 도출) 토론회·해커톤 등을 거쳐 문제해결 방안을 도출

 

   - (토론회) 사회문제에 관심 있는 일반시민, 부처‧지자체 담당자, 산학연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이슈분석 결과 및 해결방안 공유, 의견수렴 추진

 

   - (해커톤) 부처·지자체, 기업, 해당분야 전문가 등 관련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해당 사회문제에 대한 구체화된 문제 해결방안* 도출

     * R&D 정책/사업 추진, 규제개선, 법·제도 마련 등 해당 부처‧지자체별 역할 등

 

 ㅇ (범정부 협의·실행) 민관협의회에서 범정부 추진방안을 협의·실행

   - 범부처 협의가 되지 않거나 문제해결이 시급하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토록 안건화 추진

 

참고2

제1차 사회문제 해결 민관협의회 개최계획(안)

 

□ 회의 개요

 ㅇ (목적) 국민생활(사회)문제*의 선제적 대응과 부처별로 추진중인 정책/사업의 범정부 협력·확산 추진을 위해 제1차 민관협의회를 개최

 

    *『제2차 국민생활(사회)문제 해결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40개 사회문제와 새롭게 발생하는 신규 문제 등

 

 ㅇ (일시/장소) 12 .6.(목) 14:00~15:30 / 세브란스빌딩 B1 대회의실(서울역 인근)

 

 ㅇ (참석대상) 중앙부처·지자체(국장급) 및 민간위원 등

   

‣ 정부부처 : 과기정통부, 행안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식약처, 경찰청, 농진청   ※ 국민생활(사회)문제 관련성, R&D예산, 다부처 사업 규모 등 고려 ‣ 지자체(10) : 서울, 경기, 부산,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 민간전문가(14) : 과학기술계, 인문사회계, 사회적경제조직 등 관련 전문가   ※ 민간전문가(민간위원 및 자문단) 임기(1년) : ‘18.11.1 ~ ’19.10.31, 연임 가능

 

 

□ 주요 회의내용

 ㅇ 최근 사회문제* 이슈 발굴 및 해결방안 도출 과정 등 협의회 운영방안

    * 미세플라스틱의 발생원인 및 해결방안 모색 등 시범연구 내용 소개

 ㅇ 사회문제해결형 다부처 R&D사업 이행 점검 현황 및 계획

 ㅇ 현장중심의 리빙랩 가이드라인 추진현황 및 활용계획

 ㅇ 사회문제해결 관련 부처·지자체별 추진사항 공유 및 협조사항 전달 등

 

□ 회의일정(안)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05	(‘5)	인사말씀	과학기술혁신조정관
14:05～14:15	(‘10)	민관협의회 운영방안, 다부처 R&D사업 이행점검, 리빙랩 관련사항 설명	과학기술정책 조정과장
14:15～14:30	(‘15)	최신 사회문제 이슈 발굴체계 설명 (미세플라스틱 문제 분석 포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사회혁신정책센터장
14:30～15:20	(‘50)	안건 논의 및 추진사항 공유 등	참석위원
15:20～15:30	(‘10)	맺음 말씀	과학기술혁신조정관

 

 

 

참고3

우선 해결해야 할 40개 주요 사회문제

 

기존 (1차계획 30개) 신규 (2차계획 10개)   10대 분야   40개 주요 사회문제               건강   만성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중독       퇴행성 뇌/신경질환   정신질환·지적장애   환경 ㅇ 생활 폐기물   실내 공기오염   수질 오염           환경 호르몬   산업폐기물   미세먼지     문화여가 문화소외   문화·여가공간 미비       생활안전 성범죄   먹거리 안전   사이버 범죄   가정 안전사고   화이트칼라 범죄   사생활 침해   가상증표(통화) 부작용     재난재해 기상재해   화학 사고   감염병           방사능 오염   지진   소방안전     에너지 전력수급   에너지 빈곤     주거교통 불량/노후 주택   교통혼잡   교통안전     가족 노인 소외·자살   가정폭력   저출산     교육 교육격차   학교폭력     사회통합 의료격차   정보격차       취약계층 생활불편   노동의 차별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연재난 대응역량 강화 위해 담당공무원 한자리에

- 행안부,‘지자체 자연재난 대응 담당공무원 워크숍’개최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1월 20일부터 21일까지 충남 천안에서 지자체 자연재난 대응 담당공무원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태풍‧호우, 폭염과 대설, 한파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일선 현장 재난 담당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개최하게 되었다.

최근 폭염으로 서울 지역의 최고기온이 111년 만에 기록을 경신하고, ‘12년 이후 6년 만에 한반도에 태풍이 직접 상륙하는 등 자연재난 대응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워크숍에서는 여름철 태풍‧호우와 폭염에 대응 추진결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효과적인 대응방안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이어서,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 개선*한 국민행동요령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 노인 등 재난약자 배려, 지역공동체 중심 대처, 재난정보의 공유‧확산 등

지난 11월 15일부터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18.11.15∼‘19.3.15)에 돌입함에 따라 대설‧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에 대한 설명과 지자체 협조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올해 여름철, 지자체에서 호우특보‧위험상황에 놓인 지역 주민들을 신속하게 대피시켜 인명피해를 방지한 사례*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전남 순천) CCTV를 통해 지역 하천 범람 징후를 발견하고, 주민 50명을 마을회관으로 대피 후 임시주거시설 설치‧수용

(대전 동구) 태풍 예비특보 발령에 따라 붕괴위험이 있는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6명 임시 대피 및 구호품 지원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일선 현장에서 재난을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지자체 자연재난 대응 담당공무원 워크숍을 정례적(연 2회)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여름철‧겨울철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번 겨울철 대설, 한파에 대비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행동요령을 사전에 숙지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행정안전부 보도자료